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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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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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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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융자업체 결정과 관련하여 본 평가가 비계무적 측면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측면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자금을 받은 IT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DEA와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 이들 기업들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2006년의 경우 CCR 효율성이 1인 기업은 28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외감과 코스닥이 각각 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CCR 효율성이 1인 기업은 28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외감이 5개 기업, 코스닥이 1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6년의 경우 BCC 효율성이 1인 28개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외감기업이 7개, 코스닥기업이 4개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BCC 효율성이 1인 기업은 28개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외감이 9개 기업, 코스닥이 4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의 수익가변과 관련하여 2006년의 경우 DRS는 15개, IRS는 2개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는 DRS는 14개, IRS는 1개로 나타났다. 넷째,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정책자금을 받은 IT 외감 및 코스닥 기업들 모두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표본기업들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정도는 정책자금 융자업체를 결정하기 위한 본 평가 시 재무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시험적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정책자금 신청업체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 이들 자료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정책자금 신청업체들의 본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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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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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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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해체시 많은 양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에 따른 큰 해체 비용을 야기한다. 이에 국외에서는 동위원소 생산시설 도입시 해체 자금에 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체 자금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해체 비용을 해체 활동과 시설의 구성 요소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2월 수행된 국내 서울대학교병원 사이클로트론(TR-13) 해체 사례를 통하여 폐기 시나리오일 때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분석하고 해체 비용 산정시 필요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해체 자금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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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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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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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1차 벤처붐을 겪은 이후 후기에 안정된 기업에 투자를 선호하는 벤처투자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성장단계에서 초기에서 중기에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금의 부족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 R&D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R&D자금 지원이 과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DEA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조업에 속한 핵심 산업인 ICT제품과 같은 첨단제조와 기계, 자동차와 같은 일반제조에 속한 벤처기업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R&D지원을 받는 벤처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분석한다. 추가로 두 집단 간의 특성(혁신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이 1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실증 분석결과, 제조업에 속한 R&D자금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이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비지원기업 보다는 경쟁력이 낮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년간의 여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혁신성에서는 지원기업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수익성에 있어서 비지원기업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R&D지원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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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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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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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건립 추진하여온 민간지역병원은 계획목표 년도가 2년이나 경과한 1984년 4월 현재 설립인가된 51개 병원중 38개 병원(74%)이 개원하였다. 이중 4개 병원은 심각한 재정난과 부실운영으로 이미 문을 닫은 실정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병원들도 운영난에 봉착하였는바 이러한 민간지역 병원의 특성과 운영성과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병원별 실태조사표와 설문조사서 및 방문면담으로 개원중인 병원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조사하였다. 각 병원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중 가장 큰 것은 지역적 여건과 병원의 입지조건이었다. 병원운영이 다소 호전되는 병원일수록 의료수가나 진료미수금과 같은 병원외부요인에 관심을 갖는데 반해 악화되는 병원일수록 병원의 위치나 타병원과의 경쟁등 병원내부요인에서 더욱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력에 의한 운영자금 및 양질의 타인자본 조달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정부의 민간지역병원 건립계획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와 병원들의 판단력부족 및 자금동원능력 부족과 관리운영미숙에도 문제가 있었다. 막대하게 소요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인한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이를 감당할 만한 이자부담 능력도 없으며, 기존병원에 비하여 환자절대수마저 부족으로 정상운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병원신설을 할 때 기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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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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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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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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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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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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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욕구를 파악해 올바른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극복되어야 할 내부 장애요인으로는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의 부족이 지적되었고, 사회적 기업 전환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는 재정지원이었다.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과정에는 기업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지원은 인건비 지원, 우선 구매 및 우선위탁 의무화였다.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판로개척을 지원해야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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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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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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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자본시장개방(資本市場開放)의 장기계획(長期計劃) 아래 추진된 증권시장의 개방은 국내경제를 한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開放經濟) 체제(體制)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혜택(惠澤)이 있는 반면에, 개방으로 유입되는 해외투자자금이 주식시장은 물론 거시경제지표(巨視經濟指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부정적 현상으로 단기투기성(短期投機性) 자금에 의한 주가의 단기급등(短期急騰)이나 거품현상, 실물경제의 기반없는 해외부문통화(海外部門通貨) 증발(蒸發)에 따른 물가와 금리불안(金利不安), 그리고 원화의 수요증가(需要增加)로 인한 평가절상(評價切上) 압력으로 국제수지의 악화 등이다. 증시개방 이후 유입된 해외주식투자(海外株式投資) 자본(資本)이 거시경제 변수인 통화(通貨), 환율(換率), 그리고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미친 영향을 일반회귀분석, ARCH, VAR등의 모형을 통하여 연동적(連動的)인 유기관계(有機關係)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통화량(通貨量)과 환율(換率)이 해외유입 자본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입증(立證)할 근거(根據)는 찾을 수 없었다. 주가와 거래량은 해외주식 투자자금이 유인된 후 약 2주이내에 상승하였지만,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유입원인(流入原因)은 주가(株價)와 거래량(去來量)의 상승세(上昇勢)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위험도(危險度)와 잠재성(潛在性)에 비하여 주가(株價)가 저평가되어 향후 고수익율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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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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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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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의 영세성과 무경험성, 기술 중심적인 경영과 국내 편향적인 경영 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자금 지원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연구비 집행사항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부진과제 독려, 자금 부당집행 등 위반사항 적발ㆍ제재, 지급집행방법 교육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에 관한 지식ㆍ관심의 부족, 내ㆍ외부 감사시스템 미비, 자금 애로 둥의 사유로 출연연구소 등에 비해 연구비 집행 증빙 둥 회계처리에 미숙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집행관련 사항을 간소화ㆍ투명화하여 연구비 부당 집행, 집행 오류 둥의 여지를 줄이는 둥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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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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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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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COVID-19 장기화 영향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높은 대출금리와 금융권의 대출심사 시 과도한 제출서류와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로 인해 경영 환경에 힘든 중소기업의 대출은 거절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ESG 제도의 활용을 통한 투자증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재무적 지표로 활용되는 ESG 평가지표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소기업이 ESG 정보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금조달이 중요한 중소기업의 ESG 도입과 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이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인 결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ESG 활용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해야 하며, ESG 정보공시를 위한 노력이 곧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ESG 도입과 실천이 자금조달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투자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향후 중소기업형 ESG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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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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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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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투자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나 창업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첨단기술 분야 및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된 데다 신규상장 및 M&A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첨단기술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와 벤처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벤처금융 선진국은 정부 자금지원시 시장과 민간투자자와의 연계, 해외 저명 벤처캐피탈사와의 공동투자 유도 등 다양한 유인설계(incentive mechanism design)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 및 지자체는 민간부문과의 공동펀드 확대, 지역별로 특화된 매칭펀드 조성, M&A 등 벤처캐피탈사의 출구경로 다양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캐피탈사도 외국 벤처캐피탈사와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선정 및 가치증대 활동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