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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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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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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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and why each stage of capitalism grows and changes into the new direction in the moment of cri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hrough the causal loop feedback structur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classifi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into 4 types: Capitalism 1.0(Classical Laissez-Faire Capitalism), 2.0(Revised Capitalism), 3.0(Neo-liberalism), and 4.0(New Capitalism for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by which feedback structure the growth, crisis, and new transition of capitalism could be explain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nded positive feedback structure caused the growth at each early stage of capitalism. After that time, as a result of the uncontrolled growth, the negative feedback structure controlling its growth operated on the one hand, while the positive feedback structure amplifying the crisis di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suggests the Resilient Capitalism as the new evolutional direction of Capitalism 4.0.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ts resilience by which all the economic players can recover promptly and flexibly from the crises such as the failure of competition and unemployment.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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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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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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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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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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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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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1세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외주화(outsourcing)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계적 모델과 컴퓨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평가와 선택 활동들을 대체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본 논문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 자아에 대한 경제적, 도덕적 판단을 수행했던 활동, 즉 신용평가(credit rating)의 등장, 통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알고리즘화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며, 이 과정을 추동했던 경제적, 기술적 요인들을 규명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가능성의 조건들, 그리고 자본주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된 자아"라는 새로운 주체들의 특징과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기술적 힘의 공간에서 형성된 "평가된 자아"가 어떻게 새로운 해방적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간략히 논의하며, 점차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고 외주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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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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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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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 진영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비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이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은 정보통신기술 시설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또한 노동의 유연화 및 분절화 과정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 글은 자율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 노동,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기원인 이탈리아 노동자주의의 '사회적 공장'과 '계급 구성' 개념을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일군의 자율주의 이론가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노동, 계급,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제국'과 '비물질 노동'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비물질 노동' 개념이 문화연구 전통에서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창의노동(creative labour)' 개념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화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리캐러티(precarity)'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한 노동의 속성이 노동의 임시직화와 함께, 삶과 노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성의 확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취약한 삶의 연속선상에서 일상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취약성의 문제를 특정 세대나 계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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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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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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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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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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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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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형성에 대한 연구다. 중국은 발달한 문명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우월감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화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을 통해 '중화주의'로 굳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감이 생겨났고 중국의 지식인들은 다방면의 변화를 통해 구망(救亡)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의 '사회진화론'이 소개되고 받아들여진다. 이 사회 진화론의 수용은 결국 국가 간의 경쟁에서 밀린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는 것은 당연해지는 논리적 한계에 봉착하여 점차 변형되지만 중국 지식인들에게 문화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서양의 근대적 국가민족주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초기에 창당과정에서 부터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았는데, 당시 제국주의 자본의 세계지배라는 조건 속에서 식민지국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되었고, 중국에서의 저항적인 민족주의성격을 띤 마르크스주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후 중일전쟁 과정에서 반제반봉건투쟁을 통해 중국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된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중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국제적 여건 속에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은 자국 인민의 결집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애국주의의 고양으로 이어진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모순들로 인해 중국은 분열을 겪게 되었고 이를 통합하는 이데올로그로 자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중화주의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중국에서는 전통문화의 우월성이 강조되면서 매우 강력한 중화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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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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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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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류현상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한국 TV 드라마의 국내외적 위치를 살펴보고, 한류, 특히 TV 드라마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열렬한 팬덤에서 찾고 있다. 논문은 팬덤을 연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문화산업의 상품을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타협하며, 이로부터 의미를 찾아내어 자신들의 문화, 즉 대중문화로 재생산하는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팬덤을 관점으로 삼아 한국 드라마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팬덤을 형성해 왔고,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장르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지, 팬덤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국 드라마는 최근의 트렌드 - 남성 시청자에게 주로 소구하는 사극(史劇) 제작의 트렌드 - 에 따라 남성의 장르로 진화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류가 기본적으로 국제간 문화교류라는 점에 비추어 소프트파워(soft power)로서의 한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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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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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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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경제적(經濟的) 자원(資源)과 수단(手段)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경독주체(經瀆主體)에 집중되어 이들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본질상 자유시장기구(自由市場機構)의 생리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역사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소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구미(歐美)와 일본(日本) 등에 있어서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의 진화궤적(進化軌跡)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역집중(經濟力集中)은 다수의 독(獨) 과점적(寡占的) 대기업(大企業)들이 소유관계(所有關係)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企業集團) 즉 소위 재벌(財閥)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성장은 시장기구(市場機構)의 작동결과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의 정부정책(政府政策)에 의하여 촉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집단(企業集團)에 의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가 거쳐온 진화과정(進化過程)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이념(理念)과 질서(秩序)에 대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를 모색하려는 현시점에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효율(效率)과 형평(衡平)을 조화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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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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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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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