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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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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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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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무역의 거래관행상의 영향 및 문제점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전자무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용정도 및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반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을 비롯하여 정책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전자무역의 새로운 거래관행의 확립과 법제도적 개선책의 모색을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방안을 안전한 전자거래시스템의 확보 외에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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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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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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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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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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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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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연구동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서 비추어 볼 때 모든 영역에 적절하게 분포되거나 유형화되지 않고 거의 4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관련 개념 확장 논의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한 연구방법은 질적인 방법 중 문헌고찰과 판례 및 법제 자료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탐색적 연구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거의 이론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의된 세부적 주제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유해정보, 청소년보호를 포함한 내용규제에 집중되었으며 사업규제에 관한 연구는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또한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법 제도 분석에 주력하여 사회문화 영역과 인터넷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룬 반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미비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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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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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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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다. 보호동기 이론은 위협메시지에 의한 보호행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보호동기를 형성하고 보호동기가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반영하여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였다. 즉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제도를 반영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여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법제도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개인정보 관련 신규정책 확립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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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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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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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활동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전자금융사기의 방법도 나날이 진화하면서 피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 이상거래에 대한 분석 및 탐지가 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환경, 금융 IT 환경, 금융 IT보안 환경과 법제도적인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자금융 이상거래 분석 및 탐지 관리 체계와 외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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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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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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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이 소비자 중심에서 산업계 중심으로 진화함에 따라 주요국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인터넷 융합의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 시장전망,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oT: IIoT)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효율적 시장 창출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출연(연) 융합 연구개발 및 표준화, 테스트베드 전국화, 법제도 정비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산업인터넷 가치사슬(Value Chain), 비즈니스 모델, 시장조사 기관의 시장전망, 미국 중심의 생태계 조성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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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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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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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직거래 사기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인터넷 사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피해의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제수단의 보안 강화 및 법제 개선등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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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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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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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그 산물인 인터넷의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대표하는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이용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용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공정한 정보의 제공, 계약체결단계의 의무 등 개별서비스유형별 이슈로 세분화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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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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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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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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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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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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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인 익명성을 통제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법제도의 성패와 영향력은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대안이 존재하는 대상일 경우 이용자의 태도와 선택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이 제도가 가져온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온라인공론장의 참여도, 제도에 대한 태도와 환경인식,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 등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온라인공론장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는 다시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결과,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 및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자기검열, 사이버망명, 서비스망명과 같은 우회로 선택 의사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용자 특히 온라인공론장 참여가 활발한 이용자층의 인식과 선택에 따라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