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radioactive waste repository)의 입지를 가정하여, 처분시설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처분장 유치의 유인책(incentives)으로서 경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처분시설 입지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 억원 지원, 수거물 반입 수수료 지원(년당 50-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들 지원사업들이 가져오는 변화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산업, 토지, SOC, 지방재정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해 봄으로써 도시체제의 동태성(urban system dynamics)을 이해하고 처분장 시설이 지역에 입지했을때,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입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처분장입지에 따른 지역의 동태적인 변화과정과 경향을 추정해 보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이 충분한지, 이외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의미는 이처럼 경주지역 주민들이 처분장의 지역입지를 만족스럽게 행각하고 소외감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 컴퓨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사회를 고도의 정보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수용은 생산 및 경 영방식, 소비 및 시장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입지와 조직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기술 및 조직적 혁신으로 간주되 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사례로 정보기술의 발달 및 확산이 기업활동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동안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여, 오늘날 미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분야의 기업과는 달리 정보기술을 비교적 빨리 수용하여, 정보기 술이 기업의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정보기술은 사무활동의 효율화, EPOS시스템을 통한 구매 및 유통방법의 혁신, 체인상점간 기업네크워 크를 통한 경영활동의 극대화, 그리고 기업네트워크를 이용한 상점입지의 다변화 등 기업활 동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보기술 의 영향은 입지 및 조직구조의 변화, 경영 하부구조로서의 역할, 텔레마틱 같은 기업네크워 크의 확대, 정보경제의 등장으로 비용의 절감효과, 새로운 상품개발 가능성의 제고, 서비스 질의 향상 등으로 요약된다. 정보기술이 서비스 산업에 미친 영향 중에서 중요한 공간적 특 징은 기업활동의 입지변화를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업입지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입지를 분산시키느냐 아니면 오히려 특정지역(대도시)으로의 집중을 심화시키느냐 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문제이다. 정보기술은 미국의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에 영향을 미 쳤는데, 많은 학자들은 집중화와 분산화의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내에서 서비스활동의 입지는 분산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정 분야는 CBD를 포함한 도시내부로 집중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는 대도시지 역에 입지하려는 경향과 함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분산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미국 에서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은 기존의 입지에서 도시의 주변지역 또 는 중소도시로 분산화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정보기술의 발달 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를 고려하여 장차 우 리나라에서 발생할 서비스 활동 등의 입지변화를 예측해 보면, 서비스의 입지는 서울을 비 롯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어, 공간적인 분산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보통신시설 및 이용, 정보하부구조의 차이는 서비스활동 입지의 공간적 집중을 초래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공간적 측면에서 균형적인 지역 정보화 전략의 수립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통폐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은 지역 주민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동사무소의 입지 특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변화에 따른 동주민센터(구'동사무소')의 입지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간적 접근성을 최적화하는 입지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사례 분석으로 서울시 마포구를 대상으로 현 동주민센터의 입지 패턴을 분석하고, 공간적 효율성이 최적화된 메디언(median), 공간적 형평성이 최적화된 센터(center),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센디언(centdian)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입지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각 동주민센터의 입지 특성을 공간적 효율성 및 형평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선정된 최적 입지 대안들과 비교해서 현 주민센터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물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물류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조사된 물류조사 자료와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화주기업의 입지선택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되어진 자료는 첫째, 최근에 수행된 사업체 물류조사 중 내수화물을 중심으로 개별 입하 및 출하에 대하여 입출하 지역, 입출하 품목, 교통수단, 통행시간 그리고 통행비용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화주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다. 기업의 입지선택 효용을 구하기 위하여 location choice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입하지역과 출하지역의 수송비용 특성 그리고 입하지역과 출하지역의 시장 크기 등 입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분석된다. 최근 수년동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물류환경변화에 기업이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입지선택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의 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이 글은 195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미국 프로스포츠 프랜차이즈의 입지패턴과 그 변화양상을 살펴본 것으로, 이를 위해 두 가지 분석을 행하였다. 첫째는 입지패턴의 변화에 있어 공간적 추세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둘째는 로짓모델(lent model)을 활용하여 다른 입지이전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입지이전 사례가 보여주는 주요 특성과 그 변인들을 파악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존 프랜차이즈와 리그가 미국의 도시화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각 남부와 서부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신규 프랜차이즈를 입지시키는 공간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적 추세를 반영하는 입지이전 사례들은, 그렇지 못한 사례들과 비교해서 입지이전 출발지에서보다 목적지에서 훨씬 더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전남 여천시에 입지한 여천산단을 사레로 공업단지의 입지가 지역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여천산단은 1970년대 초반 국가주도의 공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단지로 성장하였다. 여천산단의 입지는 지역의 인구성장과 도시발전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여천산단의 입지로 인하여 여천지역의 경제구조는 농수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지역의 제조업 구성에서 석유화학 관련제조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여천산단의 입지가 지역내 고용 및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 시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이 1987년 이후 지역의 고용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천산단의 입지는 여천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수시와 여천군의 경제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 경제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유통ㆍ소비에 이르는 경제 부문에 문화적 요소들이 상품 구성의 핵심 및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도시 경제는 문화산업(cultural economy)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간적 범위에서 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는 생산 및 유통, 서비스 산업의 입지 변화를 초래하는 주된 변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이금숙, 1993). (중략)
본 연구는 미국에서 boat공업의 중심지 중의 하나인 Seattle의 boat 공업의 입지와 그 변화를 고찰하므로서 소기업의 입지를 구명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Seattle에서 소규모 boat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집중한 Washington호와 Shilshole 만간의 운하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려 이 지역내에 입지하고 있는 boat 제조업체의 기업주와 interview한 결과를 기본자료로 이용하였다. 이상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지역의 소규모 boat 공업은 boat제조에 흥미와 능력을 가진 기업가들이 boat 공업에 유리한 Seattle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기업을 그들의 오랜 거주 지역에서 시작하므로서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담수를 지향하는 이 공업의 입지상의 특색, 원료공급처와 제품판매처의 위치, 주위의 지형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에 기인하여 이 공업은 Chittenden Locks와 Portage 만간의 운하지역에 그 입지가 국한되었다. 다시 이 지역내에서는 주위의 지형과 토지이용, 기업의 재정적인 능력 때문에 이 운하지역에 연해있는 기존공장 혹은 건물을 이용하여 입지하게 되었다. 입지후에 이 공업은 원료공급처와 제품판매처와의 강한 linkage를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원료공급처의 희소성에 기인한 공간적 독점과 소비자 및 제품의 특성 때문에 연구지역의 대부분의 소규모 boat 제조업체는 바로 근처에 있는 원료공급처 및 소비자와 긴밀한 contact를 하고 있고 이러한 contact를 통하여 그들의 입지를 존속시키고 있다. 한편 Seattle 이 가지고 있는 boat 공업에 유리한 기업환경의 덕택으로 이들 소규모 boat 제조업체들은 수요의 계절적인 변동에서 초래되는 노동력의 공급 때문에 곤란을 받을 뿐 장기적인 불황에 직면한 적은 없다. 이리하여 이들 업체들은 이러한 계절적인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 input 의 조절, 주위의 기존공장이나 건물의 병합을 통한 연속적인 확장 혹은 그들의 action space 내에 있는 기존공장이나 건물을 이용한 이동등과 같은 입지변화를 보여왔을 뿐이다. 이리하여 연구지역의 소규모 boat공업은 Seattle의 경제 system 내의 주요 subsystem의 하나로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만약 기업의 외부환경에서 초래되는 stress, 즉 주민의 소득저하, 타 recreation 산업이 쇠퇴하게 되면 이 공업 또한 쇠퇴될 것이다. 요컨대 담수 지향성과 관련된 입지상의 특색을 제외하고는 연구지역의 소규모 boat 공업은 타 소규모 공업과 동일한 입지상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다수고객을 서비스하기 위한 설비의 입지선정문제는 현 기업환경 하에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사전 공개된 입지후보지와 관련비용을 근거로 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입지선정문제를 다룬다. 고객은 도시공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4개의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근거하여 분포시키고, 이러한 고객의 모든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용량제약을 갖지 않는 매장의 입지를 선정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도시공간형태별로 상이한 고객의 분포형태와 계층별 거주지역의 밀집도가 매장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매장을 가정함으로서 운송비의 변화와 각 모형별 입지와의 민감도를 확인한다. 또한 입지선정문제는 잘 알려진NP-hard 문제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에 근사 최적해를 도출하기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상황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기간의 변화에 따라 고객 수와 각종 비용요소를 확률적으로 변화시켜 도시 형태별로 다 기간에 걸친 최적의 설비 수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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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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