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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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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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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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3. 23 당 협회 주관아래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외,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3. 7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가긍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노동부에 건의하고자 150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외에도, 제도 및 정책개선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 의견들을 요약하여 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을 본 호에 게재한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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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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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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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건설부가 입안.입법예고하여 그동안 정부관계부처의 심의 끝에 지난11월27일 정부가 제131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심사끝에 제12차위원회에상정, 통과되고 지난 12월 17일 마침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절차에 따라 공포된후 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규효건설부장관의 제안이유와 중요한 골자 및 조문만 이번호에 게재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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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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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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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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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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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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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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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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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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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nalyze 42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for the improvement labor conditions and position of social worker. That way suggest developmental direction of ordinance enac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purpose, subject of application, duty of local government president, condition study,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 improvement labor conditions. But, there are not committee for labor conditions improvement, prize in many ordinance. Second, standard of wage is not, it has to suggesting by the wage standard of social welfare official in local government 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rd, condition study's period and support organization for social worker's labor condition improvement are not clear. Therefore, we must suggest the condition study's period of social worker, and make the support organization for condition improvement.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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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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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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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86년 12월31일 법률 4,000호로 공포되어 87년 7월1일에 시행된 자연공원법과 함께 같은날자 대통령령 제12205호로 시행된 개정자연공원법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이 개정자연공원법시행령은 지난 4월6일 입법예고되었던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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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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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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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책을 살펴봤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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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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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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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금연 후진국이며 금연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례로, 이미 전 세계 270개국이 담뱃갑에 섬뜩한 경고사진을 부착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에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먼 것일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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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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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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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부는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마련을 위한「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대상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하기위해 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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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12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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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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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