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심층 사례 분석하여 부도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 48개 아파트단지에 9천 여 세대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관리업체의 부실, 철저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 임대주택 관리 업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적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rental housing constructed by private construction company. To accomplish thi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residents' perception were compared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and private rental housing through the analysis of existing data collected in March 2005 by Gallup Korea and submitted to Korea Housing Corporate. The results showed that public rental housing contributed to the housing stability for the low income households.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housing. The burden of housing cost such as amount of Chunse deposit, however, still needs to be lessened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posal of the basic data for the design guideline on the coming design, through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community facility's layout type inside housing complex, the space configur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space program for the achievement and improvement of the physical space to cultivate the sense of community. This study investigate interviews with designers, administrators, residents, and site survey. The result of study shows that the community facilities in the public rental apartments have changed to include various programs and to increase the area like the public sales apartments, but there are spacial transformation if the community facilities do not apply the residents characteristic.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 통계9만 가구 이상이고, 시장 분위기는 20만 가구가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장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적체된 지 오래고, 남양주 진접지구 등 수도권 지역도 미분양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각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Considering the present development situation of public rental apartment since 1982, the supply of homeless housing for low-income dwellers has contributed a amount of quantities, but has been deficient qualities in housing policy. To reflect the architect the properties of dwellers in rental apartment,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sidential character and the consciousness of housing movement through questionaries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and fifty years period rental apartment complex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 is dissatisfied with site location, site shape and building layout in housing environment view, the fifty years period rental apartment is dissatisfied with building area, rental bond, rental fee and maintenance cost in economics view. Housing type of movement preference hereafter is showed “rental apartment” as pri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public rental apartment for low-income dwellers increas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lanning community facilities of public rental apartments by basic and qualitative factors for the last ten years from the year of 2000.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es and trends of change of the following: land use, tenant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amenities,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accordance with social paradigms,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and acceptance of the needs of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will suggest effective and archivable improvements in them.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 drawing analyses, literatur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essential primary data for planning community facilities for public rental apartments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m from public sales apartments. In the results, community facilities of public rental apartments have been increasing in their size and in the number of their programs as well. It is certain that community facilities are important influence on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quality of the life. Based on this study, it is more effective to plan community facilities to be connected or extended to other external spaces. And tenant satisfaction should be carried out and put into consideration to help determine if community facilities are adequate. Space compositions should be designed to be flexible per social paradigms and customers needs.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로 설정하였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공동주택의 부대설비에 포함시키는 등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및 주차 공간 등의 확보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 핵심이 되지만, 이들에 대한 합리적 용량 산정 등에 필요한 전기자동차의 수요예측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의 공동주택 거주자(분양과 임대 구분)를 대상으로, 통계자료의 시계열분석과 선호도 결과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수요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공동주택 거주자의 전기자동차 비율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6~21%, 분양아파트는 21~39% 수준이며, 이들의 사용을 지원할 최대전력량은 1,000가구 1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4,200kwh, 분양아파트 7,800kwh로 예측되었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future development of unit household plane of lease apartment hous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unit household plane of SH Corporation lease apartment house in Korea and PHA apartment house in the state of Minnesota, USA.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chose 8 SH Corporation lease apartment houses in Yangcheon-gu Korea and 16 PHA apartment houses in St. Paul, Minnesota, USA. Drawing of 8 complexes of Korea SH Corporation, literary materials collected by Korea House Corporation and SH Corporation and the plane of USA were analyzed and the unit household plane of Korea and USA were processed by CAD to ensure exact analysis. Based on the drawing for CAD, the materialization work was implemented. The total size of materialized drawing and size of each room was drawn by using 'CAD POWER 2005' progra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The plane of SH Corporation lease apartment house shows the difference in the plane composition from 12 pyung. Since LIVING ROOM is described in the drawing, the living room and bedroom seen in the existing size less than 12 pyung become independent as they are separate. While SH Corporation is composed in the form of kitchen that functions as dining room, living room functions as dining room in PHA. While SH Corporation shows 5 types, PHA shows different pattern in each complex. This is probably because PHA has diverse complexes. All planes of SH Corporation have entrance, which reflect the own character of Korea as it is. In PHA, the portion of receipt and storage space is very high.
지난 10월 20일 서울시 상도동 소재 신동아 리버파크아파트에서 아파트 ESCO 시범사업 '사랑방 협약식'이 진행됐다. 2011년부터 서울 임대아파트 3,809세대의 난방효율향상과 LED, 대기전력차단장치 도입 등을 담은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협약식 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업계 간담회가 이어졌다. ESCO시장, 2015년 1조원으로 확대, 내년 ESCO예산 6,000억원, 1,500억원 ESCO펀드 운영, 신(新)계약모델 도입 등을 중심으로 ESCO 기업 대표들간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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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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