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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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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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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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학의 지식자본이 지역의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위 대학보유특허 수, 대학의 과학저널 논문 수, 현재 활동기업 수, 지역보유 산업재산권 표준편차의 증가는 신생지식집약기업의 수를 각각 15%, 11%, 54%, 2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식자본과 지역의 지식자본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통제 변수 중에서 서울로 부터의 거리를 제외한 지자체의 면적, 인구밀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 살고 있는 20~40대 비중 등은 모두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서 신생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지식자본과 지역산업의 지식자본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서 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 주는 시너지 효과는 작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두 주체의 소유 지식자본은 지역의 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는 상호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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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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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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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성장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출액 결정요소에서는 수도권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집약도, 경상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충청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정부지원금 의존도, 전라·제주지역은 근로자총인원·자본이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자산 결정요소에서는 수도권은 업력·근로자 총인원·자본, 강원지역은 자본, 경상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충청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집약도, 전라·제주지역는 근로자총인원·자본, 자본집약도가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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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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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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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마크업방정식을 설정하여 8개 제조산업의 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한 다음,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추정하여 마크업의 요소가격탄력도를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또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산업의 자본집약도와 수입중간재비중을 고려하여 생산요소가격이 마크업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분석결과 수입중간재비중이 높은 기계 전자 운송, 화학제품 그리고 금속제품산업에 있어서 마크업의 수입물가지수탄력도는 각각 -1.025, -0.176, -0.260으로 추정되었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화학제품, 금속제품 그리고 기계 전자 운송의 경우, 이자율탄력도는 각각 -0.165, -0.147 그리고 -0.21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크업의 주요 결정요소는 생산요소가격 그리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본집약도와 해외중간재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클수록 그리고 해외중간재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이자율과 수입물가지수의 변동은 산업별 마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더욱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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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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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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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여건과 자원부존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방위산업은 민간 제조업부문의 발전성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인적자본 집약적이고 민수와의 자원.기술 호환성을 극대화하며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군구조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경쟁체제의 강화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도해 온 방산육성 시스템을 산업자원부, 과기처, 학계와 연구소 등 비군사 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시스템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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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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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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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설비 산업일 뿐 아니라 저장이 곤란하다는 전기에너지의근본적 특성 때문에 전력회사는 1년 중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점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설비를 미리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전력설비 건설에는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기간도 5~10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의심화로 발전소 건설입지를 확보하기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co2에 대한 의한 온실효과 등의 공해물질 배출액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등 전력사업의 주변 환경 여건은 날로어려워지고 있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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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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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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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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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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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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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중요성 및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여타 연구와 달리 기술 및 산업 속성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크게 기기, 장비, 서비스 3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효과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전후방연쇄효과는 기기, 서비스, 장비 3가지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장비를 제외한 기기와 서비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유발효과는 기기를 제외한 장비와 서비스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분야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추세는 대내적으로 자본 집약화, 기술 집약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 등과 더불어 국내 단말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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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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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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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항공 산업은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시스템으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큰 희생과 비용을 초래한다. 또한 복구와 신뢰회복에 많은 자원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높은 안전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항공 산업에서 제품 또는 시스템을 개발, 생산 및 운용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의 입증을 위해 엄격한 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은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ISO9000을 기반으로 항공 산업의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특징요소를 추가시켜 AS9100으로 제정하였고, 2009년 AS9100C로 제정되었다. ISO9000의 기반으로 성장한 AS9100은 품질경영에 있어서 강력한 관리 규격이지만 신뢰성경영(Dependability Management)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때문에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신뢰성경영시스템의 통합으로 효과적 실행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항공품질경영시스템과 신뢰성경영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고, 항공품질경영시스템과 신뢰성경영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인 품질과 신뢰성의 차이점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각 규격의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보전성에 향상을 위한 신뢰성경영시스템의 통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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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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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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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력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이 본고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산업연관분석이다. 전력산업 R&D활동이 다른 산업에 파급시키는 효과 중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유발효과는 전력산업의 자본 및 (연료)집약적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둘째, 부가가치유발효과도 장치산업으로서의 전력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셋째, 취업유발효과는 전력산업 자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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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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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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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분석기간 1975:1-2016:4에 걸쳐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확률변경 함수로서 초월대수(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로서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마크업, 자본탄력도 그리고 수입중간재비중을 포함하는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설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의 결정 요소탄력도를 추정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분석기간 평균값이 제조업은 0.0199 그리고 서비스업은 0.0063으로 추정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의 마크업탄력도는 제조업은 2.481로 양(+)의 값을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은 -1.403으로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본집약도 탄력도는 제조업은 0.651 그리고 서비스업은 0.042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산업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마크업과 자본집약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변수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