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자금조달 방법과 무관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이 제약되는 금융제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제약 현상은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일수록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융제약에 노출되는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는 시장으로,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이 개별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가 통합 증권선물거래소(현(現) 한국거래소)가 출범 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의 체질개선이 거래량 및 코스닥 지수 등에는 일부 부정적이었을 수 있으나, 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수의 시설물을 보유한 기관에서는 유지보수와 리모델링(M/R)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내부기능인력에 의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원제약 환경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각 프로젝트의 완료일과 기관내 가용한 자원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하게 된다. 다중 자원제약 M/R 프로그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이 논문은 장기적인 프로그램 계획축과 단기적인 일정창으로 구성되는 2단계 계층관리모델을 제안한다. 프로그램 플랜을 위한 연동계획기법은 연속되는 프로젝트 요청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일정창 속에서 마스터-일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된 PCR 일정계획 알고리즘은 M/R 프로그램에서의 작업반내 기능인력의 배치계획을 제공한다. 스프레드쉬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M/R 프로그램의 일정계획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연속된 3개의 일정창으로 설계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개발된 일정계획 알고리즘과 기존의 자원제약 일정계획 휴리스틱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자금조달과 R&D 투자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은 일반기업보다 R&D투자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달리 내부자금조달이 R&D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코스닥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대신에 정책적 금융지원을 통해 R&D투자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조달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혁신형 코스닥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하여 R&D 투자를 적극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내부 자금조달은 R&D 투자 항목 중에서 비용처리 R&D 투자보다 자산처리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혁신형 코스닥기업이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사나처리 R&D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처리 R&D 투자 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내부자금조달은 혁신형 코스닥 기업중에서 고-신용평점기업보다 저-신용평점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혁신형 코스닥기업이 비대칭정보 외에 저-신용평점으로 인한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R&D 투자자금을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증거가 된다.
본 논문은 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는 경영자능력의 역할 정도가 기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기업특성으로는 자금제약이 높은 기업과 시장 내에서 후발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자금제약이 높은 기업은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경영자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며, 후발기업은 부족한 보유자원과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경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경영성과가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은 2000년부터 2012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영자능력은 Demerjian et al.(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먼저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기업 전체의 효율성을 측정한 다음 기업특성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영자능력을 측정하였다. 경영성과는 자산수익률(ROA)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금제약이 높은 기업과 후발기업의 경우에 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능력이 높을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성과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후발기업에서 높은 경영자능력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경영성과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떤 기업에서 경영자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내부현금흐름과 부채가 투자지출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서 외부자금조달의 제약 및 대리인 문제가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체 기간에 대하여 투자지출은 내부현금흐름과 강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외부 자금조달의 제한이 투자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단독기업이 재벌기업에 비해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므로 더 큰 외부자금조달의 제한에 직면할 것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식시장의 장세에 따른 분석결과, 주가 상승기에 투자지출과 부채비율은 두드러진 음(-)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이 시기에는 부채가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MF 이후 1998년에는 내부현금흐름이 투자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투자기회가 적은 기업에서만 부채의 계수가 유의적인 음(-)으로 나타나 IMF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主要國)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앞으로의 산업(産業)을 선도해 갈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인 첨단산업(尖端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産業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금융 자금의 조달 창구인 장외시장(場外市場)의 활성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럽의 EASDAQ과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이 개설되었고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장외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칙제도를 마련하여 제2의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 바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증권시장으로 이행(移行)되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무엇 보다도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기업공개 요건과 상장 요건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대신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는 장외시장의 활용이 앞으로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외시장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우선 현행 장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의 등록이 중요함을 우선 논의하고 등록된 증권의 유동성 제고가 또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매매시스템의 구축과 장외시장 증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외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A주 상장회사 중에서 중오염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기업의 ESG 성과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좋은 ESG 성과가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에서는 기업의 ESG 성과가 자금조달 제약의 영향을 완화시켜 채무불이행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ESG 성과의 관점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기업의 ESG 성과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 예방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벤처캐피탈은 자금조달의 제약을 받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하며, 직접투자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금 회수시 최대 수익 실현을 위해 해당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본고는 이러한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자금공급(투자) 성장지원 기능을 성장잠재력 높은 지방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성장과 그것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추구에 지역별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모색의 일환으로서 영국의 RVCF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 기능과 지역경제발전을 개념적으로 고찰하였고, 벤처캐피탈 기능의 국내 지방기업 창업 성장 추구에의 활용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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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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