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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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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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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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nalyses the impa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holder and contract on the lapse of Voluntarily Insured Person in National Pension, using the recent lapse data from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used in examining lapse odds with several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demonstrates several hypotheses of the lapse behaviors. First, the lapse odds of men is lower than that of women. Second, the effect of age on lapse odds shows concave shave with the peak at 37. Third, insured period has a negative effect on lapse odds in entrants sample. Fourth, standard monthly income has little effect on lapse in either sample. Fifth, the lapse odds decreases as the expected benefit ratio increases. Sixth, 2013 pension bill resulted in the sharp increase of lapse odds and the effect was greater for entrants. Last but not least, spatial environment such as residence also affects the lapse behavior.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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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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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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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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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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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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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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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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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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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Relations Act, the Social Insurance Act, and the Artists Welfare Act for occupat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he character of workers,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National Pensions Act should be recognized. For this, the scope of workers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legislation of the Labor Relations Act, and supporting range of social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by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for artists who are currently excluded. Artists' compensation insurance that is an optional entry system and paid entirely by artists need to hav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rough insurance support. The Artists Welfare Act also needs to be revise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for artists and it is important to secure finances for artists' welfare projects. The standard contract should be mandatory and a career certification system for artist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artists who need welfare benefits can not be omitted.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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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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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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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medical service use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by their nationality and typ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of 2018, 1,058,886 people were extracted from the qualification DB, excluding people whose insurance premium is missing. The data analysis showed that nearly 78% of foreigners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used medical services and the countr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users were China,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The total cost of treatment per capita was highest in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The number of medical treatments per person, and the medical expenses of outpatients & inpatients services were highest among the regionally-insured and the length of stay per person was highest among the workers' dependents. Lastly, it was found that Chinese and regionally-insured received much more benefits than other groups compared to the premium they pay. After July 2019,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for six months or longer are obligated to enroll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Since the latest data was in 2018, the result did not properly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but it is meaningful that it made basic data for future comparative analysi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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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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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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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동일한 신기술 제품의 수요는 각 국가가 어떠한 정책과 시장요인 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수요가 확산되어 지는 속도는 임의의 한 국가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빠르거나 느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로지스틱 모형을 적합시킨 후 확산계수를 이용하여 어느 국가의 확산속도가 빠른지 검증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사용한 검정방법은 두 확산계수의 비에 대한 검정방법으로써 정규근사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가 일본에 비하여 3~4배 정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적으로 최근의 이동전화 보급률을 살펴보았을 때, 1999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은 보급율 36.4%, 일본은 37.6%에 이르고 있어 한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1979년에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한국이 1984년에 상용서비스를 실시하였지만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 확산이 일본보다 어느 정도 빨랐음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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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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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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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tends to be sexually discriminatory in that it excludes elderly women. It is because the system is based on family incomes usually earned by men. Considering structural changes in a family - for example, a growing divorce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un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and broken families - and socio-economic changes - such as an improved level of women's education and more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will make some suggestions as follows: 1) to introduce basic pension system which guarantees incomes for the elderly with "one pension per person" policy; 2) to enlarge voluntary enrollment; 3) to implement pension credit system which pays women allowances for childbirth and upbringing; 4) to improve ways of allotting retirement pension of a husband; also to provide for an elderly woman both divided pension that derives from her husband's pension and an old-age pension of her own.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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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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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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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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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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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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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Nowadays an instability of the exchange rate on accounts of global finance crisis brings on a lot of an economic damage such as recession, decreasing of total trade and so on. However some countries which belong to be membership of the eurozone could escape economic slump shortly and easier than othe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share with the Euro as a their own currency which is the second vehicle currency all of the world. This paper analyzes the correlation of joining the Euro zone and trade with pooled OLS, random effect estimation, and fixed effect estimation. A membership of the Euro zone are able to increase trade 11.3% ~ 25.3% one another on average since some country belongs to the Euro zone. It is very important for some countries which have a plan to affiliate the Euro zone sooner or later to realize economic effect because of a protection of the Euro zone as well as political power.

• Journal of KIISE:Information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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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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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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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 is expected that per-user customized services are widely used in next generation Personal Communication Network. The ultimate goal for personalized service is the Virtual home Environment (VHE) providing ´same-look-and-feel´ services for the subscriber wherever he roams to.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for each call, per-user service profiles are frequently referenced, so efficient service profile management is essentially required. To realized the VHE, typically two schemes, can be employed; One is Intelligent Network based service control and the other is a full replication scheme that always replicates profile in user´s current zone. The first scheme is referred as Central scheme and th second scheme is the modified replication scheme of IMT-2000, we refer to as Follow-Me Replication Unconditional (FMRU). Since the Central scheme only depends on the service cal rate and the FMRU is merely dependent on the movement rate, it is apparent that FMRU scheme outperforms the Central scheme if the call to mobility ratio (CMR) is large, and vice versa.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ervice profile replication schemes, Adaptive Follow-Me Replication (AFMR) that determine replication automatically according to the user´s CMR. We compared the performance of the AFMR with the non-adaptive Follow-Me Replication unconditional on Demand (FMRUD) scheme. Performance results indicate that as the CMR of a user changes AFMR adapts well compared to the existing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