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5년에 실시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의 평가는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성과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논리모델의 준거틀을 활용하였다. 논리모델의 구성요소에 따라 자원(투입), 활동(과정), 산출, 성과 등 4개 범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자립생활센터 소장 10명과 센터 이용자 231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68.8%의 이용자가 자립생활센터 서비스를 통해 지식(기술)을 습득하였으며, 87.0%가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82.9%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센터 서비스 이용 후 자신감 및 일상생활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상태 및 자립생활실천 사례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전 장애영역 및 읍 면지역으로 자립생활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자립생활센터의 제도화, 자립생활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연합체의 역량강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서비스의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미국 오하이오주 포티지 카운티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이 그들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미국인의 문화적 가치인 자립정신이 미국의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해 보았다. 연구결과,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11개의 인격적 특성 중 정직성, 신뢰성, 동정심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인격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통령후보자의 자립정신은 이들의 능력, 독립성, 결단력, 애국심, 리더십, 카리스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그들의 카리스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연구는 미국인의 문화적 가치, 특히 자립정신이 그들의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운중후군 가족의 가족응집성이 다운증후군 자녀들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가족역량강화가 매개역할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 부모회 가족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5.0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케니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운증후군 가족의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립생활수준이 높게 나타나 가족응집성은 자립생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응집성과 자녀의 자립생활 사이에서 가족역량강화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운증후군 자녀의 자립지원 실현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지원방안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 발생 유형, 즉 사별, 이혼, 미혼 한부모의 삶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 자립하는 과정, 자립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강점을 비교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점은 강점관점의 틀을 중심으로 개인, 환경적, 삶의 요소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세 유형의 한부모 가족의 자립 경험, 강점 자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제반 조건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 유형의 독특성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사별 4사례, 이혼 8사례, 미혼모 8사례로 총 20사례를 심층 면접하였다. 연구 결과, 세 유형 모두에게 자립은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 아니며, 엄마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힘을 갖추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자립을 의미하였다. 힘을 갖추는 것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힘을 갖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 통제감 갖기, 자기 개발을 통해 역량강화되며 심리사회적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들의 자립 경험과 강점 분석을 통해 자립 과정에 중요한 공통 자원과 경험의 독특성, 차이점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미래·꿈·쿤마")과 우리나라("나눔푸드")를 사회적 기업의 분석틀(사회적 목적, 경영의 자립성, 지역순환경제의 창출과 행정 역할)에 따라 사례연구한 결과,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농촌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라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시민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NPO법인 "미래·꿈·쿤마")에 대한 부분적·한시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일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나눔푸드"의 창립 이전부터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접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구축, 경영 자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금융 지원의 강화, 농촌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너텟 쇼핑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성과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및 가족특성,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조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2년 5월 전북 및 경남지역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및 자립인식의 제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나타났지만,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의 제고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하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자립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자립요소의 제고의 긍정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양상도 자활사업의 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배치, 직업교육프로그램, 기관내 관계망 및 조직풍토 등은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반면 인센티브 조치 및 프로그램 유형(시장형) 등은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요청됨을, 곧 자활대상자 선정과정 뿐 아니라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자활기관의 운영 등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청됨을 시시하여 준다.
고리원자력 1호기는 70년대 초 원자력의 제반기술, 인력, 관련산업 등 산업환경이 취약하였던 시절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계약자 주도형 방식에 의해 건설되어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건설당시 원전건설 경험부족과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한전 등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었으나 한전은 고리원자력 1호기의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시공과 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을 외국 업체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후 후속기 건설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현재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을 북한에 건설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한편 최초원전으로서 설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인 설비개선과 철저한 예방정비 및 운영관리로 극복하고 1997년 3월 한주기무고장운전을 달성함으로써 원전 운영기술 축적 및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로서 국내 원전기술의 자립을 이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여명기를 거쳐 도입과 정착과정을 통해 고리원자력 1호기가 국내 원전기술 자립에 기여한 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문턱에 서 있으며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확고한 의지와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고 조선소를 포함한 국내 기술진의 합쳐진 힘과 노력이 더 없이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건조한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이 조국 해양 수호에 기여할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의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잠수함 기술자립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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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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