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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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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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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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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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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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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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가 지난 1월 31일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장기 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한 새롭게 펀드형 임대주택이라는 방식까지 제안하고 있다. 임대 주택의 실효성 여부와 이것이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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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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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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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주택관련 통계 역시 수작업으로 인한 부정확성 및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의 일관성 결여로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보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에 관련된 정보 실태 및 사용자 요구도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추후 임대주택종합정보망이 구축될 때 제시된 방안이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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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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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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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택임대 소득세는 금융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주택이므로 매우 민감하고 신고절차가 까다롭다. 주택의 임대는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의 이유로 소유주택에 살지 못하고 세를 주거나 신주택을 구입하고도 구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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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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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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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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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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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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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공사의 중점적 업무인 임대주택 부문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에너지 소비실태, 거주 만족도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분양주택 거주자와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응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은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가스, 전력 모두 약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력의 경우 실제 소비량의 차이는 약 30%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가전기기의 보유수, 용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 임대 모두 현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에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적 향상 요구와 함께 임대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방안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IPA결과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가 절약에 대한 관심 및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을 저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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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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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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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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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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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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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50-70년대 지어진 공공 임대 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현재 빈민가로 전락,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지.관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진국의 임대 주택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자.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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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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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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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과 기타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금부분을 정리해보자.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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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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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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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공공임대주택 본격 공급 시기에 맞추어 유형통합 대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 시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다. 임대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주택상태만족도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소음과 주거환경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주택상태, 시설접근성 및 주거환경 요인이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주거환경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소음 요인을 주택상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시설접근성 요인을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지계획 시 우선 반영해야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