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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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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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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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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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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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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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의 식물상과 기존문헌과의 비교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굴업도의 전체식물상은 81과 201속 252종 3아종 22변종 5품종으로 총 28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식물의 생활형 중 휴면형은 반지중식물이 66분류군(23.4%), 번식형 중 지하기관형은 단립식물($R_5$)이 160분류군(56.7%), 산포기관형은 중력산포형($D_4$)이 137분류군(48.6%), 생육형은 직립형(e)이 117분류군(41.5%)으로 각각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이중 염생식물은 솔장다리, 방울비짜루 등 23분류군이, 희귀식물은 세뿔석위, 금방망이 등 7분류군이, 특산식물은 새끼노루귀, 해변싸리 등 5분류군이 각각 확인되었다. 또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V등급에 금방망이 1분류군, III등급에 세뿔석위, 병아리꽃나무 등 8분류군, II등급에 돌뽕나무, 흰대극 등 6분류군, I등급에 백선, 순비기나무 등 23분류군으로 도합 3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아까시나무, 털빕새귀리 등 17분류군으로, 이중 돼지풀은 생태계교란식물이다. 조사된 전체 282분류군의 관속식물 중 귀화율(NR)은 6.0%에 해당되며, 도시화지수(UI)는 우리나라 귀화식물 321분류군의 5.3%에 해당된다. 굴업도와 인접해 있는 백아도는 현지 조사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무인도서와 백령도, 대청도 등 총 41개 섬의 기존문헌을 정리한 결과, 평균 출현종수는 약 89분류군, 희귀식물은 약 2종, 특산식물은 약 1종, 귀화식물은 약 4종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굴업도에 분포하는 식물상과 인근도서의 기존문헌과 비교를 통해 굴업도의 자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