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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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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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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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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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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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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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만 55세 이상 75세 이하 4,341명 중에서 주된 고용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로 응답한 1,2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55-64세(중년층) 826명, 65-74세(노년층) 418명의 중·노년층이 포함되었다. 55-64세(중년층) 집단은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무, 평균 월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55-64세(중년층)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4세(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을수록, 평균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중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부문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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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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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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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충남 서부지역 근로자의 현장훈련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 교육 및 노동부 지원 현장교육과정을 수료한 충남 서부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총 76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근로자의 현장훈련교육이 생산성 향상에는 현장훈련교육을 받게 된 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생산성에는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 둘째, 훈련경험이 직무생산성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급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임시직이 평사원(대리급)보다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생산성은 중간관리자(과.차장급)보다 관리자(부장급)이상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ANOVA 분석 결과에서는 근무년수, 경력, 직급에 따라 교육만족도,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충남 서부지역 근로자의 현장교육훈련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육만족도, 직무생산성 향상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훈련경험 및 훈련동기에 대한 특성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의 효과성을 검증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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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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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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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공유의 대상은 유형자원을 넘어 시간, 경험, 전문지식과 같은 무형자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현상은 '긱 경제'라 칭해진다. 긱 경제는 향후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존재하나, 이는 저임금 기반의 임시직이기에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긱 경제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며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대부분 현상학적 논의에 그쳐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긱 경제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 공급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시장의 바람직한 성장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재능공유 플랫폼으로 선정하고, 재능공유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2명의 자원 공급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6명의 자원 공급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내용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으며,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총 6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긱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나 해당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자원 공급자들의 총체적인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시장 성장을 위한 제언을 수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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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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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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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고임금, 상용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를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동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121 지역노동시장권(LLMAs)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3그룹(광역-중소-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들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주로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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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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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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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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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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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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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2~9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주관적 미스매치의 현상을 살펴보고, 주관적 미스매치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과 기술 수준 모두 미스매치 중 학력과잉과 기술과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학력부족과 기술부족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 보다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ooled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미스매치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스매치는 학력과잉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잉인 청년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적정학력)에 비해 평균적으로 6.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2%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과잉 미스매치의 경우 2.9%, 전공 미스매치가 2.3%로 기준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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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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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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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의 직업탐색이론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엄친아효과'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이 청년층 미취업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부모님의 학력, 임시 일용직 비율, 대 중소기업 임금격차 비율 등의 대리변수들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추정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소위 '엄친아효과'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정책 함의로는 청년층의 구직기간 축소와 실업탈출 확률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청년층 실업문제가 단순히 노동시장 정보의 정확한 제공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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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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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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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별로 빈곤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산시간위험률모형을 통해 빈곤탈피율과 빈곤재진입률을 추정하고 이들 확률을 결합하여 빈곤진입 이후의 빈곤지속기간을 추산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진입가구의 절반가량은 1~2년의 단기빈곤층, 1/4정도는 5년 이상의 장기빈곤층, 나머지 1/4은 3~4년의 중기 또는 반복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빈곤지속기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가구주가구, 노인가구,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 배우자 없는 가구, 가구주나 가구원이 미취업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장기빈곤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층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각에 알맞은 빈곤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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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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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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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심한 치주염을 가진 환자의 치료는 환자의 개개 치아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인 치료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 수복은 국소의치에 비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안정적인 수직 고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조직이 부족한 다수 치아 결손 부위에서는 심미적인 측면의 실패와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상의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고 장착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임시 보철물은 치아의 기계적, 생물학적, 심미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번 증례 보고에서는 상악과 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수복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