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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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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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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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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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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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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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근거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임차 사업체조사의 표본설계과정과 추정법을 설명하고 주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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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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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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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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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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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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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중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보다는 재건축 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동산 문제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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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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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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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nalyzed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entering into an international leasing agreements, focusing on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Book IV, Part B. The lessor's obligations are as follows. i) The lessor must deliver goods to the lessee by the due date of delivery so that the lessee can use the goods on the starting date of the lease agreement. ii) The lessor must conform with the contract so that the goods meet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t the start of the lease agreement and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lease agreement. iii) If the lessee returns the goods upon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the lessor must cooperate with the lessee. The lessee's obligations are as follows. i) The lessee must pay rent, which is the most critical obligation of the lessee. ii) The lessee must cooperate with the lessor so that the lessor can perform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nd accept the goods of which the lessee shall take control. iii) The lessee shall perform fiduciary duties while it uses and makes profits from the goods, and when the lessor cannot take any measure to protect the object, the lessee must prevent damage. Further, if the lessor pays expenses that are not considered necessary expenses, the lessor may not be reimbursed and must accept the goods after delivery to preserve them. iv) The lessee must give notice to the lessor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third party can claim rights to goods or infringe upon the lessor's ownership while using the goods. v) At the end of the lease period, the lessee must return the goods to the lessor.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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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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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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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주거의 미래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주거의 미래를 예측하였다. 먼저, 미래주거 예측 시기를 구분하고, 대상을 주거형태, 주거공간, 주거수요, 건축기술변화로 설정하였으며, 대상에 미치는 Impact Factor를 조사, 분석 하였다. 결과는 ① 사회적, 가치적 관점이 주거형태, 공간, 수요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정치적 관점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② 형태적 측면에서 고층빌딩에 다운사이징 주택 수요 증가, 기술적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격의료지원 서비스와 홈케어 실현 가능성이 높게 예측하였다. 그에 따라 ③ IoT가 미래주거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④ 공유경제에 의한 코하우징, 그와 관련된 법 제정, 고층, 고밀 주택 보급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거주자 맞춤형 주거지원 혹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건축기술 발전으로 미래형 주거확산 등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