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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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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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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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本) 연구(硏究)는 자본거래자유화정도를 명목상의 규제완화여부에 의해 판별하는 종래의 접근방법(接近方法)에서 벗어나, 형식적(形式的) 규제여부(規制與否)에 관계없이 자본거래(資本去來)가 실질적으로 경제적(經濟的) 유인(誘引)에 따라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모두 5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 첫째는, 총대외무역량대비 자본거래량비중으로서 자본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자본거래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둘째는, 환율절하기대를 감안한 국내외실질 금리차로서 대내외자본거래(對內外資本去來)가 자유로울수록 국내외금리차(國內外金利差)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동 금리차가 낮을수록 자본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동 지수로서는 통화선물시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위험포함 및 불포함 대내외금리차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는, 다소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국내외실질금리간의 연계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두번째 방법의 개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넷째로는, 셋째번 방법에 의한 연계관계를 시간변동지수로 전환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자유화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거래를 위험자산의 국제교역관계(國際交易關係)로 파악하여, 무역에 있어서의 산업내교역지수측정방법을 자본거래에 적용하여 자본거래총유출입지수를 측정하였다. 동 지수는 저축투자갭의 보정적(補正的) 거래차원을 넘어 위험자산거래 자체를 위한 자본거래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순수하게 자본거래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자본거래의 활성화정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방법들을 주로 한국(韓國), 일본(日本), 대만(臺灣) 등에 적용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의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는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대만에 비해서는 높으며, 특히 90년대 들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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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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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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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트릴레마 이론에 비추어보면,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국제자본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과 자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부를 미국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블록 외생성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는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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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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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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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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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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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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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자본자유화로 인해 통화공급 구조가 이미 균형에서 이탈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 상해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본유입에 따른 정책조정 비용을 감안한 통화정책 모형을 통해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조절에 수반되는 손실비용(損失費用)과 Mundell의 $\ulcorner$할당 문제(割當 問題)$\lrcorner$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세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Modigliani ar Miller의 명제(命題)에 입각한 새로운 각도에서 합리적 인 증시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는 자본유입에 따라 수반되는 불확실성하의 정책조절 비용을 감안한 손실비용 최소화(loss cost minimization)를 통해, 통화 당국자는 총통화량을 정책적으로 내정된 목표값에 수렴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한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통화시장에만 제한시키는 부분적(部分的) 균형분석(均衡分析) 대신, 이를 증권시장으로 직접 연계시켜 두 시장으로 확장된 틀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 두가지 측면의 접근식을 따랐다. 첫째, 자본자유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본자유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 자본통제 시대의 $\ulcorner$사후적(事後的)인 중화정책(中和政策)$\lrcorner$에 의존하는 $\ulcorner$소극적(消極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과 자본자유화시대의 $\ulcorner$사전적(事前的)인 상살정책(相殺政策)$\lrcorner$에 의한 $\ulcorner$거시적(巨視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을 통해 고찰하는 비교분석론에 입각한 접근식을 택했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입동기(流入動機)를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개방정책과 직결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는 선험적(先驗的) 접근식(接近式)을 택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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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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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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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는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대표적 사례(事例)로 일컬어지는 남미(南美)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을 살펴보고 몇가지 교훈(敎訓)을 도출해 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의 남미(南美) 3국(國)은 각기 서로 다른 과정(過程)을 밟아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를 이룩하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무역(貿易) 및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을 추진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려면 국내거시경제상황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각국(各國)의 경험(經驗)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안정(安定) 없이는 무역(貿易)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이 오히려 국내경제(國內經濟)를 불안하게 한다. 재정적자(財政赤字)는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올리거나 실질평가절상(實質平價切上)을 유발하여 이 경우 자본시장(資本市場)이 개방되면 오히려 국내경제불안이 가중된다. 둘째, 구매력평가설(購買力評價設)과 이자율평가설(利子率平價設)에 기초한 통화론적(通貨論的) 안정화정책(安定化政策)은 각국(各國)에 내재한 여러가지 구조적(構造的) 요인(要因)으로 이론에 걸맞는 성과(成果)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에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불안정(不安定)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순서(順序)와 속도(速度)는 정치(政治) 경제적(經濟的) 상황(狀況)에 따라 달라지며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으로 최적(最適)의 자유화계획(自由化計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안정(安定)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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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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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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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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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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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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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WTO체제의 출범 및 향후의 OECD 가입 등에 따라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자유화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구조적 충격인 동시에 향후 거시경제 운용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게 될 환율의 변동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수출입과 국제수지를 포함한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직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환율변동의 구조적 변화를 조명(照明) 하고 개방경제하에서의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선진국(先進國) 환율의 장기추세변동(長期趨勢變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개방 이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추세분석에 사용된 "Beveridge-Nelson 분해(分解)" 결과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모두의 경우 환율의 오버슈팅(overshooting) 현상(現象)이 지지(支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추세분석과 함께 구조(構造)VAR모형(模型)의 추정을 통하여 경상요인(經常要因)과 실물요인(實物要因)의 변화에 따른 환율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는 환율의 시장조절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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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3호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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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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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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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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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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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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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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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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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른 시장확대로 앞으로 몇 년간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특히 개도국의 통신망현대화계획, 시장개방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통신장비 및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