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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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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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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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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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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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 자가치아이식에의한 매복치의 처치 (MANAGEMENT OF IMPACTED TEETH BY AUTOTRANSPLANTATION IN CHILDREN)

  • 류현섭;이창섭;이상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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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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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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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치아매복에 의한 미맹출시 치아 매복의 방향과 위치 치근단의 완성정도, 맹출공간의 존재여부, 매복치 주변에 과잉치, 치아종, 낭종 등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발치, 교정적 견인, 외과적 자가이식중 어떤 술식을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자가 치아이식은 치아의 위치가 교정력을 가할 수 없는 위치에 존재하거나 치아이동이 제한을 받게 되어 통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발거에 앞서 고려할 수 있다. 자가치아이식의 예후는 치근의 완성도, 외과적 시술능력 환자의 나이, 근관치료, 고정기간과 형태, 치주인대의 보존, 저장 방법 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이식 수여부의 골의 결손이 너무 클 경우 치아의 동요도를 감소시키고 골치유를 빠르게 하기위해 골이식을 고려할 수 있다. 치아 미맹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증례들로 상악과 하악의 여러 부위에서 과잉치, 치아종, 이소맹출 등의 다양한 원인요소들이 발견되었다. 자가치아이식전 필요시 공간확보를 행하고, 과잉치 및 치아종의 발거로 인해 골결손이 클 때, 탈회냉동건조골과 자가골 이식을 시행하였다. 치아고정은 $2\sim3$주정도 시행하고 $3\sim4$주 후 방사선적 검사와 임상검사후 근과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치근흡수소견 등의 비정상적인 소견은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치유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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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적응 모듈의 오류 탐지와 재사용 (Fault Detection and Reuse of Self-Adaptive Module)

  • 이준훈;이희원;박정민;정진수;이은석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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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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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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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오늘날 컴퓨팅 환경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복잡한 환경을 관리하는 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구조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자가치유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의 이전 연구에서는 자가 적응 모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스위치를 사용하여 컴포넌트의 동작 유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상황에 의해 자가 적응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수의 파일을 전송할 때 스위치가 꺼진 컴포넌트들은 메모리와 같은 리소스를 낭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인 성능 개선 자가 적응 모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1) 컴포넌트의 동작 여부를 결정하는 스위치를 확인하여 비정상 상태인 컴포넌트를 찾아 치유를 하고, 2) 현재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를 다른 작업에서 재사용한다. 이러한 제안 방법론을 통해 파일 전송이 않은 상황에서도 전체 컴포넌트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자가 적응 제어 모듈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가를 위하여 비디오 회의 시스템 내의 파일 전송 모듈에 제안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전 연구의 모듈과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모듈이 미리 정한 상황들에서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를 비교한다. 또한 파일 전송이 많은 상황에서 제안 방법론을 적용하였을 때 이전 연구 방법론과의 컴포넌트 수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이전 연구의 자가 적응 모듈의 비정상 상태를 찾아낼 수 있었고, 둘 이상의 파일 전송이 이루어 질 때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통해 리소스의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위해 잡음과 그림자 영역을 제거한다. 잡음과 그림자 영역을 제거하면 구멍이 발생하거나 실루엣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손상된 정보는 근접한 픽셀이 유사하지 않을 때 낮은 비용을 할당하는 에너지 함수의 스무드(smooth) 항에 의해 에지 정보를 기반으로 채워진다. 결론적으로 제안된 방법은 스무드 항과 대략적으로 설정된 데이터 항으로 구성된 에너지 함수를 그래프 컷으로 전역적으로 최소화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게 목적이 되는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능적으로 우수한 기호성,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성, 장기저장에 의한 식품 산패, 오염 및 변패 미생물의 생육 등이 발생하지 않는 우수한 생선가공, 저장방법, 저가 생선류의 부가가치 상승 등 여러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가공방법을 증명하였다.의 평균섭취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영양상태를 보여 경제력, 육체적 활동 및 건강상태 등이 매우 열악한 이들 집단에 대한 질 좋은 영양서비스의 제공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 특히 배달급식 대상자의 경우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은 수의 연구대상자의 결과를 보고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가정배달급식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상범주로 회복함을 알수 있었고 실험결과 항암제 투여후 3 일째 피판 형성한 군에서 피판치유가 늦어진 것으로 관찰되어 인체에서 항암 투여후 수술시기는 인체면역계가 회복하는 시기를 3주이상 경과후 적어도 4주째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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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수압 소산경향을 고려한 자가굴착식 프레셔메터로부터의 수평압밀계수 결정법 (Determination of Horizontal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from the Self-boring Pressuremeter Holding Test by Considering Pore Pressure Dissipation Trend)

  • 김영상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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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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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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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에서는 자가굴착식 프레셔메터 시험의 변형을 유지시험(strain holding test)에서 관측된 소산시험 결과의 초기 소산경향으로부터 점성토 지반의 수평압밀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최적화기법의 적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프레셔메터의 확장으로 인한 초기 과잉간극수압의 분포는 Randolph. & Wroth(1979)의 해석적 해(analytical solution)를 이용하여 지반의 강성지수의 함수로 모사되었으며 연속된 간극수압 소산과정까지 전과정이 모사되었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이를 소산곡선과 정규화 된 관측 소산곡선이 초기 50% 범위에서 소산경향이 가장 일치하도록 하는 수평압밀계수를 최적화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김제와 양산에서 수행된 기존의 자가굴착식 프레셔메터 연구결과의 해석에 적용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으로 얻어진 수평압밀계수를 기존의 연구결과, 실내 및 원위치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제안된 방법은 피에조콘 소산시험과 매우 일관성있게 일치하는 수평압밀계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분배수가 발생하는 지점에서도 간극수압 소산경향을 반영함으로 인해 보다 적절한 수평압밀계수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았다.

확장된 동적 결정 네트워크기반 자가적응형 시스템 (An Extended DDN based Self-Adaptive System)

  • 김미수;정호현;이은석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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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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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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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복잡해진 시스템의 실행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가적응형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설계 시점에 구축된 모델과 실행 환경 사이의 불확실성이 시스템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응 시점을 결정하고 모델에 실시간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적합한 적응 시점을 위해 시스템의 이전 상태들과 현재상태를 비교하여 베이지안 서프라이즈를 계산하고, 설계된 모델에 실시간 환경을 수행된 적응 정책의 결과를 모델에 반영한다. 제안 방법론을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적용하여 제안 사항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 :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Housing Tenure Choice Decisions of Older Households - With Focus on the Physical Features of the Householders -)

  • 정보선;조용경;이상엽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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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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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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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에 있어서 신체기능적 건강상태의 측면에서 가구주의 활동제약이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8차연도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연령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활동제약 혹은 사회활동 제약이 있는 경우 자가선택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동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가 거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자 중에서도 자립자에 비해 활동제약자가, 일상생활 활동제약자에 비해서는 사회활동 제약자가 더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는 주택개량사업,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음악 콘텐츠 시장에서의 가격전략, 수익배분 및 시장구조 (Pricing Strategy, Profit Sharing, and Market Structure in Digital Music Contents Industry)

  • 장대철;안병훈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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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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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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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액제와 수익배분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의 현황을 반영하여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의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와 음원권리자 사이에서는 정액제를 선택하든 종량제를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음원권리자가 수익배분비율을 그리고 이동통신사가 음원판매소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게임참여자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배분방법과 비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액제는 오히려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동통신사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음원권리자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경쟁하는 시장구조하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므로 정액제 보다는 종량제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온라인 음악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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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네트워크 위한 계층형 클러스터링의 역할 기반 자가 구성 프로토콜 (Role based Self-Organization Protocol of Clustering Hierarchy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 고성현;김현태;김형진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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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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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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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형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s)는 일반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개의 센서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형 WSNs에서는 네트워크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비용 및 에너지를 고려한 에너지 효율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유지 및 관리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 수준의 센싱 서비스 품질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 데이터의 품질은 이벤트 검출에 관련된 센서들의 개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요구품질에 적합한 QoS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일부 센서 노드들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고 전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프로토콜은 LEACH(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며,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되는 대형 네트워크에 적합한 역할 기반의 자가 구성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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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학습을 이용한 탈모 자가 진단 앱 (Hair loss self-diagnosis application using deep learning)

  • 김현지;윤영돈;김유성;이건호;손범수;박준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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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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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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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객체검출 모델인 YOLOv4를 활용하여 탈모 자가 진단 앱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앱은 실시간 영상처리기술인 YOLOv4를 사용하여 탈모 유무와 탈모 유형에 대해 학습을 하고, 앱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이마 라인을 촬영하여 사진이 서버에 전송이 되고 서버에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검출된 탈모 유무 판단과 탈모 단계 판단의 결과값을 다시 앱으로 전송한다. 탈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치료 방법과 치료 시기 결정에 대하여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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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가구의 가구소비 여력 결정요인 연구 (The Study of Determining of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s Consumption Strength)

  • 김경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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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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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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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제1~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첫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을 통해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하여,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에 있어서 가구특성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구 소비여력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분석 결과, 여러 설명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가 거주와 근로상태인 경우,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중·고령자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과 같은 소비 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차 자료를 대상으로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간가구 가처분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광역시에 거주하고 자가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근로행위를 하거나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일수록 가구 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을 수급하거나 남성일 경우 가구 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