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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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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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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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점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 단위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5~2017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자 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접근성 요인 등을 통제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조례 제정과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센터설립 후 경과기간이 길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은 지역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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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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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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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심리부검이란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양상을 파악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심리부검은 자살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타당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장기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실시된 심리부검의 절차, 심리부검에 포함할 내용,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향후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 고려할 점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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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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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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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노인자살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자살이 심각한 노인문제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인자살 연구들은 대부분이 노인자살에 관한 이론적 조망과 그에 따른 노인자살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리하여 노인자살의 예방대책에 관한 논의는 개괄적이고 제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파악된 자살요인들과 이를 기초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노인자살의 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지 중에서, 노인자살과 관련된 논문들을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일반노인에게는 거시적 수준의 개입이 크게 요구되었으며, 잠재적 위험노인에게는 중간 수준과 미시적 수준 모두에서 노력이 요망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간 수준의 2차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우선적 예방전략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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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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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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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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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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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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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사망률 1위이며, 지속적으로 자살자 수와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자살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자살예방의 주요 접근방법별 세부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2013년 8월 23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학계는 20명(사회복지사 4명, 정신보건학자 7명, 정신의학자 5명, 임상심리학자 4명), 정책결정자는 5명, 공급자는 5명이였다. 2013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메일로 사회복지분야와 임상심리분야에서 각각 5명씩 추가하여 총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는 '자살시도자 관리,' '공공자살예방서비스 인프라 구축,' '유가족 지원사업,' '위험집단의 위기관리' 등의 정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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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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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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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지역별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고, 자살률과 사회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또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의 격차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인집단 자살 예방서비스의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10년(2006-2015)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집단 자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예산비중, 이혼율, 경제활동 참가율, 재정자립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연령대별과 지역특성별로 노인집단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지원 하에 지역차원에서의 연령대별 예방대책의 수립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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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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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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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의 대인관계이론에서 위험요인인 좌절된 소속감, 인식된 부담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잠재적 회복력 요인인 희망과 자기용서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8개월이었으며,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권의 대학생 316명이다. 연구방법은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그리고, 조절변수인 자기용서와 희망 간에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용서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자기용서와 희망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대학생들을 위한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을 생각하는 대학생을 위한 상담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의 회복력 요인인 희망과 자기용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더 많은 회복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지속하여 자살의 위험요인과 함께 다양한 회복력 요인을 포함한 자살위험성평가, 자살예방교육, 자살위기상담,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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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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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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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영문으로 발표된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 자살행동의 예측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과 관련된 정책과 중재프로그램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나아가 한국 청소년 자살을 감소시키고 억제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중재방안의 개발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4대 사회과학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문헌검색을 하였고 Citation Pearl Growing 기법을 적용하여 영문으로 발표된 학술지 게재 논문을 선별하였는데 추가적으로 국회도서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최근 청소년 자살에 관한 대표적인 2개의 보고서를 찾아 고찰하였다. 본 문헌고찰은 청소년 자살예방 중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거시적, 미시적 차원으로 논하였다. 청소년 자살행동에 기여하는 거시적 또는 사회적 요인은 국가 경제수준, 대학입시에 대한 학업성취도 스트레스, 그리고 매체 및 인터넷 문화였다. 개인적 또는 미시적 위험요인은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되었다. 일반적 특성, 가족 특성, 학교 환경, 약물 사용, 정신적 장애, 성적 정체성이었다 이 6개 영역의 위험요인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청소년에게 자살 의도나 시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중 청소년 자살 예방에 우선적인 3대 요소는 자아정체성 확립, 정신건강 중재서비스의 제공, 거시적 예방 정책의 구조화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학교는 정규학교교육과정과 학생 검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학생을 선별 하는데 핵심적인 장이다. 따라서 학교를 경유한 위험학생 선별사업과 이에 따른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의 지원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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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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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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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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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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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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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인자살률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하여 다수 국가 간 비교분석은 있어도 우리나라와 특정 국가와의 집중적인 비교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노인자살률의 큰 격차를 보일뿐만 아니라 노인자살률 증감률의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거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노인자살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 지를 일차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지난 20년간(1990-2009)의 노인자살률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경향분석과 동시에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기초로 우리사회의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