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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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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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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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운영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책상 앞에 앉아야만 운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콘텐츠 관리 웹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콘텐츠 관리 웹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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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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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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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방송관리시스템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개방형 글로벌 IPTV 방송 센터'에서 접속자들에게 방송 신호를 순조로이 배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방송관리시스템을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웹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운영자가 센터에 상주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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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제13회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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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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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논문에서는 조립형 실시간 OS에서 운용되는 지능형 텔레비젼(Intelligent Television, ITV)을 개발한다. 인터넷에서의 웹기반 TV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실시간 운영체제가 아니어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실시간 OS에서의 ITV 개발에서 MPEG-4 프리젠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즉, 미디어 서버에서 분배 관리기, MPEG-4 압축, 미디어 재생기까지의 일련의 미디어 전송 과정을 거쳐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기술한다. 이 논문의 ITV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운용되며, MPEG-1은 물론 MPEG-4 스트림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 상호작용이 효율적이다. 또한, MPEG-7 스트림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QoS는 물론 전송과 재생 속도의 향상을 가져오므로 디지털 TV(DTV)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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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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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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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미디어 융합 시대에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였고, 부모들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들의 TV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및 법률 등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개인화된 미디어 장비가 보편화된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심화되는 중독 현상을 기존의 방법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미디어에 통제가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884명의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정 내 미디어에 대한 통제 유무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는 청소년들의 부정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는 가정 내의 개별 미디어 이용 통제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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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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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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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