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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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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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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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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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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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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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대표치가 아니라 임금분포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고용구조적 견지에서 다양한 기술통계적 방법과 반모수적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대표적 임금분포는 형태상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로 구별된다. 분포 형태의 차이는 그것을 구성하는 노동유형 분포와 가중치의 차이로 규정되고, 노동유형 분포를 사용한 다양한 기술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유형 차이의 발생 이유가 명백히 된다. 그러나 기술통계 분석은 개별 속성변수들의 영향이 혼재된 복합적 결과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 문제는 비례적 해저드함수를 활용한 반모수적 추정, 그리고 변수 변화의 한계효과를 함수 차원이 아니라 추정된 함수가 가져오는 분포 차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결된다. 한계분석의 결과로서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변수의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영향의 강도가 밝혀진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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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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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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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와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관 보수실태자료를 이용하여 임금회귀모형 및 이에 기반한 블라인더-옥사카분해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격차의 2/3이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1/3은 차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차이를 통해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의 차이이며, 그 외에 교육수준, 직위, 고용형태 및 소속기관의 특성 등에서의 차이도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차별요인 중에서는 연령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이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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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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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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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따른 단기임금변화를 특히 직장이동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직장내 임금상승은 6%, 실직기간 없이 직장간 이동을 한 경우는 7%, 실직을 경유하는 직장이동은 -10%로 나타났다. 다시 실직의 경우를 세분하여 보면, 선별적 해고의 경우 38% 큰 폭으로 임금이 하락하며 자발적 사직이나 직장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7%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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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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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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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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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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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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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가짜 자영업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정 방식의 한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가짜 자영업자는 근로관계의 실질에서 근로자처럼 종속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위장된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추정 방식은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이지만 비임금 근로로 분류된 가짜 자영업자들을 추정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 11차년도(2008년)-16차년도(2013) 자료를 토대로 가짜 자영업자를 추정하고, 이를 임금근로에 반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관측기간 중에서 2013년도에 이르면 가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 28.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또한 가짜 자영업자로 분류된 인원을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재배치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추정방식에 따르면 가짜 자영업 인원이 반영된 특수형태근로자 비중은 한 해 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의 4.0% 이상을 유지할 만큼 높게 나타나 정부에서 발표한 규모는 현실보다 과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임금근로자수에 특수형태근로자 비중을 적용한 결과 예측된 인원은 7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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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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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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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 많은 기업들의 성과급 제도 도입 비율이 증가하였다. 성과급 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과, 성과급 형태가 임금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국내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243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과급 형태(개인 vs. 집단 성과급)와 집합주의 성향의 상호작용이 임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성과급 형태와 개인의 문화 성향이 임금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두 변인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성과급에서는 개인 문화 성향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개인성과급에서는 집합주의 성향자 보다 개인주의 성향자의 임금만족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가 일반적으로 집합주의적 경향의 문화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개인 성과급 제도의 사용과 그 효과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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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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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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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표본으로부터 구축된 특별한 형태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이 과연 분단되어 있는가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여 왔던 조사 시점에서 추출된 임금률은 장기근속자들을 선택하는 성향으로 말미암아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기역행적 선택성(countercyclical selectivity)은 저임금 산업보다는 고임금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선택성 문제를 통제하고 추정한 결과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실질임금은 저임금 산업보다 고임금 산업에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procyclical)으로 움직임이 밝혀진다.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것은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은 내구재 제조업, 건설업 등 경기순응성이 높은 고임금 산업에 과다분포(over-represented)되어 있는 반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은 소매업, 서비스업 등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저임금 산업에 과다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이차부문에서는 상당히 경기순응적인 데에 반해 일차부문에서는 다소 경직적이라는 분단노동시장 가설들의 공통적인 예측을 기각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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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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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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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임금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임금에 의한 분류로서 직업군들 간에 작용하는 몇 가지의 변수를 이용하여 소득(실제 분석은 임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직업군들을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KECO 직업분류의 중분류 상에서 통계적 관점으로 2차원 산점도에 의한 그룹화와 군집분석에 의한 군집화 결과 '관리직'은 다른 직업과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른 그룹으로 분류가 되며, 또한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과 '금융, 보험 관련직'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직'이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경비 및 청소 관련직'과 '농림,어업 관련직'도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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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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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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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