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인구와 다양한 개방적 구조의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인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 손괴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험을 주는 각종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 할 수 있는 게시물의 등록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게시물 등록시 게시물에서 검출된 개인정보의 목록과 위험의 정도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이차적 침해유형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보호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 개인정보 노출과 이차적인 침해사고를 일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SNS 등 새로운 ICT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인터넷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악성 댓글과 같은 인터넷 윤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을 비롯한 주요 정보보호 활동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추진활동 등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노력을 기술한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이용분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운동 및 교육,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정화노력 동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인터넷 윤리 및 정보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개도국 인터넷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패키지 개발과 보급 활동 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인터넷 정보보호와 윤리 문화 선진화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한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Web2.0 시대의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개인 데이터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해왔다. 하지만 데이터 제공자인 개인은 해당 수익에서 제외되는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 관리·통제하면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인 마이데이터(MyData)가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20.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서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존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본래 취지와 다르게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Web3.0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DID 플랫폼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 식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각종 ID와 개인정보를 포함하도록 인터넷 ID를 정의한다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ID 관리(Internet Identity Management)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의 인터넷 ID 관리 기술은 서비스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억하고 관리해야 하는 ID와 인증정보의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서비스에 어떤 ID와 인증정보를 등록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ID와 인증정보의 사용, 개인정보의 수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ID 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사고도 빈번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ID 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지난 2008대규모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중국발 해킹으로 인해 국내 대표 오픈마켓 회원 1,000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포털 사이트의 고객 상담정보가 해커에 의해 탈취됐으며, 정유회사 고객정보 1,100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던 한해였다. 지난 십여년에 결쳐 진행된 정보화혁명으로 인해, 거의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일반화되면서 정보보호 이슈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가져 올 순기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한 역기능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등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 맞춤형 IT 서비스가 더욱 확산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는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 개인정보의 적절한 수집과 활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고도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자, 결정적인 신뢰요소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사회 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터넷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IT산업의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는 다양한 단말기(노트북, PDA, 스마트폰)가 대중화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표준이 만들어졌으며, 무선 네트워크 사용지역의 확대로 인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환경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동성이 좋고 편리한 무선 네트워크의 장점의 이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케이블을 사용하는 유선환경과는 달리 무선환경에서는 전파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점을 악용하여 무선 AP를 도청하거나 패킷을 스니핑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표준을 분석해보고 실제 무선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사설 안테나를 사용하여 무선 AP의 신호를 가로채 패킷을 분석하는 방법을 시연한다. 또한 안테나 각각의 지름을 달리하여 신호강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빅데이터 환경은 수많은 데이터의 조합으로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전제조건은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개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법적 도덕적인 문제나 공개된 정보의 범죄 활용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익명화된 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하여 재식별되어 비익명화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공개 시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재식별성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테스트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3가지 과정 및 테스트 레벨 설정과 익명화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안전한 데이터 공개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에 안전한 데이터 공유와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이동통신기기의 발전 및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유선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무선 환경으로 확대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대두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동통신기기는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기 역할을 수행하며,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여 일반인들의 필수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기기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로는 길안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영화 예매 서비스의 문제점인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개인화 되지 않은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로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가까운 극장 목록을 제시해 주며,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협업 필터링과 규칙기반 필터링을 통해 개인화된 영화 목록 서비스와 극장 목록 서비스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인화된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환경의 제한된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 한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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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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