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분석적 모형의 도출과 함께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적정부채비율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최적 자본구조를 위한 부채비율지표를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둔다. 그 분석적 모형은 독립변수를 부채비율로 하는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관련모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과 순금융비율(금융비용대부채)로 구성되는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률의 경우 부채비율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융비용율은 부채비율과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위험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이자율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비용율과 부채비율 간에 1차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의 기준을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한다면, 두 식으로부터 통해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12년 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련모수를 추정하고 최적부채비율을 산출한 바, 약 400%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부채비율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라면, 과거 재무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채비율로 강제하였던 200%의 2배인 400%까지도 적정부채비율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기업집단(日本企業集團)의 재무(財務) 및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주식보유(相互株式保有)에 대하여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기업재무입장에서 그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상호주식보유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보면 2차 대전후 일본의 주요 재벌이 해체되고 강력한 소유분산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증자의 어려움과 경영권 침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한 상호주식보유의 원형이 형성되었고 그후의 진행과정도 소유분산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상호주식보유가 갖는 기업재무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숙되지 못한 자본시장을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해설될 수 있다. 둘째, 광범위한 상호주식보유로 일본의 주요은행을 거래기업들에 대해서 채권자임과 동시에 유력주주가 되고 있는델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부채사용에 따른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ageney cost of risky debts)를 해결하여 일본기업의 자본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석탄에 대한 아황산가스 규제가 발전산업에 미치는 제반 효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왜곡된 분배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또한 고려하여 암묵요소가격을 이용한 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아황산가스 규제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규제하에서 생산요소간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시장가격율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의 생산비용최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의 표본기간동안 아황산가스 규제로 인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들의 생산비용이 평균적으로 6.1% 증가되었고 아황산가스를 추가적으로 1톤 저감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을 배출량몫 가중평균치로 측정하면 규제를 받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539달러를 소비하였다.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그리고 저유황석탄의 수요량은 평균적으로 5.8%, 5.2%, 그리고 29.6% 각각 증가된 반면 고유황석탄 수요량은 0.7% 감소되었으며 규제를 받은 기업들의 연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2% 감소되었다.
공업화 및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주택 보급에 따라 건설 공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건설현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바, 많은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거주자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게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그에 따라 건설현장은 주변사회로부터 많은 민원을 겪고 있으며 민원 처리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공사의 중단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결국은 공사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중략)
농업부문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가 점차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가치 또한 경제성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K-IFRS 의무 도입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각각의 표본으로 하여, 해당 기간에 자산재평가 이전과 이후의 정보비대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자본시장은 유형자산의 실제가치를 이미 인식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유형자산 재평가는 자본시장에 추가적인 정보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비용만 발생시키는 행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 이후에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K-IFRS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는 2008년부터 조기도입이 가능했으므로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표본을 분할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K-IFRS 도입 이전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K-IFRS 도입 이후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해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이 특정 지역이나 대도시에 집적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산업이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산업의 생산 특성상 생산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와 생산의 진행과 완료에 해당하는 제작 모두 포괄하고, 각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자본과 지식이 반복적으로 동원되고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공간적 분포와 특성이 드러난다는 전제 하에 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자본조달과 지식축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 각각을 유형화하여 한국과 미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이 나타났고 공간적으로도 주요 행위자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었다.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경우 외부 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양립하고 있었으며,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이 나타났고 공간적으로도 주요 행위자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었다. 이와 달리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활용형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집적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서로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영화산업 연구에 중대한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동인으로서 그간 프로젝트 기반 생산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자본조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식, 특히 인적자본과 그 외부성에 천착했던 연구에서 벗어나 고정비용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이 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영학을 전공한 이성인 연구위원은 ESCO 사업은 시설투자 자금 뿐만 아니라 에너지 진단, 행정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 사업이라며 ESCO는 기본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사용기기의 판매, 설치가 아닌 파이낸싱을 기본으로 진단 등에 근거한 종합컨설팅, 포괄적인 고도의 기술적 서비스와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산업 중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이르고, 이 중 치킨 프랜차이즈의 비중은 외식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치킨 창업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아이템으로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부대비용 등 창업자본의 부담이 적고 기술적 영업적 진입장벽이 낮아 연일 많은 프랜차이즈와 가맹점들이 개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상태라 할지라도 치킨사업은 꾸준한 수요증가에 의해 외식시장에 스테디셀러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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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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