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보건의료와 간호교육을 논하기 위해 1) 일차보건 의료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고 2) 일차보건의료의 실체와 3) 이를 위해 어떤 인력이 요청되는가 파악하고 4) 일차보건의료사업과 간호인력의 참여 전망을 예측하고 그리고 5) 이를 기반으로 간호교육의 방향을 정립해야되리라고 본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의 배경으로"왜 다시 일차의료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갈래로 제시한다. 이어서 이 발표의 핵심 내용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을 쓰면서 여러 문헌을 참고했으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경우 필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21세기 보건의료 체계 발전 방향 연구(권순만 등, 2010)"의 주요 내용을 공동 연구자들의 양해 하에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최근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농촌주민의 보건 형태에도 큰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10여년전과 달리 산전관리나 영유아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의 농촌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일차보건사업지역이나 대조 지역간에 이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일차보건사업은 과거의 알차적인 보건써어비스의 확대라는 고전적 목표에서 써비스의 향상과 써비스 조직의 개선으로서의 새로운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목적: 병원에서 재가 및 시설로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환기 돌봄서비스(Transitional care services)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주치의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차진료 의사들의 환자중심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환자중심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Transitional Care Service에 대한 일차진료 의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등 노인 질환과 관련 있는 과의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한 일차진료 의사 25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환자중심성 및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진료 의사들을 대상으로 9가지 전환기 돌봄서비스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입원 시 진단, 건강상태, 치료계획 및 결과 에 대한 설명(4.4)"과 "퇴원 후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및 훈련 (4.2)"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35세 이상 일차진료 의사가 34세 이하 일차진료 의사보다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F=7.3, p<0.01). 또한, 환자중심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외 지역에서 근무할수록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의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가 복지사회 구현의 일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은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제오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도 일차보건의료와 의료보험의 조기정착 그리고 인구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국가보건정책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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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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