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BTL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중소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에 따른 효과와 장단점 등을 사례에 대한 민감도분석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ABS 도입 구조를 제안하고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학교시설 신축 사업을 대상으로 조달금리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률 변화와 정부의 정부지급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도입의 효과를 계량화 하고자하였으며 ABS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5 년 이상 경과하였다. 자산유동화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정리에, 기업은 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ABS제도가 어느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ABS제도의 보다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SPC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자본금 규모의 완화, ABS 발행절차의 간소화 추구, 하나의 SPC에서 다수의 자산유동화계획 실행, 채권과 파생상품 등을 결합한 새로운 ABS상품 개발, 부당한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한 SPC 설립 억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채금융 활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선두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성을 탐색했다. 사례연구를 위해 자본시장의 부채금융 전문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투자 운용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매출처 다각화, 회계와 법률적 관리 측면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기업 경영능력 검증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음원은 ABS의 기초자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건설금융 기법으로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 및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산업에서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에 따라 선분양의 장점이었던 건설금융 및 사업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시장충격의 완화를 위한 방안마련 및 건설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금융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시행사-건설업체 도급방식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주택공급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 SWOT 분석을 통하여 주택분양사업의 후분양 전환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기법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대효과 및 적절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분양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경우,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시 기초적 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ABS, CRC 등이 있다. 도입 초기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규제가 많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량 물건의 부족, 전문가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유사 제도들을 통합, 조정하여, 완결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야 하며, 셋째로, 부동산 투자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여타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시장,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논문의 주제는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한 전이효과를 고려하여 설정된 표본기간 (즉, 국제금융위기 이후 6년간) 동안,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재벌소속 계열사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 분석에 관한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실증분석 시행을 위하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을 표본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계량경제 모형들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추진하였다. 첫 번째 가설 검정 결과와 관련,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된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산업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심화 연구에서 동 유의성은 국내 산업들 중, 소수의 고성장 산업들에게만 존재함이 판명되었다. 두 번째 가설 검정에서는 표본산업들을 고기술 군(그룹)과 저기술 군(그룹)으로 양분화하여, 전자의 경우 모형에 사용된 전체 설명변수들 중 전년도의 연구개발비 비중, 기업규모 그리고 현금유동성의 변화 등의 설명변수들이 재벌기업들과 비재벌기업들 간의 재무적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결정요인으로서 판명되었다. 반면에 저기술 군에 대한 분석 결과, 상기 2가지 변수 (즉, 전년도 기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기업규모) 이외에도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의 비율이 양 비교 기업군들 간에 재무적 차별성을 나타내는 유의 변수들로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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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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