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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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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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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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업이 개별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조정 전략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할 경우에 기업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3,593개 표본을 대상으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수명주기별로 구조조정 전략의 선택에 차이가 있다는 실증분석결과, 기업 수명주기에서 성장기에 속한 재무적 곤경 기업은 사업 및 자산구조조정을 이용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 쇠퇴기에 속한 재무적 곤경 기업은 재무적구조조정을 이용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적합한 구조조정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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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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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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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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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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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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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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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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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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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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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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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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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9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가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c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igou에 의하면 소비함수를 통한 실질자산효과로 불황하에도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장기균형에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실질자산효과를 Phillips-Hansen의 FM-OLS 공적분추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Pigou가 주장한 실질자산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자산효과가 정책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실질자산효과의 크기는 물가의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의 신축성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질자산효과가 더욱 축소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실질자산효과에 의한 소비증가가 IS곡선을 이동시킬 만큼 충분치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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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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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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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호주의 LPT(Listed Property Trusts)의 성과 분석을 통해 펀드형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서 LPT의 성과와 특성을 분석하고, LPT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LPT의 자산관리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PT는 1971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빠른 성장을 통해 호주의 대표적인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LPT 성과 특성을 보면, LPT는 명목수익률 및 위험조정수익률의 관점에서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LPT를 영입함으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PT는 자산관리 방안으로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데,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는 LPT가 비결합 LPT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결합주식 LPT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도 더 뛰어나, 결합주식 구조는 LPT가 고도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LPT의 결합주식 구조를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활용하는 방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LPT의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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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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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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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업의 자산 노후화가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가의 비대칭성이란 매출액이 증가할 때 원가의 증가율보다 매출액이 하락할 때 원가의 감소율이 더 낮은 것을 가리킨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설비용량 조정이나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원가의 비대칭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주로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에 산물로써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가의 비대칭성은 설비자산의 규모와 비중, 자산의 노후화율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현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의 노후화가 높을수록 총원가, 판매비와관리비의 하방탄력성이 나타났다. 둘째,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 설비자산의 노후화가 높을수록 매출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선행연구가 주로 경영자의 의사결정, 설비용량의 조정, 무형자산의 비중에 관해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설비자산의 노후화와 설비자산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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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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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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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부채변제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없어 자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인 공시효과를 살펴보고 또한 이런 공시효과가 매각기업의 매각직전 경영성과인 Tobin's Q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공시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그 다음에, 기업이 자산매각을 통하여 확보한 유동성을 새로 재투자할 기회를 갖는 자산매각의 경우에 있어, 이런 기회가 사업을 집중화할 목적인지 혹은 아닌지에 따라 장기간의 경영성과인 Tobin's Q와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 지와, 또 매각자산의 상대적 매각규모가 장기간의 경영성과와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 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자산매각에 대한 중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비정상수익률을 실현하였으며, 자산매각직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Tobin's Q값의 우열에 따리 분류한 4사분위별 집단의 비정상수익률은 Tobin's Q값이 낮거나 높은 기업일수록 정의 비정상수익률을 크게 실현하였다. 그리고 사업을 집중화할 목적으로 자산매각을 실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없어서 경영성과는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 매각이후 각 연도기말의 Tobin's Q값들 사이에 대한 전년도와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성과인 Tobin's Q는 집중화 집단이 비집중화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었다. 또한 자산매각 이후에 없어, Tobin's Q와 집중화등기 및 상대적 매각규모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었다.가 높은 한국, 영국, 독일에서는 환율이 주가에 비해 선행하여 변동한다고 볼 수 있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초과가치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각화 기업이 더 많은 부채부담능력을 가질 수 있고, 부채의 세금절감효과에 의해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있는 과정이므로 장기기대 주가의 미지성이 평균회귀 과정의 기각을 유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무위험자산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선형의 효용함수를 갖는 위험중립적 태도의 투자자가 아니다. 위험기피형 효용함수 아래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합리적 투자자들이라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걸친 소비를 소비가 이루어지는 각 기마다 가급적 일정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성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활동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서, Los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반전거래전략이 Winn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계속거래전략보다 적합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를 각각 투자대상종목으로써 매수보유한 반전거래전략과 계속거래 전략에 대한 유용성을 비교검증한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 각각의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에 의하면, 반전거래전략의 Loser포트폴리오가 계속거래전략의 Winner포트폴리오보다 약 5배정도의 높은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고, 반전거래전략의 유용성을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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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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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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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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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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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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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몇 년간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초기의 각성 효과 및 비용절감 효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업무 처리구조의 보완 없는 단순 축소로 이어지면서 기업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에 기업의 핵심자산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대하였고, 지식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