•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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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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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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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구직률과 이직률을 이용해서 한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구직률과 이직률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자연실업률의 추세가 상승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칼만필터 추정법에 의한 구직률, 이직률, 자연실업률의 추세 간의 관계를 볼 때, '일자리창출(Job Creation)'과 '일자리 파괴(Job Destruction)'가 동반 상승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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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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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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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의 자연실업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 가지의 추정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추정결과를 평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순수 시계열방법, 축약형 모형을 이용한 방법, 구조모형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추정방법을 검토하여 추정방법 간 상대적인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추정결과의 신뢰구간을 몬테카를로 적분(Monte Carlo integration)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추정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였다. 축약형 모형의 하나인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이 여타 추정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추정결과가 모형설정오류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형설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순수 시계열방법이나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므로 특정방법을 이용한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추정방법에 의한 추정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에 기반을 두어 자연실업률을 추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자연실업률은 1979~87년 동안 평균 3.7~4.0% 수준에서 1988~97년 기간 동안 평균 2.6~3.2%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4.0~5.3%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 최근에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근접해 있으나 실업률 갭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의 상승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경기침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에 함께 영향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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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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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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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실업률 변화와 성장률 간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을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치마크 오쿤의 추정계수 ${\beta}$는 방법론에 따라 대략 2~4의 계수 값을 보여주어 선진국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둘째, 경기변동에 따른 비대칭적인 반응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추정방법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979~80년, 1997~98년 등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오쿤의 추정계수는 벤치마크와 비슷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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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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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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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영화 '판도라'에 투입된 정도의 돈은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국제 그린피스나 매년 전 세계 TV 광고에만 수천만 달러를 쏟아 붓는 천연가스 이익단체들의 예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수준이다. 국제 그린피스의 연간 예산이 대략 4억 달러, EDF가 1억4천만 달러,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시에라클럽이 1억 달러가 넘고, 이들 단체가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한 돈만 해도 수억 달러나 된다. 시에라클럽이나 NRDC, EDF는 블로그에 원자력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뉴욕에 있는 Indian Point, 캘리포니아에 있는 Diablo Canyon, 그리고 오하이오에 있는 여러 원전들을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만책을 쓰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들 주장의 베일 뒤에는 더 큰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다. 가난한 나라는 계속해서 가난하도록 해야 '과잉 인구'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인륜적인 멜더스(Malthusian) 이론과 그들이 주장하는 반핵의 오랜 역사는 서로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추진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증가한다는 사실, 그리고 환경 오염도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조기 사망자 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반드시 어려운 경제 모델이나 환경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이 연간 최소 110억 달러나 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면 그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한 경제 분석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상승되면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자력 휴머니즘, 즉 원자력 에너지가 갖고 있는 훌륭한 도덕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 기술을 반인륜적인 집단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풀뿌리 시민사회의 가열찬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원자력 휴머니스트들에게는 그린피스나 기타 여러 반인륜적 집단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라는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