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7년 한국교육기본법과 2006 전면개정 일본교육기본법을 비교 교육 비교법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두 법률을 그 문장론, 법개념과 법리, 교육철학과 교육풍토의 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한 일 약국 교육기본법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들을 권리 권능의 주체로 명시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권리 권능의 주체에 대해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권리와 법질서를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공법적 질서를 지향한다. 셋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당사자주의 일본교육기본법은 직권주의를 지향한다. 넷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사수권 교육과정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행정수권교육과 정을 지향한다. 다섯째, 학교의 공공성을 한국교육기본법은 공식교육과정으로 예상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국가독점성으로 상정한다. 여섯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직 전문직관에 기초해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교직 성직관에 입각해 있다. 일곱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교육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일본 전통종교와 조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여덟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발전도상 시기의 발전교육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교육법제를 위한 기본법을 지향하며 일본교육기본법 공법적 교육법제를 지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지의 세기를 리드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 육성"이라는 21세기 고등교육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2007년 현재 1,276개 고등교육기관에 약 300만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진학률은 70.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고등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거교육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주거교육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일본가정과교육학회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창간 시점인 1989년부터 2006년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의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회지의 발행 현황은 한국과 일본의 모두 주거교육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일본의 경우가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한국에서의 주거교육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하다. 연구영역은 한국에서는 교과인식과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가 많은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와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주제 단원은 한국에서는 주생활 단원 전반이 가장 많았던 반면, 일본은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일본 모두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방법을 적용시킨 연구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한국은 조사연구의 비율이 실험연구에 비하여 매우 높았고, 일본은 조사연구와 실험연구의 비율 차이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연구대상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았고 일본의 경우 연구대상의 범위가 다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규모는 한국과 일본 모두 300명대 이하의 연구가 대체로 많은 편이었다. 분석방법은 두 나라 모두 기술통계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20 세기말 10년 동안의 경제 침체는 고용과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 구조에 여러 가지 극심한 격렬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대학은 연구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수들은 공학 교육에 필요한 교수법의 개발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대학 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대중화되고 있다. 또한 WTO와 APEC과 같은 조직의 설립에 따른 산업사회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공학교육인증원(JABEE)은 1999년에 국내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5년에 워싱턴협약(Washington Accord)의 정회원이 되었다. 일본 기술사법(Professional Engineer Law)도 JABEE와 연계되어 개정되었으며,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공학 윤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일본공학교육협회(JSEE)는 JABEE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일본 공학 교육의 개혁에 공헌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일본 공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본의 공학 교육을 재편하기 위한 JSEE의 역할을 기술한다.
본 연구는 조선학교 교육을 받았던 재일조선인들의 구술을 통해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시기적 변화의 특성에 따른 재일조선인들의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구술자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과 조선학교 교육의 관계성은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이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배제로 일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조선학교 보조금 지원, 조선학교 졸업생에 대한 공 사립대학 입학 허용 등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을 때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외국인교육정책 에는 일관된 배제와 동화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 교육은 교육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다뤄져 온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이 일본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중 잣대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조선학교 교육도 일본 교육과 다른 외국인학교 사이에 모호한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 다른 외국인교육정책과는 달리 이중적 구조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재일조선인 교육은 정치적 상황이 아닌 세계보편적인 인권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수학과 구성과 성격을 연구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상의 확률통계교육의 구성과 성격 및 편제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위주의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및 편제의 특징은 통합학습시간 신설로 미국식 주제 교육의 도입, 완전학교 주 5 일제실시, 중고 일관교육, 단위제 고등학교학교 신설, 종합 학교의 설치로 설명된다. 확률통계 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과거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7교과 분야 가운데 3 교과 부분에 자료 위주의 실용통계계산 교육과 통계소프트웨어교육 강화가 그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확률통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하여, 한국의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과 일본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수학과 구성과 성격을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상의 확률통계교육의 구성과 성격 및 편제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양국의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 고찰한 결과, 한일 양국의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위주의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및 편제가 상당한 부분 비슷하거나 같았다 그러나, 지도목표 서술과 학제가 다르며, 실제 수학과 교과운영에는 차이가 많이 있다.
일본에도 보건교육사 자격제도는 아직 없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본 건강교육학회에 ${\ulcorner}보건교육자의 양성과 연수{\lrcorner}$ 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보건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코스를 설치하기 위해 그 교육 과정을 검토 중에 있다. (중략)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독서교육에 있어 학교도서관이 갖는 의미를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일본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일본의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독서교육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접근하면서, 학교도서관을 명실상부한 독서교육의 주체로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조사와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 그리고 일본의 수도권에 위치한 5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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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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