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입출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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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 제도 검토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접촉사건'에서 드러난 선박 입·출항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 김종성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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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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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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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2월 러시아 선적의 씨그랜드호가 부산 용호부두에 입항하여 출항하는 과정에서 부산항관제센터에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요트와 광안대교와 충돌한 후 사고보고도 하지 않았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하나 부두앞 공간이 좁은 용호부두이지만 부산항도선구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선사도 승선하지 않았다. 현재 VTS에 의한 모니터링 수준의 관제와 출입항법 위반선박에 대한 벌금규정만으로는 사고재발 방지대책으로 부족하므로 해양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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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Port Charge Discount Policies - focused on Ulsan Port

  • Sangseop Lim;Sang-Mi Im;Seok-Hun Ki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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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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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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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광양항의 항로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osal of the Ship's Routing on Gwangyang Harbor)

  • 정중식;정재용;김철승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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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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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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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광양항은 부산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처리 Two Port System의 한축으로 개발 중인 동북아 중심항만(Hub Port)으로서 향후 2011년까지 총 33개의 컨테이너 선적 등이 개발 추진 중에 있어 해상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거대선$\cdot$위험화물운반선$\cdot$고속여객선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사고의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항로 등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면밀히 분석$\cdot$평가하고, 통항로 및 항행보조시설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항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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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운항자 주관적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이윤석;조익순;임성용;엄한찬;김부영;조민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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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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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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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의 평가항목 중 운항자[주관적] 평가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선박운항자가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 또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상 운항자[주관적] 평가의 결과가 평균-2.0이상인 경우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통항 및 접이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기준 -2.0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진단보고서 중 116건의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운항자[주관적] 평가값을 사업대상별로 분류하여 톤수, 선종, 입출항별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기술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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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수색구조의 효율적 운영 (Measures to Enhance the Korean Marine SAR Systems)

  • 윤종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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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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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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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우리나라 수역에서는 입출항 선박 및 주변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해상레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양사고의 개연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인명$\cdot$재산 피해의 규모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cdot$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과 선진해양국 수색구조시스템 및 우리나라의 수색구조시스템을 조사,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상수색구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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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논문 - 해상교통혼잡도 평가의 현황과 기술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A Status of the Marine Traffic Congestion Assessment and Research for Improving a Technical Standards)

  • 엄한찬;장운재;조익순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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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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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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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 교통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 및 표준선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에 먼저 관련한 일본의 이론과 국내 진단대행업자의 평가 이론 현황을 파악 분석한 바, 이론 및 진단대행업자 별로 분석요소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또한 2010년 선박 입출항 통계를 이용한 선박현황을 분석한바 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준선과는 상당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후 관련 개선을 위한 기술기준(안)을 제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분석한 결과, 비록 소수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지만, 표준선 변경에 따른 환산교통량 변화가 해상교통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관련 개선을 위한 최종 기술기준(안) 및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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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의 항로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osal of the Ship's Routing on Kwangyang Harbor)

  • 정중식;박영수;정재용;김철승;양원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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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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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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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광양항은 부산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처리 Two Port System의 한축으로 개발 중인 동북아 중심항만(Hub Port)으로서 향후 2011년까지 총 33개의 컨테이너 선석 등이 개발 추진 중에 있어 해상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거대선 ${\cdot}$ 위험화물운반선 ${\cdot}$ 고속여객선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사고의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항로 등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면밀히 분석${\cdot}$평가하고, 통항로 및 항행보조시설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항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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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현장인력의 교대근무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hift Pattern for Field Employees in Busan Container Terminal)

  • 남도기;김종태;신용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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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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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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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컨테이너 터미널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교대근무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교대근무제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종업원에 영향을 미치는 교대제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입되고 있는 교대근무제 형태의 유형과 일반기업에 비해 터미널운영사만이 가지는 교대근무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부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대근무제 형태를 살펴보고,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교대근무 형태와 생산성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부산항 각 터미널의 교대근무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의 특성상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고, 처리물량, 선석 수, 종업원 수 등의 변수와 교대근무제의 연관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항의 각 터미널은 자가 터미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대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많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탄력적인 근무 제도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컨테이너 터미널들은 교대근무제에서 최대 서비스 제공 수준의 인력을 근무교대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선석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출항 선박의 스케쥴이 변동으로 대기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무시간에 적정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대근무에 투입되는 종업원의 만성피로 무기력증 등의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인력의 연장근무 및 초과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유휴인력을 감소하고, 터미널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아웃소싱 인력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면서 터미널 이용자의 서비스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력단련실 제공, 서클활동 지원, 가족참여 이벤트 활성화 등과 같은 교대근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도 분석 (Analy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Related Regulations and Perceptions to Improvement Directions for Water Leisure Activation)

  • 조우정;장보영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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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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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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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수상레저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에게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상레저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않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면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레저 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제도의 어려움'과 '운영기관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교육기관 및 인력확대', 그리고 '단계별 교육 차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등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간소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기관 확대 필요성'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 절차의 복잡성', '수상레저사업 신고 및 등록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는 면허 및 교육제도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수상레저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 활동과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