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선형 해저드 모형을 이용해 산업별 수입침투율 상승이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 중단 확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 상승은 일자리 안정성에 상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 총공급 대비 수입 비중이 1%p 증가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직 확률은 4.5%p 증가한다. 둘째,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수입과 수출 간에 비대칭적이다. 수입침투율의 경우와 달리 수출의존도가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셋째, 수입침투율이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노동자 특성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과 무노조 기업에 속한 노동자와 저학력 노동자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과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과 전반적인 삶의 질 사이에서 임금 만족도, 근무 환경 만족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의 변인으로 이루어진 고용 조건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7차 고령화연구조사패널(KLoSA) 조사 데이터에서 임금 근로자만을 추출하여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안정성과 고용 조건 만족도는 정적관계를 가진 반면, 고용 안정성과 고용 조건 만족도 모두 전반적인 삶의 질과는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고용 안정성이 향상될수록 고용 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은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노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분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 및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분석과 설문 및 심층 면담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경남의 신규 조성 산업단지 가운데 김해, 양산 산막, 함안, 거창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과 입지적합성, 입주예정 기업의 소재지 및 종업원 수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고용효과를 고용적합성, 고용유지성 그리고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고용적합성은 함안과 거창이 양산과 김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지성은 김해와 양산이 거창과 함안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일시적이지만, 단지 조성에 따라 제조업의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의 창출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good job)'를 측정하기 위한 양질의 지수(index)를 구성해내고 이를 다각도에서 평가하고 검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지니는 학술적, 실용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 구성지표들이 과연 무엇이며 좋은 일자리의 취득(attainment)을 추동하는 원인 및 취득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공백이 여전하다. 이러한 공백이 존재하는 이유로는 그간 국내외 학계에서 측정속성이 우수하고 유용성 또한 높은 지수를 구성해보려는 진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일부 그러한 노력의 경우 각종 이론적, 분석적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취약하고 경험적으로 파편화된 연구결과들이 무성할 뿐, 이론적 정교성 및 실증적 엄정성을 두루 겸비한 양질의 지수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소수의 핵심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토대가 굳건한 지수를 구성하고 이 지수의 타당도를 대표성 높은 전국표집 자료를 동원해서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평가해보았다. 국내 여러 사업장의 다양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변량구조분석(LISREL) 방식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임금, 직업위세, 권위, 고용안정성 등이 핵심적 지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합성한 지수는 그 구성지표 원인, 결과 등과 관련해서 수렴 판별타당도 및 구성타당도를 구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의 제반 논제들과 관련된 학술적 실천적 함의를 마지막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분석대상을 대학 졸업 이후 18개월간 경험하는 모든 일자리로 확장하고, 대출 경험자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 대출 경험자는 대출 미경험자와 비교하여 첫 일자리의 임금이 2.81% 낮았다. 둘째, 첫 일자리에서 관찰된 임금격차는 시간이 흐르며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직 및 재취업으로 인해 0.66%p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셋째, 졸업 후의 근로소득을 누적하여 비교하면 대출 경험자가 졸업 후 18개월까지 지속해서 높은 누적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는 대출 경험자가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조기에 수락하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로 지내는 기간은 짧고, 첫 취업 이후에는 더 높은 빈도로 이직과 재취업을 통해 임금을 높여가기 때문이다. 대출 경험자는 대출 경험이 없는 이들과 비교하여 이직 및 재취업 시 임금 상승분이 2.6만원 높았으며, 직장을 옮기는 횟수 또한 유의하게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진입 직후에 조사된 임금을 사용하여 수행된 이전의 연구 결과는 학자금 대출이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대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대출 경험자의 대기업 정규직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았다. 초기 고용의 질이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 및 일자리 안정성의 차이에 따른 생애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노동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의 주축이 서비스업으로 상당히 이전되었음에도 시간제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시간제근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간당 임금, 저조한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가급부,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부정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누가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가와 시간제 일자리는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써 시간제근로가 괜찮은 일자리로서 전일제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 중 16~64세 임금근로자 3,971명을 이용한 분석은, 예상대로 청년층, 기혼 여성,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서는 시간제근로 선택의 자발성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남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 전일제근로에 대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 간 고용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첫째, 지역 간 고용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측면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 고용경쟁력은 충남, 서울, 울산, 경북, 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용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고용경쟁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정성 측면의 지표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 간 고용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고용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노인계층의 재정적 자립과 지속적 사회생활을 통해 그들이 주체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지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일자리 간 연계가, 노인들이 안정적인 일자확보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일자리 기회가 비숙련직 중심으로 열려있으므로 표준화된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였고, 이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지속성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 또한 노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이 경제활동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직업능력개발 관련 프로그램들이 취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및 표준화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관리 지원하여 교육기관과 일자리 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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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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