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N시에서 발생하는 B와 W 아파트단지 사이의 일조권 침해 분쟁의 연구에 대한 결과이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분쟁은 쾌적한 주거의 질을 확보할려는 주민들의 욕구 중대로 인해 그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축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분쟁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해석이 공동주택 건축시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하여도 인근 아파트에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영향 및 피해범위에 대해 사례분석을 통하여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민원발생시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도심지 구조물의 고층화, 밀집화에 따른 일조권 분쟁이 물이지 않고 있다. 일조권은 관련 법규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쟁 해결보다 주관적 판단에 따른 조정으로 공사의 중지ㆍ지연에 따를 소송비와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분석적인 데이터가 아닌 단순 시각적 관점에 의존하여 일조 분석을 하여 민원인에게 신뢰성을 주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의 구조물 건설에 따른 의사결정 유도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한 일조량의 분석, 절기 및 시각대별로 일조분석을 하여 도심지에서 계획될 수 있는 대형토목구조물을 시공하는데 발생하는 일조관련 문제점의 효율적인 접근방안을 연구하였다.
Recently, construction of bridges in rural areas has been increased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is brings forth the disputes over rights of light in farmland. In urban areas, the disputes over rights of light have been settled on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rchitectural law and only sunshine hours for winter solstice are considered. Basically, the point at issue is different between each case. The main issues of the dispute in rural area were the reduction of the crop cultivation and the increase of the heating cost in wi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ediation process in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to resolve these issues, and to set up the analysis method of rights of light and modelling equation of solar position. Furthermore, we aimed at analyzing the damaged hours of daylights in rural housing and the infringement rate of daylight in farmland through the case study. In conclusion, we estimated the sunshine hours during the whole damaged periods according to the elements of bridges, and presented the solution process of dispute over rights of light due to the construction of bridge in rural area.
본 연구는 배 '신고'의 과실 생장에 대한 주요 기상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평균 만개일은 4월 19일이었고, 편차는 4.2일이었다. 만개 후 160일째의 평균 과실 횡경은 102.4mm였고 편차는 7.5mm였다. 10년간 기상 요인 중 기온보다 강우량과 일조시수의 변이계수가 컸다. 만개 후 160일째의 과실 횡경은 만개 후 160일 동안의 기상 요인 중에서 누적 일조시수가 상관계수 $r=0.68^*$로 정의 상관을 보였다. 만개일의 조만과 만개 후 160일째의 과실 횡경 간에는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반된 과실 생장 경향을 보였던 2004년과 2009년은 지속적인 강우 시기의 존재와 그에 따른 일조시수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배 '신고'의 과실 생장은 기온보다는 누적일조시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역물류산업과 지역민의 경제여건,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아직까지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의 물류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향후 인천시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The first case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ich recently decided to repay the builder for damaging the solar power plant due to the obstruction of the sunshine of new buildings, came out. Even if the Respondent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e Building Act, the decision of the Complainant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mad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applicant's power plant has suffered from sunlight damage. However, since the extent of the damage may differ depending on the weather, the decision is reserved, and there is room for additional disputes on a regular basis because the loss of power generation to be continuously generated is not reflected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y to find the direction of dispute adjustment by summariz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generation of power generation due to the influence of shad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of dispute related to sunlight related to the PV system.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 모두 동적 분산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사용자간의 작업을 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분산된 프로그램간의 협력기능을 관리하는 데에도 일조를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에이전트가 대단히 동적이고 분산된 환경하에서 효과적으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응성은 에이전트 행동의 여러 차원에 존재하는 기능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적응성을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내부구조 살펴보고 튜토링 에이전트에 적용할 수 있는 적응형 에이전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VE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능분석 및 VE분석절차에 관한 연구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합리적인 제안 채택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발주자의 입장에서 실행단계 업무처리와 VE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VE프로세스에서 제안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단계의 평가 절차와 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인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외 문헌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이어서 제안채택 여부 결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설정하고 표준평가쉬트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발주자 측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한다면 VE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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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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