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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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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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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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94년도 민영화(民營化) 정책(政策)은 효율성(效率性)과 투명성(透明性)의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효율성(經營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경영권(經營權)을 실질적으로 민간(民間)에 이양(移讓)하는 방침이 뚜렷이 강조되었고, 공기업(公企業) 인수기업(引受企業) 선정과정(選定過程)에서 정부(政府)의 인의성(忍意性)을 배제(排除)하고 투명성(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방법(方法)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산하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에 대한 소극성(消極性)과 경쟁입찰(競爭入札) 과정(過程)에서 부각된 재벌(財閥)의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심화(深化) 우려로 인하여 1994년도 민영화추진실적(民營化推進實績)은 부진(不振)하였고 향후 민영화(民營化) 추진전망(推進展望)도 불투명하다. 현행(現行) 주무부처위주(主務部處爲主)의 민영화추진체계(民營化推進體系)에 대한 재검토(再檢討)가 요망된다. 매각가격(賣却價格) 및 매각절차(賣却節次) 등에 관한 결정권(決定權)을 가진 독립된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설립(設立) 운영(運營)되어야 부처(部處) 이기주의(利己主義)와 반민영화집단(反民營化集團)의 비판(批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政府)가 심사(審査)하여 경영권(經營權) 이양(移讓) 대상(對象) 유자격자(有資格者)를 선정(選定)하는 방법(方法)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당초의 계획대로 경쟁입찰방법(鏡爭入札方法)에 의한 민영화(民營化) 추진(推進)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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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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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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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와 같은 경쟁적 전력수급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발전사업자는 이득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여러 발전 방식 중에서도 타 에너지원의 발전설비보다 에너지원의 생산, 저장, 소비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한 양수발전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 경쟁 시장 체제하에서 동적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양수발전을 소유한 발전 사업자의 최적 입찰 전략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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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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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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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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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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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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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평균 7.3억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별 금액 24.3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23.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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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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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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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업체와 시공업체의 협력을 장려하는 설계시공 일관입찰방식이 대두되었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공기단축, 사업비 절약, 품질 향상을 위한 전도 유망한 입찰방식이지만 국내 건설산업에서는 제도의 미비, 관계자들의 경험 및 인식부족 등으로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사업비, 품질, 사업기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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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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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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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의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와 다수 사업자에 의한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행위를 들 수 있다. 불공정행위의 실제 행위는 시간별 가격과 용량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전략적 행위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이 낮은 발전기의 용량을 축소 입찰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이러한 부당행위의 당사자가 부당을 이익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당히 은밀하고 전략적으로 행사되므로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지만 전력시장을 관찰함으로써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조사를 통하여 부당행위를 적발, 시정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입찰용량의 적정성 판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시도하였다. 설비용량과 보수용량을 감안한 입찰가능용량과 실제 입찰한 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비정상 입찰행위 식별지표인 용량철회 가능성 감지지표를 개발하였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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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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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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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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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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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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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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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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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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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지반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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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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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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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