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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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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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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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경호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 수호'의 역할로 인지되었다. 이에 김구는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호원들의 훈련까지 관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경호과(警護科)'의 등장과 함께,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임시정부 내 경호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에서 나타난 '경호부(警護部)'의 활약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호는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 주요 인사들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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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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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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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라키비움'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포괄하여 통합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고안하고, 이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로는 임시정부 자료 소장기관인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분류체계 구조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위 세 개 기관과 함께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과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기관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기관 소장 자료에 대해 출처별 계층분류로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하였고, '형태별, 시대별, 주제별' 분류기준에 따른 다중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안한 분류체계 개발안을 온라인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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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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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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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08년 원촨(汶川) 지진 이후 중국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해 제공한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와 이동식 판자가옥 등 3가지의 임시대피소를 대상으로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 중 12개 평가항목을 선정해 임시대피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는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위생상태가 나쁘며,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개인 공간이 없어 기본 생활조차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동식 판자가옥은 건축비가 비싸고 건축자재가 친환경적이지 않고 농경지를 차지하며 자재가 재활용률이 낮으며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3가지 임시대피소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우선 정부가 대피소 건설과 배치를 주도하고 이재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바람에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참여 의욕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 3가지 임시대피소가 모두 설계상 이재민들의 심리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개인 공간에 대한 기본 요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3가지 임시 대피소의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 및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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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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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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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는 4월 13일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다. 이에 상하이의 인쇄사에서 잠시 근무했던 이봉창 의사와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에 대해 알아본다. 이봉창 선생은 1932년 1월 8일 일본제국주의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 일본인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전 세계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을 준 인물이다. 이 선생이 터뜨린 한발의 수류탄은 당시 침체일로에 있던 상해임시정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정부는 지난 62년 선생의 장거를 기리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보성사터 기념비는 지금의 조계사 좌측 수송소공원에 있는데, 천도교에서 경영하던 인쇄사로 보성학교 뒷마당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19년 당신 최남선이 경영하던 신문관과 함께 최대 인쇄사로 꼽혔다. 보성사는 1919년 6월 28일 일본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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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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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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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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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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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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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문효 세자와 생모 의빈 성씨, 순조의 후궁 숙의 박씨와 영온 옹주의 묘가 있었던 왕실 묘역이었다. 고종대에 효창묘에서 효창원으로 격상되었다. 일제는 왕실묘역이었던 효창원을 훼손하여 공원으로 만들었으며, 1944년에는 효창원의 왕실묘역을 서삼릉으로 이장하였다. 해방 후 중경에서 돌아온 김구는 효창공원의 비어있던 공간에 독립운동자 묘역을 조성하였다. 삼의사묘, 임시정부 요인 묘가 그것이다. 김구 자신도 1949년 서거 후 효창 공원에 묻혔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시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대한 정체성 변화시도가 끊이지 않아 효창운동장, 원효대사 동상, 북한반공투사위령탑 등이 세워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효창공원의 독립운동가 묘역은 다시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했다. 6공화국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이후 효창공원에 대한 국립묘지화와 독립공원화가 시도되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중층성과 상징성에 주목하여 '독립의 길'이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효창공원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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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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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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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3.2.13-2.1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CODEX 임시총회에는 총 168개 회원국중 51개 국가 17명의 정부대표, 20개 기구 34명의 비정부기구(NGO), WTO 등 5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사안으로는 $\ulcorner$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평가결과 및 향후 CODEX 작업방향에 대한 권고사항$\lrcorner$ 및 $\ulcorner$CODEX작업에 있어서의 개도국 및 과도국가의 참여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lrcorner$운영이었고, 본인은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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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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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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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택 및 사회기반구조를 파괴하고 심각한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재해들은 인류의 삶속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몇몇 자연 재해들은 주택의 손상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을 만들거나 인류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였다. 정부가 재해이후 주택관련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고 파괴 또는 손실된 주택의 완전한 재건 전까지 지낼 임시 주택을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재해의 결과로 주택을 잃을 거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임시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재해후 임시주택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는 자연재해 임시주택 제공은 단층 모듈러 주택,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뉴욕과 서울의 도심지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가 부족하여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에게 빠른 설치뿐 아니라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재해 후 도시주택모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뉴욕에서 재해후도시주택모형'이라는 프로젝트의 사례 연구가 설계전문가, 공학자, 계약자, 뉴욕위기관리사무소, 미국공병, 그리고 임시주택 거주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웃과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재해주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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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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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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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 31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후속법안 14개 가운데 주택법 등 7개가 2005년 12월초 정기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법안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지만 2006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은 대부분 2006년초~7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택 · 토지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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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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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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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