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패널 프로빗 분석과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천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자녀 부모가 인식한 돌봄역량, 돌봄경험의 평가(돌봄부담, 돌봄만족), 자조집단지지의 수준이 자녀의 장애유형(정신장애, 신체장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장애자녀 부모 301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고,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 유형 180명과 신체장애 유형 121명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의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 절편동일성 검증,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신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집단은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집단에 비해 자조집단지지와 돌봄부담이 더 높게 분석되었고, 반대로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집단은 정신장애 자녀를 돌보는 집단에 비해 돌봄만족과 돌봄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서비스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참여 및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초등자녀 돌봄공동체의 구성원 중 직업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0인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영역인 자녀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가족친화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상생의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증진에 유용한 복지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돌봄 절벽 현상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며 돌봄 문제 해결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등교 제한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돌봄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부처별·사업별로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한 돌봄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를 살펴보고, 아동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 양립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북한이탈여성 5명을 선택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구성요소 5개와 하위구성요소 14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북한에서의 성장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탈북과정에서의 가족 해체 및 재구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남한에 입국했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자녀돌봄의 어려움>과 <진로 선택과 취업 지속의 어려움>사이에서 고군분투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조화로운 일-자녀돌봄의 양립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을 균형있게 양립할 수 있는 실천적 서비스를 위한 제안으로서 부모교육, 경력경로 형성 프로그램,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hildcare service progra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rket and the needs of current use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use of an in-depth interview with staffs of Healthy Family-Support Center and outside experts. In addition, information about the chilldcare service market was analyzed. At present, a lot of childcare services are offered by both government sector and private sector institutions, but there is both an overlapping and a gap in the services offered. Based on our data, childcare service was suggested for dual income familie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 curriculum to train individuals for this childcarer service program was developed. The curriculum's focus was to nurture them to offer more specialized and custom-tailored services.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 돌봄의 행위와 그것이 지속되는 유형이 조부모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지속되는 유형을 미 돌봄, 일시 돌봄, 지속 돌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그 논의의 심도를 더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노후에 자신의 성인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지속 유형에 대한 결과에서도 두 시기 동안 한 번도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한 시기의 일시 돌봄을 행한 조부모와 두 시기 모두 돌봄을 제공한 지속 돌봄의 조부모 모두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지속 돌봄을 행한 조부모가 일시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보다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손자녀 돌봄을 행하고 있는 조부모가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후 자신의 부양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공적 영역의 역할이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그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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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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