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폭우, 강풍 등의 기상현상으로 인해 하천범람, 내수침수, 해수범람 등 특히 해안도시지역에서의 물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사업 및 친환경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기술요소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인프라 제도/정책 및 재원관리의 선진화(2021)'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추진체계 구축,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의 LID 및 GI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방안, 투수/불투수도 제작 지침 마련, 시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및 통합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저감, 물순환 구조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GSI 조성사업'은 2014년 공공청사 중심에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적용 범위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나, 수도권지역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5개 지역(김해시, 광주시, 안동시, 울산시, 대전시)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및 가이드라인 부존 등의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GSI 조성 추진체계 마련을 목표로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GSI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GSI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의 우선순위 선정, 지형적(토지피복, 토양형 등), 기상학적 현황을 토대로 한 우선순위 선정, 이를 통합한 경남형 GSI 조성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ICT 기술 및 생태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면서 IoT를 활용한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oT 환경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및 정보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IoT 서비스는 IoT 서비스 확산에 주요 걸림돌이 되어, ICT 융합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성장 및 신 산업 발굴에 커다란 장애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ICT 서비스 산업의 신뢰 기반 인프라 조성은 IoT 기반의 다양한 공유 경제 서비스 실현 및 에너지, 교통, 의료 등 타 산업과의 ICT 융합 실현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기술인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T 트러스트 정보 인프라(TII) 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 동향과 더불어, 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TII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응용 서비스 사례, 그리고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는 추격적인(catch-up)기술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기술부문의 제조생산에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original technologies)의 기초가 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성장엔진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이 활발히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정책에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양관광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텍스트마이닝과 AHP분석을 수행하여 3개의 주요인과 6개의 보조요인, 그리고 12개의 세부요인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인 가운데는 "정책요인"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관측되었고, 세부요인에서는 정부주도의 정책개발, 인프라조성, 안전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활성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영향요인을 도출함으로서 정책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반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둘째, 미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먹거리를 도출하고 크루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양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오염원, 안전한 바다조성 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및 안전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소규모 분산식 빗물 관리 방식인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각 지자체의 GSI 조성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하면, 각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추진체계 부존의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공공청사의 적용 범위 및 우선 순위 설정, 시범 구역 GSI 적용 효과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통합한 추진체계 구축을 연구 결과로써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 산업 발전을 위한 2015년도 정부지원 네트워크 분야 R&D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인터넷은 정보중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 인프라로써 국가 경쟁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작업으로 국내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산업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15년 정부 지원 네트워크 분야 R&D 과제 기획은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체들이 SDN/NFV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 장비 시장에서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네트워킹 기술 확보 및 관련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급증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 광통신 기반의 초고품질 전달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동통신 단말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IT 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천연구로서 양자 정보통신 기술 연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무역환경은 새로운 경쟁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쟁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도태시킬 것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객용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대용을 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무역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 관 학의 연계에 의한 전문 인력 양성과 법 제도적 개선 방안, R & D 지원 방안 및 시설기반 확충 방안,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물류 기반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 시행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새만금 신항은 신설 예정항만으로서 항만현황 및 물동량 처리실적 등 통계적인 자료의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항만물류환경의 거시적 변화와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건설계획 그리고 새만금 신항 개발에 관한 최근의 연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새만금 신항 개발을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신항 개발을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방향으로 첫째, 항만관련 SOC의 구축 등을 통한 유리한 물류환경의 조성, 둘째, 새만금 신항의 국제적인 홍보활동과 물류시장 확보를 위한 항만마케팅 전략 수립, 셋째, 물동량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화물의 적기인도 및 처리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 등 로지스틱스 사슬의 구축, 그리고 산 학 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로지스틱스 커뮤니티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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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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