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소유지분과 자본적 투자지출의 관계를 이론과 실증분석의 양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이론적인 분석에서는 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뿐만 아니라 규모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할 때, 기업의 자발적 투자지출은 경영자 소유지분의 함수라는 점을 보였다. 특히 2차효용함수의 가정하에서 자본적 투자지출과 경영자 소유지분의 관계는 경영자의 소유지분과 위험회피도, 확실성 등가에 의한 프로젝트의 순기대현금 흐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적 투자지출은 경영자의 효용함수 행태에 따라 경영자 소유지분이 낮은 수준에서는 소유지분의 감소함수이나 높은 수준에서는 증가함수로 반전되는 구조적인 전환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90-95년 중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규모극대화 기업과 규모비극대화 기업에 대하여 경영자 소유지분과 자본적 투자지출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규모극대화 기업에서 경영자 지분이 약 30%인 구조적인 전환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서는 경영자 지분의 증가에 따라 자본적 투자지출이 감소하나 그 이후에는 증가함수로 단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의 내용을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안주가설(entrenchment hypothesis)에 의하지 않더라도 경영자의 효용함수의 행태에 따라 일정한 경영자 소유지분 이상에서는 가치비극대화 행위가 지배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선비의 범위는 넓다 하겠다. 고정자산에 대한 추가 지출중 자본적 지출로서의 수선비가 아닌 지출은 모두 수익적 지출로서의 수선비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러한 수선비의 지출은 기업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출된 수선비가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고정자산의 원가에 전입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그 손비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바로 세금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선비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세법의 범정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의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회계상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또한 기존 예산회계와는 다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 취득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지출을 대부분 비용(경상적 지출)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분 기준이 일반적인 모든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각의 사회기반시설 물별 유지관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거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유지관리시 투입되는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석을 통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적용하여 자산의 변화에 따른 재무정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S시의 하수관거 자산이 약 7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경상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던 수선유지비를 유지관리 업무 특성별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회계처리 방안의 적용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하수관거 자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축적 레짐의 전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는 1997/98년 외환위기 전후 축적 레짐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계획의 경제성분석 계산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R&D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목재칩 발전소 건설의 국가 R&D 산학연협동연구의 투자 계획안 경제성 평가를 위해 자본적 지출의 역할을 탐색한다. 연구 결과 자본적 지출항목을 수익성분석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건설계획의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 R&D 과제의 예비타당성 평가에 여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기후변화,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체수자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하수재 이용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해수담수화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용수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연구에 비해 해외 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rost & Sullivan의 2004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남부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3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익성 평가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며, 각 지역별 연 수익금 및 증가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개 지역 모두 2010년까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각 지역마다 증가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Frost & Sullivan의 수익성 평가 자료와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Desalination Market(2010)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 (CAPEX)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지역은 5개 지역과 각 지역에서 한 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총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세 개 지역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기간 동안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하강할 것으로 나타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실제로 하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해수담수화 수익금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지출금액은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 증대 요인 및 억제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해수담수화 시장 증대 요인은 5개 지역 모두 물 부족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하수자원 부족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사상 변화,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 억제 요인으로는 남부유럽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정치적 분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경영성과 두 변수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PER과 ROE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는 건설부터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분양주택 사업주체가 초기투자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초기투자비와 더불어 건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수선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요소로 관리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 LCC모델링이나 수선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된 수선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 경과연수와 지출비용과의 관계, 단지별 수선비 지출차이, 준공 후 시기에 따른 수선비 지출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단지별 수선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과 연수에 따른 수선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사주매입이 처음으로 허용된 1994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자사주매입기업을 대상으로 잉여현금흐름가설을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사주매입기업은 통제기업보다 수익성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성장기회 감소에 따라 투자지출을 감소시키고 자사주매입을 통해 현금보유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주매입 기업은 체계적 위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본비용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자사주매입기업은 수익성이 증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는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선행연구에서 검정된 저평가에 따른 정보신호가설과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에 이어 잉여현금흐름가설도 한국증권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성숙기에 이르러 수익성 감소, 투자지출과 현금보유 감소, 체계적 위험과 자본비용 감소를 겪고 있는 기업은 잉여현금흐름을 줄이기 위해 자사주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순위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등급 관련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기업의 관점에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투자등급의 경우 영업이익률, 매출액, 시장가/장부가, 배당지급, 자본적 지출 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 베타, 고유위험이 음(-)의 계수를 보였다. 투기등급의 경우 배당지급, 유보이익률, 자본적 지출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과 연구개발비가 음(-)의 계수를 가졌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2009년 전 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등급에서 자본적 지출 비율, 현금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2009년 이전에는 양(+)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투기등급의 경우 2009년 이전에 단기부채보다 장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장기부채보다 단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연구개발비가 2010년 이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장기회를 높여 더 많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이것이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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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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