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취업후상환대출제도가 재학 중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경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상환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로 대출자의 상환액과 상환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취업후상환대출제도는 예상과는 달리 자발적상환액이 의무적상환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후상환제도의 본래 목적인 의무적상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상환기준율의 다양화, 대출통합관리제도의 도입, 대출미상환가능성 분석 등과 같은 상환율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임금공익직종에 대한 상환감면, 직업교육대출시행 등과 같이 대출제도전반에 대한 정책방안도 함께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단순한 이론제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학술적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가 정착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 영역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고 모방형 인재가 아닌 미래성장 동력인 창조적 인적자본의 육성을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입시교육 위주의 지필평가를 위한 교육정책과 학생들의 흥미나 즐거움을 유발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글로벌 지식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물론 자유학기제 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과 더불어 학교는 창의적 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지식사회에 상호 관계적 연계성을 중요시하는 특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이후 현대철학 사상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탈중심적 사유를 통한 창의성 촉발을 중요한 생성론적 특징으로 언급한 철학자 질 들뢰즈의 교육과 공간담론의 개념적 사유로 창의적 교육공간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호 연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구조주의적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현대 철학적 사유를 통한 창의적 학교는 구성원들의 탈중심적인 협력 중점의 융합적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중심이 되는 창의성 교육환경, 즉 환경공간의 속성으로서 다변화적 지원공간, 유동적 실외공간, 연계적 중심공간, 사건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 및 규모 공간, 개방적 공간 및 융합적 공간이 다양한 교육공간 요소와 함께 구성되어짐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시장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사업 전개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에 쇼핑몰 개념을 도입하여 쇼핑몰 선택요인이 전통시장 이미지와 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시 이러한 매력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쇼핑몰 선택요인으로 접근성, 주차시설, 본원적 혜택, 인적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주변 환경 등의 요인을 파악하였고 이 같은 요소들이 이미지 매력과 평가 매력 그리고 더 나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쇼핑몰 선택요인 중, 주차시설, 물리적 환경, 주변 환경이 이미지 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본원적 혜택, 인적상호작용, 물리적 환경은 평가 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설 개선을 통해 구축하고자 한 현대적인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 등의 전통시장의 이미지 매력은 전통시장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가 매력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전통시장 현대화의 이미지에 치중되어 있는 기존의 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 매력에 영향을 주는 쇼핑몰 선택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품질이 좋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며, 전통시장의 방문 목적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상인들은 손님들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고, 고객의 개별적인 관심 해결을 통해서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최근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 및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대체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7차 인적자본기업 패널조사 자료 중 비정규직 설문데이터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이 인식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비정규직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정규직의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매개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서비스업 위주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업종을 아울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정규직의 조직유효성 향상을 위해 미션 및 비젼 공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연구이다.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창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업의 실패는 개인의 재산 손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악화와 같은 광범위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 요건의 수익성·매출액 최소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매각 또는 상장으로 EXIT을 달성한 창업기업을 성공한 창업기업으로 보고 23명의 성공한 창업가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지각을 기반으로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창업 성공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ERIS 모델을 활용하여 창업가, 자원, 산업, 전략의 4개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 창업의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창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성공요인의 변화와 중요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 단계별로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기 성공요인의 상위요인의 중요도 순서는 창업가, 자원, 산업, 전략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가의 창업가정신과 특수 역량, 일반역량 그리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성장기 성공요인의 상위요인의 중요도 순서는 창업가, 자원, 산업, 전략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역량과 창업가정신, 그리고 인적자원과 조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성공한 창업가의 관점에서 창업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창업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통찰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동적 인 힘이 될 수 있다.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한 방법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률의 증가로 인해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가진 경력 단절 여성의 대상으로 여성의 특성(여성차별, 역할갈등)과 여성 인적 네트워크를 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여성 인적 네트워크는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차별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 갈등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모두에 기각 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의 연령분포 상 역할에 따른 갈등의 심화정도가 낮은데서 오는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절효과 결과는 창업지원 정책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는 여성 차별 및 인적네트워크와 창업의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주관적 규범은 인적 네트워크와 창업의도 관계에서만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증가와 와 성장을 위해서 이론적 시사점 및, 다양한 창업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상홍수, 이상가뭄, 한파와 같은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추석 광화문 침수사태와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기나 양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장마기간에 국한되었던 강우집중현상이 과거와 달리 특정기간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단기성, 국지성을 지닌 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국내 강우의 특성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우예측과 유출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강우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단기예보를 목적으로 전지구 통합모델과 지역 통합모델을 연계한 동네예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초단기 예보를 위한 목적으로 VSRF, SCAN, VDRAS, MAPLE 등의 예보를 수행하고 있다. 홍수량 예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 기반의 모형에 레이더강우와 같은 격자형 강우자료를 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이거나, 기존의 집중형 모형을 분포형 모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형 구축이 간편하고 예측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신경회로망이나 퍼지추론기법 등을 사용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분야에 산재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인 퍼지이론에 신경망 이론을 도입한 neuro-fuzzy 기법을 사용하여 홍수량을 예측하였다. 모형의 입력자료로는 관측된 강우자료와 유출량자료 및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MAPLE(McGill Algorithm for Precipitation Nowcasting by Lagrangian Extrapolation) 강우예측자료를 사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해보았다.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유역을 충주댐 상류 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 2011년 홍수기의 충주댐 유입량을 예측하였다. 모형의 입력자료를 변경하여 입력자료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고, clustering 반경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모형의 정확도는 평균제곱근오차와 첨두수위오차를 통해 비교하였으며, 비교결과 전반적으로 lead time이 길어질수록 MAPLE 사용 시 예측 정확도가 우수하였고, clustering 반경은 0.5일 때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결과와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및 바람직한 실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과와 성과 진단에서는 과정 운영 대학의 훈련 실시 결과, 수료 후 전문가 활동 성과와 인정성과, 기업현장교사로서 자신의 역량 강화 정도에 대한 효용감, 기업과 정부의 인적 역량 강화 정도에 대한 효용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운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고숙련마이스터 시범 사업의 결과를 정리한한 것으로, 실제 수행 집계 데이터와 본 사업에 참여한 수료자를 통해 실증적 성과를 진단하고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사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검증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커져가는 커피 시장에서의 인적자원관리에 사용할 커피전문점 종사자에 관한 직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커피전문점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커피전문점을 무작위 추출하여, 근무중인 바리스타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설문을 실시, 불성실한 답변과 미기재 설문지를 제외하고, 331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기초정보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직무중요성, 피드백, 경험성 요인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다양성, 직무정체성, 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다양성, 경험성 요인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드백 요인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는 바리스타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외부교육 통한 직무교육을 시스템을 보강하고, 직무수행 과정과 직무수행 후에 자신의 직무의 결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하겠다. 바리스타들의 역량강화와 경험 축적에 도움이 되는 직무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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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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