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임대료시장의 주기변화에 따른 헤도닉 모형의 임대료 결정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임대료지수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가 전환점이 되어 서울시 임대료 시장이 하락기와 상승기로 구분됨을 밝혔으며 주기에 따른 헤도닉 모형의 특성변수의 회귀모수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은 강남오피스와 도심오피스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권역에 상관없이 일관된 변화를 보인 개별회귀모수로서는 토지가격, 지하철역에서의 거리, 건물규모, 건물연한 및 전환이율로 밝혀졌다. 상승기에는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임대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건물이 오래될수록 임대료 하락요인으로의 영향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이율 역시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기에 높아짐을 보여준다. 토지가격의 영향은 줄어들고 교통편의성의 장점은 약해지고 있어 상승기에는 지리적 이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건물 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주택순환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설문조사는 부산시 거주 만 4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 현재까지의 주거이동에 대한 주거경력을 조사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의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대상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살펴보면,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소유이며, 주택규모는 30평형대, 거주기간은 6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주택자금마련 방법은 저축과 은행대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가구의 소득만으로는 자가소유의 희망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을 활용하여 내집마련을 하는 주거문화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소유를 하는 외국과는 다소 다른 우리의 주거문화이다. 그러나 주거만족도의 측면에서 주거이동은 주택규모를 확장시키고 점유형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주거이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거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은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철도부문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를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수익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BTO 방식보다 민간투자 도입의 본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차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1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VfM Test ; Value for Money Test)에 의해 결정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 정성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각 대안의 핵심 비용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될 때 신뢰성 높은 조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된 BTL사업은 위험계량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선 함안${\sim}$진주간 BTL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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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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