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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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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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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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점차 증가하는 도로상에서의 승용차의 비율은 전체 도로교통여건의 악화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국제경쟁력에서의 약화 및 수출조건의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류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으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을 정확히 산출하여 새로운 교통시설 공급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정책적인 대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의 고속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의 연구에 있어서도 화물통행의 시간가치를 화물차의 운전자의 시간가치로 분석하여 개별 화물통행의 시간가치를 간과하여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화물통행의 시간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정립하고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가 기존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시설공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화물전용차선 설치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구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때에 모든 대안에서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화물전용차선의 미설치시보다 오히려 사회전체의 편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대안3의 경우 일부구간에서 화물전용차선에 설치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상행선의 경우 17:00∼21:00시에 신갈∼오산구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높은 편익을 발생하며, 하행선의 경우 06:00∼10:00시에 신갈∼오산구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익이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화물의 통행가치의 증가 및 화물교통량의 증가를 예상하여 5%, 10%, 20%의 증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1의 경우 교통량의 변화 및 화물통행의 시간가치의 증가시 사회적 편익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대안2와 3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량의 구성비에 따라 대안 1의 경우 오히려 화물차의 통행시간이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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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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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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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 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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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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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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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업은 이익유연화를 통해 보고이익의 변동성과 자본비용을 관리함으로써 경영성과 측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위들을 수행한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경영자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분석결과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merjian et al.(2012)에서 제시된 경영자 능력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영자가 이익유연화를 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더 이익유연화를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이익유연화를 할 유인이 높다는 본 연구의 기대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이익유연화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공헌도가 존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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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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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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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다수의 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전산망에 추가로 참가하고 있다. 국가 기간 전산망 중의 하나인 금융전산망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의 신규 참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전산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성,적성응답성,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금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한 운영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기업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 VPN) 기술을 금융전산망에 적용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VPN 기반의 금융전산망이 비용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안전성 및 적정 응답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여 VPN 기술이 금융전산망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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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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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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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성 분석에 의한 재무타당성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할인율 추정이 어려운 관계로 경제성 분석과 결과해석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규호텔 건설 시 경제성 분석에 의한 재무타당성 분석의 구체적인 틀과 실무적용방법 및 기술을 제시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대용베타방식에 의한 할인율(자본비용)을 실무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둘째, 할인율과 현금흐름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기법(순현가법, 내부수익율법, 수익성지수법 등)에 의한 재무타당성 분석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할 수 있었다. 셋째, 재무타당성 분석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실무적인 분석기술을 제시할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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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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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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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서는 품질, 비용, 안전, 공정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CM제도를 다양한 시범사업 및 실제 사업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SOC사업에 CM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실무적 장벽들이 존재한다. 내적으로는 안전문제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된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외적으로는 건전한 시장개방과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여 기술발전 및 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위해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융화 될 수 있는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CM제도의 정착은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현재 발주처의 입장에서 국내 SOC 프로젝트 CM 제도의 정착화 방안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CM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예, 발주처, 감리,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M도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CM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며, CM 정착을 위해 수반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SOC 프로젝트 CM에 대한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CM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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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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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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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가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서포트 벡터 회귀분석(SVR)을 이용하여 입지특성에 근거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 및 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된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개별적인 용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가격을 단지 내 모든 용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정성 및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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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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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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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영자의 초과보상의 크기가 클수록 기업의 미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상장비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원의 평균 보상을 통하여 경영자의 초과보상을 측정한 후, 초과보상의 크기가 차기 신용등급에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과보상이 양(+)의 값을 가질 때, 즉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경영자에게 보상이 지급될 때, 경영자 초과보상과 차기 신용등급이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표본에서 초과보상과 신용등급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 표본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과보상이 기업의 미래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며, 그러한 영향은 대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시장의 인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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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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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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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자동차산업의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도출 가능한 분석적 수리모형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부채비율을 추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모형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총자산순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의 두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하고 관련 모수는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순금융비용율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순금융비용율의 경우 부채비율과 1차 선형관계를 고려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하는 등의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 기준을 총자산순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적정부채비율 수준을 두가지 이상의 계산식으로부터 도출된 일정 범위내의 추정값을 제시함으로써 한 개의 계산식으로 출발한 단일 추정값이 가지는 신뢰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하여 총자산순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영업 이익률에 대해서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절차에 의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16개년 자료를 토대로 적정부채비율을 도출한 결과 총자산순영업이익률의 경우 188%의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의 경우 213%의 부채비율이 자동차산업의 이익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논리적인 이론모형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값이 가지는 신뢰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출된 결과로써 188%에서 213%의 부채비율이 자동차산업의 이익 극대화와 부채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자동차산업의 부채비율이 추정된 범위내의 적정부채비율에 비해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목적이 안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수익성 확대 및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라고 했을 때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차입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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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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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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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78년 이후 중국은 시장 개방과 더불어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중국의 전환 경제(transitional economies)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행위의 근본적인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은 기존 관행(existing practice)을 토대로 한 사적 네트워크(interpersonal networks)인' 시'(guanx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새로운 산업 생산 조직 및 공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사적 관계인 시가 중국 기업의 사업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시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시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 간 관계에서 시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채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기업 간 연계 및 기업 행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 기업은' 시후'라는' 시 중개인'(guanxi communicator)을 활용하여 기업 외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함으로서 선천적 시보다 후천적 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네트워크의 공식화(inform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를 통해 기업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외 관계에서 기업과 정부의 시는 불안정한 법 제도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시 구축의 의미는 사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어 거래비용의 감소, 운영상의 불확실성 감소, 정보비용 감소, 상황에 따른 리스크 감소, 경쟁위협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