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일본은 국토 면적보다 활화산 분포가 높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여, 일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 및 재난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기상관측정보(예, 지진 규모)를 수집하고 재난피해규모를 분석하여 재난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정보를 생성하고 재난정보 전송을 공유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방송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전송하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발전시켜 일본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재난경보 시스템 운영체제 고도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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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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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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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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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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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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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ystematic and active disaster management is becoming more important, domestic libraries do not have their own disaster management plans or support system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looked at overseas cases. Among them, we looked at Japan, where related cases and research are actively underway due to its exposure to various geopolitical disaster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established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ssociation's Library Disaster Response Committee and saveMALK, a voluntary network of experts. The Library Disaster Response Committee played a central role in organizing donations and volunteer activities, and saveMALK played a role in collecting and sharing information by forming a collective intelligence among relevant experts. This analysis of the Japanese case has positive implications for building collaborat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stablish a network for building an efficient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cases of disaster response in Japan and Korea. In Japan, disasters are responded jointly through the network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self governing bodi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different areas is weak and this is aggravating damages caused by disasters. That is, in Korea, disaster response service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by the public sector. The public sector can operate a powerful disaster management system using its extensive management resources, compelling power, and legal authorities. However,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fforts by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 government bodies have limitations in managing disasters effectively. Thus, for efficient disaster response in Korea,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a national disaster response network as well as a private sector cooperation system and to induce NGOs to participate i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through institutional de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disaster response of South Korea by examining that of Japan. Psychosocial support from the Red Cross with the psychiatric support by the DPAT from local government were achieved in the early stage of disaster psychology support system in Japan. In the long term intervention after disaster, psychiatric support from Kokoro-no care center has been established. In other words, not only traditional mental health approach but also disaster psychology support activities including psychosocial support are deployed.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f Disaster Mental Health, which is control tower of disaster psychology support, understand the disaster in the level of nationwide through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related to disaster, and manage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activities. Disaster psychology support system in Japan modified problems immediately during large scale disaster that they are equipped with state of the current. Implications for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and crisis counseling program in South Korea are discussed.
In this study, in order to grope for local governments' role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the researcher did comparative research on such roles of local governments of the USA and japan. In case of the USA and japan, their local governments take the 1st responsibility for quick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and cope with disasters in cooperation with central government and NGO, etc. In conclusion, in order to make Korea's system to cope with disasters more effec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readjust role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in case of the USA and japan, law provides that initial responsibility for coping with disasters lies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when disaster happens, initial countermeasures are quickly made by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to secure organizations, tools and manpower in their own ways. Therefore, in case of Korea, it is also urgently required to divide roles for disaster manage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per type that is proper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organic networks between civic groups, local private enterprises, and central government. Fourth, informat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must be prepared quickly. Finally, in order to do local governments' activities to cope with sites smoothly, specialization of manpower is requi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manpower of local government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specialty.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rend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n advanced nations. ISO has developed inter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in ISO/TC 223 Societal Security Technical Committee, and the advanced nations such as U.S.A., U.K. and Japan are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s to reflect thei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Each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Korea separately carries on th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ization and activities because national standards for the disaster management is not established yet.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effort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ve to be executed in Korea to raise efficiency in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and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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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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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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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계무역센터를 대상으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테러 동향은 하드타겟에서 경성타겟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성타겟으로 목표 변화는 테러리스트의 접근성, 대상의 상징성, 미디어 집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성타겟으로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테러 교육으로 자생테러(외로운 늑대)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일본의 다중이용시설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생테러범은 개조한 사제 총기를 일본 전 총리 아베를 향해 발포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례는 세계 테러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사건으로, 경성타겟을 목표로 한 자생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국가 경쟁력이 비슷한 G7국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고위혐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테러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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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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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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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매년 각종 인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피해와 손실은 재난복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BCP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면 그 피해와 손실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재난대비를 위한 BCP의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에 BCP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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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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