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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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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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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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어업에 의해 어획되는 삼치어종에 대해 잉여생산모형을 이용하여 최대지속적어획량(Y_MSY) 및 최대지속적어획노력량(F_MSY)을 추정한 후 현재 가치 해밀토니안 기법을 적용하여 삼치어종을 어획하는 다수어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어업관리 수준과 민감도 분석을 통한 삼치어종의 제도적 접근 방안을 제공함에 있다. 분석 내용으로, 우선, 다수어업의 어획노력량을 Gavaris의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여 하나의 단위로 표준화한 후, 다양한 잉여생산모형 중 CYP 모형을 채택하여 정태적 자원평가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생물·기술적 계수와 경제적 매개변수를 가지고 현재가치 해밀토니안 기법을 이용하여 어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 수준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MSY 수준과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 삼치자원은 남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주요 변수인 생산가격과 단위당 어업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시도해본 결과, 생산가격 및 어업비용이 변화할 때 삼치어종의 자원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삼치어종에 대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어, 동 자원의 남획으로 인해 삼치어종을 어획하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경영에도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과 TAC 총량규제의 정부 정책의 확대에 맞추어 삼치어종도 TAC 대상 품종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길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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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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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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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유휴생산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Myint(1958)의 잉여분출설과 Lewis(1954)모형은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 두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과 FDI를 통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적용하여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Cobb-Douglas생산함수를 통해 추정방정식을 유도하여 첫째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이 미치는 효과, 둘째 수출과 FDI증가가 기술습득을 촉진하고 이것이 노동생산성향상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중국은 내수생산이 고용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 FDI였으며 수출은 그다지 큰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습득에 의한 고용효과는 수출보다는 FDI가 더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고용을 창출하여 내부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는 유입된 FDI를 내수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리라고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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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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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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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선권현망 멸치어업의 유류비 변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우선 최대지속적어획량(MSY)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수잉여 생산모형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자유어업하에서의 유류비 변동에 대한 기선권현망어업의 생산자 잉여를 추정하기 위하여 생물경제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면세유 미지급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은 기선권현망어업의 멸치 공급에 대한 생산자 잉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선권현망 멸치어업의 유류비 상승이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한 어업인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상기 어업의 어획노력량을 최대지속적어획량 수준의 어획노력량($F_{MSY}$) 이하로 감소시켜 멸치 자원의 회복과 더불어 잔존 어업자의 생산자 잉여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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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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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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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OPEC이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석유 매장량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이 부과할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tackelberg differential 게임모형을 설정하고, 둘째,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셋째,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국내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와 전량 수출하는 경우를 각각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은 수입된 석유의 소비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태적으로 비일관적(dynamically inconsistent)인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태적으로 일관성(dynamically consistent)있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자국의 소비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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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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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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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본(本) 연구(硏究)는 임업생산(林業生産)(밤나무림(林) 경영(経營)을 주축(主軸))이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 농산촌(農山村) 지대(地帶)를 대상(対象)으로 산주(山主)들의 임업투자(林業投資) 행위(行爲)가 사유림(私有林) 발전(発展)에 미치는 기여도(寄與度)를 평가(評価)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산림(山林)을 취득(取得)한 96명(名)의 산주(山主)를 유의(有意) 선정(選定)하여 임지이용(林地利用)의 양상(樣相)을 검토(檢討)하였는데 매입면적(買入面積) 741ha중에서 71%에 해당(該當)하는 526hark 밤나무림(林) 조성(造成)에 활용(活用)되고 있다. 2) 조사지역(調査地域)은 밤생산(生産)이 산림(山林)에서 빠른 기간내(期間內)에 획득(獲得)되는 유일(唯一)한 소득원(所得源)으로 인식(認識)되고 있으며 밤나무림(林) 경영(経營)을 목표(目標)로 임지(林地)를 사고 파는 행위(行爲)가 성행(盛行)하고 있다. 3) 임지(林地)의 소유변동(所有変動)은 농업이외(農業以外)의 주업(主業)을 가진 인근도시(隣近都市)의 상공업(商工業),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등의 참여(參與)가 현저했으며 그들은 축적(蓄積)된 잉여소득(剩餘所得)을 밤나무림(林) 경영(経營)에 투자(投資)하고 있다. 4) 밤나무림(林) 조성(造成)에 이용(利用)된 자재(資材)와 투자(投資) 비용(費用)은 산주(山主) 스스로가 조달(調達)해서 처리(處理)하고 있다. 5) 조성(造成)된 밤나무림(林)을 유령림(幼令林) 상태(状態)에서 매매(賣買)를 하는 사례(事例)가 많은데 이는 고정자산(固定資産)의 유동화(流動化)를 촉진(促進)시키는 계기(契機)가 되고 있다. 6) 해지역(該地域) 산림이용(山林利用)의 양상(樣相)은 임업투자(林業投資)의 특수형태(特殊形態)라 할 수 있겠으나 도시(都市)의 각종(各種) 자본(資本)의 유치(誘致)가 가능(可能)해졌고 관주도하(官主導下)의 조림투자방식(造林投資方式)이 지양(止揚)되어 사유림(私有林) 경영(経營)의 발전(発展) 모형(模型)으로 제시(提示)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判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