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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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법(안)(山林開發法(案)) 및 산림개발(山林開發) 금고법(안)(金庫法(案))에 대(對)하여 (On the Forest Development Act (a Proposal) and Law of Forest Development Fund (a Proposal))

  • 박태식;이응래;심종섭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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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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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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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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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지역(山村地域) 구분지표(區分指標) 설정(設定)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Establishment of Division Index of Mountain Villages Region)

  • 김의경;손철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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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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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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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면단위의 산촌지역 구분지표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분지표는 산촌지역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고, 시대변화에도 안정적인 인자를 선정하여 통계적인 검증과정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산촌지역의 구분지표로서 '임야율 70% 이상으로서 평균해발고 250m 이상이거나, 또는 평균해발고 400m이상인 지역'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구분지표에 의한 산촌지역은 전 국토면적의 32.2%, 전인구의 3.6%를 포함하는 국토공간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 과소화가 극심하고 농업기반이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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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지형ㆍ지물의 경계추출

  • 박운용;차성렬;이동락;김용석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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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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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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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수치표고모델(DEM) 및 정사영상을 제작해서 수치지도의 갱신 및 지형공간정보체계의 자료기반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bel 연산자를 이용하여 경계추출을 행한 후 스크린 디지타이징 방법으로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벡터자료와 기존수치지도와의 중첩을 통해서 건물, 도로, 임야의 평균위치오차를 분석해 보았다. 평균위치오차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대한 1 : 5,000 수치지도 제작의 허용오차범위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특정 부분의 지형·지물의 경우에는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악지역 보다는 도심지에서의 경계추출이 뚜렷하기 때문에 위치정밀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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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영업소 토지이용에서의 비점오염원 원단위 산정 (Determination of Nonpoint pollutant Unit Loads in Toll-gate of Highway)

  • 손현근;이은주;이소영;김이형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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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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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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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다양한 비점오염물질의 축적을 야기하며 강우 시 유역에 존재하는 수계로 유출되어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 환경부는 이러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지이용별 비점오염물질 유출원단위를 제정하여 유역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토지이용별 원단위는 논, 밭, 대지, 목장, 임야, 골프장 및 기타와 같이 7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실제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매우 높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도로, 고속도로, 주차장, 산업지역, 공공지역 등과 같은 토지이용에 대하여 명확한 토지이용별 유출원단위를 제시하지 못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큰 애로사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장지역중 불투수율이 높은 고속도로 영업소 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하여 2006부터 2007년까지 약 2년에 걸친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와 계획수립 시 적합한 원단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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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Earth Web을 활용한 지목 불부합 필지 평가 (Evaluating non-coincident Cadastral Parcel Using Google Earth Web)

  • 김대호;엄정섭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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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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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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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토지이동에 따른 현장조사 시 지형 지세나 환경 동의 영향에 따라 현장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절감효과를 위해 Google Earth Web을 이용하여 실제지목과 대장상의 지목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판독하여 분석하였다. 판독결과 현장조사의 경우 전과 답 지목의 8필지의 판독오류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조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및 접근불가지역, 미등록 묘지등과 비교한 결과 영상판독 정확도는 96%로 현장조사시(지적공부)보다 정확도를 20% 향상시킬 수 있었고, 조사(40필지 기준)시 소요되는 약 5일의 작업량을 약 1일로 줄일 수 있어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임야와 전에 사용 중인 미등재 묘지는 47개소로 등록전환 및 필지분할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필지단위의 토지이동과 관련한 지목불부합과 분할, 합병등을 Google Earth Web상에서 쉽게 육안분석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자체의 행정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효과를 줄일 수 있어 아주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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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개선방안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선정 및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on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for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TMDL - Focusing on Selec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Region and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

  • 이상진;김영일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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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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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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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의 분류, 비점부하량(발생, 배출) 산정,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의 선정, 비점오염물질 관리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정의는 학술적 법률적 관점에 기초하여 명확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임야, 초지, 하천 등은 별도로 자연배경오염원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의 원단위는 유역의 실제여건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의 산정방법은 유역의 강수량 및 강수 지속시간을 고려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시 하천의 오염물질 농도가 중권역 목표(관리목표)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유역 가운데 초지, 임야를 제외한 도시지역, 농경지, 그리고 대지 가운데 비점오염물질의 배출밀도가 높은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최소화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은 단위면적당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초과농도 지속시간, 처리의 실현가능성, 점오염원 대비 처리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비점오염원 발생부 하량이 많은 지역과 강우시 수질농도가 중권역 목표를 초과하는 유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입지적(立地的) 특성(特性)을 고려(考慮)한 산촌지역(山村地域)의 유형분류(類型分類)에 관한 연구(硏究) (Classification of Mountain-Village Areas by the Site Characteristics)

  • 손철호;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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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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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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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이 연구는 산촌지역이 갖는 다양한 특성 중에서 인문환경적인 측면과 자연환경적인 측면의 변수를 이용하여 산촌지역이 갖는 입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특성에 기초해서 산촌지역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산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전국의 읍면지역중 900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적 특성과 관련한 11개 변수를 선정하고 그 특성을 구분지역간에 비교 분석하여 산촌지역의 입지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들 11개 입지적인 변수를 이용하여 입지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전국 읍면지역의 입지유형구분 및 산촌지역의 입지유형을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산촌지역은 인문환경적인 측면 즉, 사업체수, 일반가구수, 인구밀도 등이 다른 구분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반면에 자연환경적인 측면 즉, 임야율, 경지중 밭비율, 중심도시까지의 거리, 농가율, 자연부락평균해발고 등에서는 다른 구분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자분석에 의하여 입지적 특성 변수에서 산업경제발달성, 산간성, 접근성의 대표인자를 추출하였고, 추출한 인자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촌지역의 입지유형은 크게 5개 유형으로 대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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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표면의 물리적 요소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창춘을 사례로 - (Effects of Physical Factors on Urban Surfaces on Air Quality - Chang Chun, China as an Example -)

  • 진촨핑;김태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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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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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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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도시의 표면을 구성하는 물리적 공간요소 가운데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찾아 환경개선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의 산업도시인 창춘의 9개 측정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AQI 농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소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내의 지역을 구성하는 도시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유형과 분포 특징을 분석하였다. 측정소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계절별로 미세먼지 농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봄과 겨울에 AQI 농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름, 가장 낮은 계절은 가을이었다. 봄의 AQI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F(93.00)·D(91.10)·I(89.20), 여름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D(69.05)·A(67.89)·B(84.44), 가을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I(62.80)·G(60.84)·D(53.27), 겨울은 I(95.82)·H(95.60)·F(94.04)이었다. SPSS를 이용한 계열분석을 통해 직경 600m인 공간내의 대기지수는 임야, 초지, 나지, 수공간, 수고, 건축면적(평균치), 건물 체적(평균치)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이 심한 봄과 겨울의 수치자료를 통계분석한 결과, 임야면적(43,637m2, 15.44%)과 수면적(18,736m2, 6.63%)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건축평균면적(448m2, 0.17%)과 건축평균부피(10,201m3)가 가장 적은 그룹 1(A, B, C)구역의 오염 농도가 가장 낮았다. 반대로 그룹 2(D, E, F)구역은 AQI 농도가 가장 높은 구역으로 임야(1,917m2, 0.68%)와 수면적(0m2, 0%)이 적거나 없고 건축평균면적(1,056m2, 0.37%)과 건축평균부피(17,470m3)가 가장 높았다. AQI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특징은 가로수의 수고가 12m 이상인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고, 나지면적의 비율이 적을수록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법으로 창춘의 9개 공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도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대기질은 위의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적분야에서의 수치정사사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pplications of Digital Orthophoto in Cadastre)

  • 박병욱;김상수;최윤수;차영수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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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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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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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지적전산화가 완료된 지역 중에서, 임야, 농경지, 주거지의 구분이 뚜렷한 대상지를 선정한 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수치정사사진을 제작하여 전산화 사업으로 구축된 지적도면과 중첩함으로써 수치정사사진의 지적분야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적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불일치 및 이중경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치정사사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유권 문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지역의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수치정사사진과 지적도를 중첩함으로써 건축물의 현황관리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수치정사사진은 각 필지의 토지이용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적도 상에 나타난 지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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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해안유출지하수 예비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이대근;김형수;박찬석;원종호;김규범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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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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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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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거제도는 남쪽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써 총면적은 399.96$\textrm{km}^2$이며 총면적의 71.85%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하천이 짧으며 유역면적이 좁은 관계로 지하수의 함양이 어려우며 해안으로 유출되는 지하수가 상당량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유출지하수의 특성을 연구하여 지하수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자료와 지하수온도, 지하수위등의 수문자료 및 해수표면온도 등의 해양관측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수와 지하수의 온도차가 많은 달의 Lanset 7 ETM+ 인공위성 영상자료와 NOAA 인공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온도자료를 비교하고, 각개 영사의 열분포도를 분석함으로써 유출지하수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공단지역, 기 공급지역을 제외하였으며, 수문지질학 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고, 평균해수분포차가 큰 지역을 추출함으로써 이후에 이루어질 현장조사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거제도 일대의 해안유출지하수 가능지점은 10개소 이상이며 자연적, 사회학석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지하수개발가능 지역은 6개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해수면의 온도와 지하수의 온도가 차이가 클 때는11~13$^{\circ}C$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후 이와 같은 연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해상도가 높은 자료와 연계하면 보다 정확한 자료의 추출이 가능해 앞으로의 국내에 활용되지 못한 수자원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하게도 유기물과의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Cu 역시 F1과 F2에 대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오염원으로부터의 Cu의 확산을 지시하였다. 외국에 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격장 주변의 자연환경변화에 관하여 연구된 결과가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와 유사한 사격장 주변 환경에서의 중금속 분포와 거동 특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모니터링(즉, 체계적인 환경지구화학적 조사ㆍ연구)이 시급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할 수 있었다.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추정한 함양율은 지하수이용에 따른 지하수위하강에 대한 보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추가로 하여 그 이용량만큼을 지하수함양량에 더하여야 할것이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되 처리방법 채택 시 신중을 기할 것이 요망된다.정시에는 SeaWiFS 위성과 관련된 global algorithms 중에서 490nm와 555nm의 복합밴드를 포함하는 OC2 알고리즘(ocean color chlorophyll 2 algorithm)을 사용하는 것이 OC2 series 및 OC4 알고리즘보다 좋은 추정 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에서는 5일에서 7월에 주로 이 충체의 유충이 발육되고 전파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 적용하여 금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잡은 전혀 삭과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종간 교잡종을 자방친으로 하고 그 자방친의 화분친을 사용할 때만 교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교잡을 통한 종간잡종 품종육성 활용방안을 금후 적극 확대 검토해야 할 것이다하였다.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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