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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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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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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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fast and competitive urbanization has accelerated unbalanced land utilization and housing, thereby producing large number of decaying areas and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while generally promoted citizen's quality of life. Since rental housing policy, therefore, has emerged as a major important issue to solve these ever increasing problems, new concepts in leading examples need to be explored to stimulate creative ideas for future housing improve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tract successful factors of a leading rental housing 'Manhattan Plaza' in New York city, expecting useful implications for housing improvement in Korea. Field visit and in-depth interview for data collection and qualitative approach for analysis were carried out. As results, its successful sustainability and fame were found to be attributable to following concepts, such as, socially integrative mix of diverse residents, resident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privacy respect administration, considerate planning and design features of physical environment. The latter, especially, were prominent in peripheral spaces, indoor and outdoor community spaces, and private spaces.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Korean rental housing development.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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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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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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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tudy aims to furnish the data for the study of invigorating communities of various ages including old people living alone. Furthermore, it seems that the laddering method and kj method can be useful for the study of various attitude survey. This study attempted to extract necessary factors for space for community behavio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using laddering survey method and KJ rule on a sample of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in three different rental housings. The keywords that were drawn from the perception survey through laddering were divided into small, middle and large classification using KJ rule. Mostly identical keywords were extracted in the three complexes, implying that there is no difference of perception among the three complexes in this survey. According to the large classification where KJ rule was applied, there were six necessary factors for space for community activity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rental housing including spatial consideration, communication, resting space, nature-friendliness, health promotion and Secure identity, which were the same for all of the three complexe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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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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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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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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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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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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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공급에 따른 입주 시점 전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스테이 사업이 적용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과 미시행 지역은 유사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주안동,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고색동으로 한정하여 입주일 기준으로 전후 12개월 동안의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도화동과 미시행 지역인 숭의동을 비교한 결과, 미시행 지역 가격보다 시행 지역의 가격수준이 높아 뉴스테이가 도화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숭의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에서도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오목천동과 미시행 지역인 고색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뉴스테이가 오목천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고색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내지는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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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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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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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