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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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숏이 포함된 3차원 다중충돌 대칭-셀 해석모델을 이용한 면적평균 피닝잔류응력해 (Area-Averaged Solution of Peening Residual Stress Using a 3D Multi-impact Symmetry-cell FE Model with Plastic Shots)

  • 김태형;이형일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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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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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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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피닝잔류응력은 통상 XRD 실험법으로 측정되며, 다양한 X-선 조사면적들에서 면적평균해를 준다. 해석연구들 대부분 단일절점 해석해를 소개할 뿐 면적평균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XRD 실험해와 큰 차를 갖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다중충돌 대칭-셀 모델을 활용해, 면적평균 피닝잔류응력해를 얻었다. 대칭-셀은 통합인자와 소성숏을 포함하며, 숏피닝 현상 들이 충분히 반영된다. 대칭-셀 A-D 네 충돌위치 에서 4-절점평균해를 얻었으며, 대칭-셀의 각 단면 ($0.4mm{\times}0.4mm$)에 포함된 전체절점에서 면적평균 해를 얻었다. 그리고 해석해들을 XRD 실험해와 비교했다. 소성숏 면적평균해가 4-절점평균해보다 XRD 실험해로의 근접성이 뛰어났다. 또한 양축 등가응력으로의 완벽한 수렴성을 보였다. 이로써 면적평균해에 기초한 유한요소 알멘선도를 구해, 유한요소 아크하이트, 유한요소 피닝커버리지 및 투사속도들간의 관계식들을 유도하였다. 유한요소 알멘선도는 김태형과 이형일이 정리한 실험적 알멘선도의 추이를 따랐으며, 그 유효성이 한층 향상됐다. 유도식들을 활용하여, 주요 피닝소재들 AISI4340, AISI4140, SPS8에서 유한요소 면적평균 해들을 얻고 XRD 실험해들과 비교했다. 피닝소재 모두에서 표면 및 최대압축잔류응력, 변형깊이가 실험해와 잘 일치하여, 피닝부품들의 잔류응력해 예측에 유한요소 알멘선도가 매우 유용함을 확인 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면적평균해가 실제 XRD 잔류응력 측정해를 매우 잘 따른다는 점에 주목되며,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숏피닝 잔류응력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해석방법임을 확인했다.

적도 태평양 용승계에서 철과 킬레이트 화합물이 일차생산과 질소 신생산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ron and chelators on Primary production and Nitrogen New Production in the Equatorial Pacific Upwelling System)

  • 양성렬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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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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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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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철과 킬레이트 화합물이 적도용승계에서 일차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1989년 TOGA와 EPOCS 항해 기간 중 연구되었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의 변화와 철 결핍으로 인한 영 향은 광합성 전자전달계의 저해제인 DCM에 의한 생체형광의 변화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질소 신생산은 안정동위원소인 /SUP 15/N KNO$_3$의 흡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층 질산염의 농도가 5 uM 이상인 용승해역에서는 대조군과 킬레이트화된 철 처리군 사이에 생체형광과 질산염 흡수능력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CFC(세포형 광용량)에 있어서는 영양염에 의한 제한이 대조군과 처리군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층 질산염 농도가 낮은 (0.5 uM 이하) 용승해역 바깥은 대조군 과 처리군 사이에 생체형광과 CFC 값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적도 용승 계에서 1차생산과 질소 신생산은 철의 가용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이 자명하다. 그 러나 CFC 값에 의하면 이 해역에 자생하는 식물플랑크톤의 생리작용은 철 결핍에 의한 영향을 받지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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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Political Participation of Conservative Protestant Churches and Democracy in Argentine)

  • 김항섭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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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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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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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호동왕자 서사의 근대적 재현 양상 연구 (The Modern Representations of Prince Hodong stories)

  • 유인혁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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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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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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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근대 이후 호동왕자의 서사가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12세기에 『삼국사기』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현재 TV 드라마, 영화, 소설, 희곡 등 다양한 갈래에 걸쳐 재생산되고 있는 대중적이며 민족적인 서사이다. 흥미로운 점은 『삼국사기』를 제외한 근대 이전의 문헌 속에서 호동왕자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호동왕자는 1935년에 이르러 윤백남에 의해 최초로 문학적으로 재현되었으며, 비로소 현재와 같은 대중성을 갖게 되었다. 즉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근대에 들어와 발견(명)된 '전통'의 표상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윤백남을 필두로 이태준의 『왕자호동』, 유치진의 『자명고』로 이어지는 글쓰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의 성격들을 주조했다. 윤백남은 정사(情死)의 모티프를 삽입하여 낭만적 연인으로서의 호동의 모습을 만들어 냈고, 이태준과 유치진은 낙랑을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으로 설정함으로써 민족(국가)주의적 컨텍스트를 삽입했다. 이 두 양상 모두 『삼국사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위 작가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삽입된 성격들은 각 텍스트들이 생산되었던 시기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윤백남의 경우 과거를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근대적 미의식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태준의 경우 총동원체제를 (반)내면화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사유체계를 보여 주고 있고, 유치진은 해방 공간 속에서 역사적 인물을 통해 민족의 남성성을 상상해내는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소환되고 전유된 호동의 표상들이 모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의 사천왕 도상과 배치형식 고찰 (Study on Picture Image and Change of the Four Devas of Sakyamuni Buddha painting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 김경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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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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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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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그린 불화에서는 조선 전반기에 다문천(多聞天)이 드는 지물에 변화가 생긴다. 고려시대까지 부처의 오른편에서 탑(塔)을 든 다문천왕은 조선 전반기에 들어와 비파(琵琶)를 드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원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1330~1336년)" 변상도에서 확인된다. 불화에서 다문천이 드는 탑이 몽구스(보서(寶鼠))로 변하는 지물의 변화는 티베트 사찰인 철방사(哲蚌寺), 오둔사(吳屯寺), 백거사(白居寺)에서 처음 벽화로 나타난다. 조선에서도 원각사지십층석탑 1층 탑신 〈석가설법도〉에서 지물의 변화를 보이는 새로운 배치의 사천왕이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조선 전반기 불화에서 탑과 비파를 든 사천왕의 위치는 좌우가 혼용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티베트계 사천왕의 영향으로 대체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티베트계 사찰벽화에서 나타나는 사천왕 도상이 이전의 중국 내륙에서 나타나는 사천왕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티베트계 사찰에서 나타나는 사천왕 도상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조선 전기에 나타나는 사천왕 도상이 티베트계에서 연원을 가지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 전반기에 사천왕상의 지물과 위치가 새로운 도상이 확산되는 현상과 더불어 일정기간의 도상 혼용 현상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를 당시 유통되었을 판본을 중심으로 찾고자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묘법연화경경변상도(명 1432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천왕 도상과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1417년)"의 사천왕 도상은 다른 형식을 보여 준다. 이것은 주존인 석가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임에도 서로 다른 판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그러므로, 조선 전반기 불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천왕의 지물이 다른 두 가지 판본의 경변상도에 의해 도상의 정형이 확보되지 않은 과도기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티베트불교미술이 중국 내륙에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중국 사천왕도상과 티베트계 도상의 혼용이 명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전환기 미술이 조선 전기에 유입된 특징이라 하겠다. 따라서, 조선 전반기 사천왕의 다양한 도상 현황은 일괄적인 도상이 정착된 시기가 아닌 다양성을 보여주는 조선 전반기 불교미술의 특징을 공유한다 하겠다.

디자인 인자의 구조화에 의한 제품 차별화 프로세스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differentiation Process by the Structuring of Design Factors)

  • 김현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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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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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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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제품디자인의 환경 및 관련 정보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 프로세스를 다변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부터 디자인 정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로부터 제품디자인에 반영될 인자를 그 가치와 역할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디자인 인자로 분류하여 규명하였다. .혁신인자(innovation factor)-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요소나 뚜렷한 개선에 관계된 요인 .개방인자(open factor)- 사용유형의 현황과 새로운 가능성의 파악을 통해 현재의 기능에 대한 개선 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유도하는 적극적 요인 .선행인자(anterior factor)- 공유시스템, CIPD, 디자인 전략 등과 관계되어 조건설정에 미리 관여함으로써, 기획 및 초기 요구조건을 지속, 발전시키는 요인 .자명인자(self-evidence factor)- 형태와 기능을 합일시키는 것으로, 제품구조를 통한 기능의 시각화와 관련된 요인 .절대인자(rigid factor)- 인간공학을 기초로 사용자의 효율성, 특히 안전성에 관계된 요인 이와 같은 디자인 인자는 목표고객이나 시장의 특성과 관련되어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의 주요 성격을 규정하면서 해석되어진 분류이다. 이 해석 과정에서 중요도가 더 높은 인자를 지배인자로 합성하여 차별화된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도출케 하는 인자 구조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디자인 인자 구조화 프로세스는 제품의 개념 개발과정에서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 지배인자를 목적에 따라 조합하여, 제품에 각각의 특징을 부여하여 제품을 합리적으로 차별화b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비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접근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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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임시충전재의 미세누출에 관한 실험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Microleakage in Light-activated Temporary Filling Materials)

  • 황수현;유지수;김선주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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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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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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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실험에서는 광중합형 임시충전재의 사용기간(1일 후, 3일 후, 7일 후)동안 구강 내의 수분과 온도변화 및 교합력에 의한 미세누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무게 및 압축강도를 측정하고 열 순환 횟수에 따라 충전재와 와동면 사이의 미세누출을 평가하고자 2종의 광중합형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광중합형 임시충전재는 사용기간에 따라 측정한 무게는 증가되었다. 제품 간의 비교결과는 Quicks의 무게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Spacer의 압축강도는 사용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Quicks의 압축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Spacer에서는 3일차에서 압축강도가 크게 증가되었다. 3. 열 순환 횟수에 따른 미세누출은 7,000번 실시한 군에서 미세노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0번 실시한 군과 3,000번 실시한 군은 7,000번 실시한 군보다 통계학적으로 낮은 미세누출을 나타내었다. 4. 사용기간에 따른 무게와 압축강도 및 미세누출사이의 상호연관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미세누출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수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세누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향후 광중합형 임시충전재의 미세누출을 평가를 위해서는 습식분석을 통하여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는 재료의 조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부여하는 것이 미세누출 평가에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잠재적 수요처 파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tential Industries in Demand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s Technologies)

  • 정다연;김현경;허은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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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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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2-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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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기술개발자 혹은 기술공급자의 예측에만 의존하는 기술의 가치 추정은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며, 정확한 기술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의 분석과 함께 수요측면에서의 가치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을 사용하게 될 잠재적 수요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의 잠재적 수요처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자들은 수요산업에 보다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21C 프론티어 사업의 2단계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에서 개발 중인 기술의 수요처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공급지장비용 분석을 포함한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수자원의 확보 또는 공급지장에 따른 산업부문별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파급효과의 산업부문별 순위는 용수의 재분배 우선순위의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공공재인 수자원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을 고려해볼 때 직접적으로 기술의 수요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파급효과의 순위에 따라 기술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술의 최대가치가 실현됨은 자명한 사실이며, 개별기술에 대한 사례연구 시에 수요산업의 대략적인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자들이 수요처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와 산업체를 통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수도산업의 수요측면 공급측면 파급효과가 산출되었고, 수도의 공급지장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순위는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제1차금속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기술의 달성가능한 최대가치가 산출되고, 개별기술의 사례연구 시에 설문대상 산업이 선정되어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수요처 선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 있었다. 인공순환에 의한 저감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 기간중 H호의 현존 식물플랑크톤량의 $60%{\sim}87%$가 수심 10m 이내에 분포하였고, 녹조강과 남조강이 우점하는 하절기에는 5m 이내에 주로 분포하였다. 취수탑 지점의 수심이 연중 $25{\sim}35m$를 유지하는 H호의 경우 간헐식 폭기장치를 가동하는 기간은 물론 그 외 기간에도 취수구의 심도를 표층 10m 이하로 유지 할 경우 전체 조류 유입량을 6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심볼 및 색채 디자인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려한 인터넷용 GIS기본도를 신규 제작한다. 상습침수지구와 관련된 각종 GIS데이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가운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상습침수구역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습침수 구역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N, 항목에서 보 상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철거되지 않은 검전보나 안양대교보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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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깊이영상의 변위증분을 이용한 중간시점 깊이영상 생성 (Intermediate Depth Image Generation using Disparity Increment of Stereo Depth Images)

  • 구자명;서영호;최현준;유지상;김동욱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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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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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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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자유시점 또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나 홀로그래픽 비디오 서비스 등을 목표로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에서 좌/우 깊이영상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이 깊이영상들은 카메라 보정과 영상보정이 수행되었다고 가정한다. 제안한 방법은 깊이 당 변위증분을 계산하여 사용하며, 이 변위증분은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좌/우 깊이영상을 스테레오 정합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변위증분을 사용하여 해당 깊이값의 위치를 원하는 중간시점 깊이영상에서 찾는다. 중간시점 깊이영상은 좌영상과 우영상으로부터 각각 생성하며, 잡음을 제거하고 홀 필링을 수행한 후 두 영상을 결합하여 최종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한다.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여 여러 테스트 시퀀스에 적용한 결과, 생성된 중간시점 깊이영상의 화질은 평균 PSNR 33.84dB이었으며, HD급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초당 한 프레임 정도 생성하는 속도를 보였다. 이 화질은 테스트 시퀀스들의 비균질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좋은 화질이라 판단되며, 향후 수행속도를 더욱 향상시키면 제안한 방법은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운송산업의 유효경쟁 (workable competition) 도입 필요성

  • 마경하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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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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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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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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