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legal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an underground pedestrian connection, which is a very useful tool to create 3D pedestrian networks and the vibrant underground environment. To do this, this paper explored the related laws to install the connection and analyzes 74 cases of Jung-gu, Seoul to find major issues. Then, it defined the leg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not only the laws but also property law in Korea, thereby suggesting the improvement schemes.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connections can be installed by an Urban Planning Facility or a Road Occupation Permit, but should be considered their public interest. In addition, exactions or fees for the permit should be carefully implemented based on the characters of the connection.
도시재생이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차공간의 미비는 많은 구도시와 재래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입체화하여 지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그 상부를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71번지 완충녹지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상부의 완충녹지를 공원화하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기록이다. 대상지를 도심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생태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방어적인 녹지'와 시장으로의 보행 흐름과 이벤트가 집중되는 '적극적인 활동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정의하고, 이 가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전략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람의 무분별한 점용과 훼손을 방지하고, 건강한 식생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분절되지 않은 최대한의 녹지면적을 확보한다. 둘째, 좁고 긴 대상지의 형태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배치와 지형 및 식재계획으로, 풍부한 녹색공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다양한 도시의 문화활동을 집중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신매시장, 고산도서관 등 인근 도시 시설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도시기반시설의 입체화 계획시 조경적 접근방법의 담론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며, 향후 유사한 맥락을 가진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충남 연기군에 조성되는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은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도시 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국내 최초의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체적인 조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개발 방식을 도입한 것. 지난 9월 1일 첫마을 사업의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드디어 행정줌심 복합도시의 윤곽이 드러났다.
세계는 현재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 중 토지이용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시의 입체적 이용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이 산지의 비율이 높고,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이 117년이 넘도록 도심을 단절시키며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입체개발 도입이 필요할 때다. 이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도심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가용토지를 늘려 입체적이고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경부선 역들의 지하화 사업지를 대상으로 대상지 인근 주민에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철도 및 철도역 입체개발로 생기는 각 가용토지에 대해 활용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개별법들의 연계성 부족과 입체적 개발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등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산지가 많은 부산시의 지형적 특성상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부선 철도까지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어 생활권의 단절과 도심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토지 확보를 위하여 입체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로 양분화 된 도시를 연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입체개발의 사례를 통해 개발유형을 분석하고, 부산시내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 시 메인이 되는 4개 권역(사상역, 구포역, 가야역, 부산진역)의 입체개발로 발생하는 가용토지에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체개발 유형별 개발방향 설정하였다. 또한 대상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반영하여 철도에 의해 양분된 지역생활권의 단절 해소 및 철도시설 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한 입체적인 개발을 통해 철도 부지의 수평적, 수직적 공간활용의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의 3개의 법률을 일체적으로 운용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지구정비계획으로 중복이용구역이 설정된 모든 도로에서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입체도로제도 장점은 토지소유권자의 경우 도로상하공간의 이용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거주·영업이 지속가능하며, 도로관리자의 경우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권리를 취득하기대문에 용지 취득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대규모 도로정비에 있어서 지역단절 개선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유형에 있어서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상공에 건축물이 들어서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개발수법의 경우 도로와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가 가능하여 개발계획의 자유도가 향상되며 도로법에 의한 관리 및 법률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관리상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입체도로제도를 적용,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하여 제한된 가용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 개발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인구의 증가와 교통량증가로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량과 건축물의 위치와 형태를 고려한 소음수준을 평면적, 입체적으로 예측한다. 소음현황수준을 기초로 하여 소음원인 차량의 속도제어와 차종별 통행제한을 통한 변화치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건물의 입체적분석보다 평면적 분석에서 소음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면적의 비율이 높았고 주간보다 야간의 초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선방안은 하나의 방안을 실시했을 때보다 여러가지의 개선방안을 조합한 경우에 저감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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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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