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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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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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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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ITU-R에서는 전파혼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선기기의 RF 항목(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 등)에 대한 권고안 SM.1045, SM.328, SM.853, SM.329, SM.1539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전파 질 허용치 및 측정방법과 연계하여 ITU-R RF 성능 권고(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무선기기의 인증 및 무선국 검사에 적용되는 국내 무선설비 기술기준치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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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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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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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에서는 2024년 7월 1일 협약 이행을 앞둔 국제선급협회의 공통규칙 - 선박의 사이버 복원력을 분석하여 5가지 요구조건과 17개의 세부사항, 선박 사이버 복원력에 따라 제출되거나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문서들을 기준으로 선박 전주기 동안의 선박 사이버 복원력 대응을 위한 기술로 선급 인증 문서·설계서 등의 문서관리,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 구성, 사고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과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한 형상관리, 네트워크 통합관리, 멀웨어 보호, 보안 관리 솔루션으로 선박 네트워크 보안 위협탐지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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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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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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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공인인증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약 3,500만개)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주식거래 등에서 본인확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이동디스크나 스마트폰을 저장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장매체는 악성코드에 의해 공인인증서 관련 파일과 사용자 패스워드가 쉽게 탈취될 수 있고 공격자는 탈취한 사용자 패스워드와 공인인증서로 언제든지 정당한 사용자로 위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인인증서 안전성 문제로 인해 SMS를 이용한 휴대폰 소유자 인증기술, 생체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기술 등 다양한 인증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용자 패스워드가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안전한 기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SIM 정보와 스마트폰 고유번호를 조합해서 사용자 패스워드 없이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공격자가 개인키 및 인증서 파일을 탈취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 등 조합규칙을 따르는 복잡한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제안 방안을 공인인증서에 사용한다면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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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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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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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다양한 기기들이 사용되면서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용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인증 접근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속성 기반의 다단계 계층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사용자의 속성 값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속성 값들을 계층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서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방법은 기존 기법보다 속성수에 따른 인증 정확도가 평균 15.8% 이상 높게 나타났고,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서버의 인증 지연 시간은 평균 10.7% 단축되었다. 사용자의 속성 수가 증가할수록 오버헤드 변화가 기존 기법보다 평균 8.5% 낮은 결과를 얻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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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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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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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 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실시 및 실시예정에 있다. 이중 농산물안전(Produce Safety) 최종규칙은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농규모 등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SMA의 농산물안전 규칙 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55개 선별하여 한국 GAP기준과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두 개의 기준이 조항별 관리사항에 대해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당수의 한국 GAP기준이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GAP기준은 포괄적 기준으로 평가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많으므로 기준의 세부 사항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항별로 보면, 작업자 안전위생(FSMA Subpart D)에 대하여 한국 GAP기준은 가장 높게 대응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가축 및 야생 동물(FSMA Subpart I), 건물 장비 도구(FSMA Subpart L), 재배 수확 등의 활동(FSMA Subpart K) 순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FSMA Subpart E)와 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FSMA Subpart C)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가축분뇨기반 퇴비 관리(FSMA Subpart F)에 대해서는 대응이 취약한 편이다. FSMA 규칙은 인증 기준은 아니나,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이 제시한 규칙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기준 중 FSMA 규칙에서 강조하는 미생물적 안전성에 대응하는 기준이 GAP기준이므로 한국 GAP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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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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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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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단설유치원 교직원과 교육청의 시설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지도와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강화 또는 완화해야 할 편의시설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설 단설유치원의 개선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의무 권장 설치대상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기설 유치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또는 건물 구조상 개선이 어려운 항목은 배점을 낮게 조정하여 기설 유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및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유치원과 신설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방향의 핵심은 보호능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유아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모든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여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위생시설은 유아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유아기 공동체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강당이나 도서관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피난안전시설도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유아들의 교육 생활 공간인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기설 유치원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대한 개선 연구가 시도된다면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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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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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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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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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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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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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형 무인비행체 드론의 비행제어기(Flight Controller) 소프트웨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Open Source)에 대한 정적분석(Static Analysis)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기준으로는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MISRA 코딩 규칙을 선정하였으며, 정적분석 도구는 국제 도구인증(Tool Certification)을 받아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성(Safety)이 요구되는 자동차, 철도, 원자력, 의료 등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LDRA Tool을 사용하였다. 오픈소스 모듈의 구조, 사용 데이터 분석, 코딩 규칙 준수, 품질 지표(복잡도 및 시험성) 등 소프트웨어의 품질 전반에서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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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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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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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제도적 법규나 평가인증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과제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1991년 이후에 연구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거나 법규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의무화가 아니므로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해 그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지표의 내용보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제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 영양, 안전관련 연구물중 안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건강과 영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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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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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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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잠수 시스템의 표준 및 안전 기준에는 잠수 장비, 잠수 자격, 잠수 의학, 잠수 절차의 4개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잠수 시스템의 국제 규격, 국외 정부 기준, 검사단체의 규칙, 해외 잠수조직의 관련 규정을 고찰하여 국내 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 잠수기관들의 현황을 고찰하여 국제 협력방안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