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297-341
• /
• 2017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6권3호
• /
• pp.128-136
• /
• 2018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인 조경기사 필기과목 중 "조경사"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된 자료를 중심으로, 출제문제에 대한 논점 유형과 경향, 요인 등을 분석하여 잘못된 학술적 내용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경사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조경문화사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을 연구 목적에 두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가 제기된 조경사 과목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경 양식 및 형태의 개념 확립'과 '역사적 사실의 고증'이 조경역사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선 정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경역사 이론을 참고할 만한 고증자료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둘째, 문제가 제기된 서술내용의 분석결과 총 5가지의 논점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미확립된 양식 및 형태의 정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2.94%),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25.13%), 불확실한 시대구분(11.77%), 사용된 용어의 구체성 결여(6.95%), 사건의 내용적 범위가 모호함(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경사 출제문항에 제기된 진술내용에서 비교분석하여 이론을 학습할 만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고서적간의 내용이 상이함이 문제제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경사 문제에 제기된 논점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현상과 관련되었으며, 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검정인 조경기사의 조경사 종목에서 논점으로 인지된 내용의 해결과정에서 결정된 정보는 조경사 분야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 논점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서 검증과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결되고 있었다.

• 철학연구
• /
• 제146권
• /
• pp.307-328
• /
• 2018

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s)의 사용은 오랜 역사가 있다. 특히 현대 분석철학의 문헌들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고실험들은 반사실적인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직관과 상상이 상식적 지식과 결합하여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고실험은 논변 구성자에게 필요한 결론을 유도해 내기 위한 개념 분석적 장치다. 그런데 과연 철학의 사고실험들이 지식의 생산에 기여하며 불가피하고도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정한 사고실험이 제시되었을 때, 이를 대면하고 있는 우리가 그 논변의 유도방향에 대해 어떤 무력감이나 속임수의 느낌을 받는다면, 이는 주목해야할 현상일 것이다. 필자는 이에, 사고실험의 적절성 문제를 유명한 사고실험 세 가지 즉, 톰슨의 '병든 바이올리니스트', 퍼트남의 '통속의 뇌', 설의 '중국어 방' 사고실험을 놓고 논의한다. 사고실험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상상적인 사고실험'들은 실재에 대한 판단 및 정보가 틈새를 보이는 상황에서 구축되어 제시되는 바, 가상적 상황에 대한 논변이다. 그런데 사고실험에서 유관한 배경적 조건들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바가 있거나, 임의적으로 기술된 요소가 있다면 그 사고실험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고실험의 추론이 실제 철학적 문제들에 어떤 적실성과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호프스태터가 보여주듯이 사고실험의 시뮬레이션 속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의 설정을 바꿈으로써 즉 '노브 설정(knob setting)'을 달리함으로써 구성자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듯 사고실험의 시나리오에는 철학자의 상상과 이론적 편향이 들어있으며, 그 상상이라는 도구는 오직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