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채조달 없이 자본재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재조정이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재조정 수단들을 자본재조정 실행시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부채비율 상승형(유상감자, 현금배당), 부채비율 불변형(무상감자, 자사주 소각), 부채비율 하락형(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스톡옵션 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자본재조정 실행이후에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총 22,814개 연도-기업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2SLS법이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기업이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을 실시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다음 기에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추구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채비율 불변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가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의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이 실행되면 다음 기에는 부채를 확대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이 선택되고, 이러한 부채 확대정책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과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결정된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근대정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 제물포의 조계지 형성 및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곳에 조성된 근대정원의 조영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천 조계지의 형성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과거 제물포는 황량한 어촌이었으나 1881년 개항 이후 일본 조계지와 청국전관조계 및 각국공동조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일본은 남쪽 갯벌지대를 매립하여 조계지를 확장했고, 조선지계(현신흥동 일대)로 진출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전관조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근대도시경관을 이식하였으며, 조계지의 중심가 주변지역에 근대정원들이 분포하고 있다. 둘째, 리키다케 별장을 대상으로 정원의 조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일본인 리키다케가 인천의 대지주였던 우리탕의 과수원 부지를 매입하여 정원을 조성하였다. 리키다케의 거주 당시에는 정원공간만 약 3,000평으로 매우 큰 규모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율목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개항 당시 부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율목동 일대 가장 높은 곳에 정원이 위치하여 인천항 일대의 조망이 용이했다. 또한 리키다케의 정미소와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또한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셋째, 오늘날 리키다케 별장의 정원은 석축을 쌓은 사다리꼴 형태의 부지에 복층의 일본식 가옥이 위치하고, 남측에 약 990㎡ 규모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남쪽에서의 진입과 북쪽 율목 어린이공원에서의 진입이 가능하나 과거에는 인천항과 조계지, 그리고 리키다케 정미소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이 가옥의 주 향이었을 것으로 보아 정원을 앞에 두고 가옥이 위치했을 것이다. 정원은 원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석등과 비석, 정원석, 수목 등을 배치한 다정양식에 해당하며, 주변에 주목,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식재와 둥글게 전정한 철쭉과 영산홍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옥 주변에는 관목 중심의 식재를 통해 가옥 내부에서의 조망을 확보하였다.
전통적인 발효와 유사한 가수분해 형태를 가지는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한 최적 발효 조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trypsin, chymotrypsin, Alcalase, Neutrase, Protamex와, 오징어 내장 및 간에서 추출한 조효소를 첨가하여 제조한 멸치 액젓 및 actomyosin의 가수분해 특성을 조사하였다. 멸치 젓갈의 휘발성 염기질소 값은 오징어 내장을 첨가한 젓갈이 저장 70일째 173.6mg/100g으로 가장 높았고, 저장 기간에 따른 과산화물가의 증가는 시료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lcalase와 Protamex를 첨가한 젓갈의 비단백태 질소 함량과 총 유리아미노산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성 60일째에 Alcalase와 Protamex는 육 단백질에 대해 약 $57\%$의 가수분해율을 보인 반면, 대조구는 약 $43\%$이었다. pH 5.0$\~$7.5 범위에서 멸치 actomyosin에 대하여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pH는 trypsin, chymotryosin, Alcalase, Neutrase 및 Protamex가 각각 7.5, 6.5, 6.5, 7.0 및 5.0이었고, 최적 활성을 보이는 온도는 trypsin, chymotryosin, Alcalase, Neutrase에서 각각 55, 45, 60 및 $55^{\circ}C$였으며, Protamex는 온도의 상승 ($20\~70^{\circ}C$)과 더불어 활성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Protamex는 사용한 효소 중 가장 높은 $K_m$(3.545)과 $V_{max}$값(2.688)을 나타내었고, NaCl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아 일반적인 젓갈 숙성 조건인 $20^{\circ}C$, $25\%$ NaCl에서도 $52.5\%$의 높은 잔여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Protamex가 멸치 actomyosin의 가수분해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멸치 액젓의 고유한 풍미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발효를 진행시키기 위해 멸치, 오징어간 및 내장에서 추출한 조효소에 의한 멸치 actomyosin의 가수분해 특성과 생성된 펩티드의 분자량 분포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멸치를 마쇄하여 제조한 액젓, 멸치에 오징어간 및 내장에서 추출한 조효소와 상용효소인 Protamex를 첨가하여 제조한 멸치 액젓을 70일 숙성시킨 후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된 펩티드의 성상을 gel chromatography 및 아미노산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멸치, 오징어 간 및 내장에서 추출한 조효소의 최적 활성온도는 각각 $55^{\circ}C$, $40\~45^{\circ}C$ 및 $45\~60^{\circ}C$였으며, 오징어 간 및 내장에서 추출한 조효소의 멸치 actomyosin에 대한 비활성은 멸치에서 추출한 조효소에 비하여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징어 간 조효소는 멸치 조효소에 비하여 NaCl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 actomyosin을 멸치 및 오징어간에서 추출한 조효소 용액으로 30분 동안 가수분해했을 때, 분자량 10,800, 5,800 및 2,600 dalton의 펩티드가 다량으로 생성되었으며, 분해 형태는 거 의 비슷하였다 멸치를 마쇄하여 제조한 액젓, 멸치에 오징어 간 및 내장에서 추출한 조효소와 Protamex를 첨가하여 제조한 멸치 액젓을 70일 숙성시킨 경우 분자량 300$\~$l,000 dalton의 저분자 펩티드가 다량 생산되었다. 이들 펩티드의 아미노산 조성은 액젓의 맛 성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glutamic acid, glycine 및 alanine의 함량이 많았으며, 오징어간을 첨가한 액젓이 마쇄한 멸치 액젓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tamex의 경우는 glutamic acid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쓴맛을 나타내는 isoleucine과 leucine의 함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오징어간의 첨가가 멸치 육의 신속한 가수분해에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차조기 열수 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표성분 표준화를 위한 rosmarinic acid의 분석법 설정과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였다. 1% acetic acid가 첨가된 water와 methanol을 이동상으로 하고 Zorbax extended-C18($4.6{\times}150mm$, $5{\mu}m$) 칼럼을 사용하여 기울기 용리(gradient elutio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법을 확립하고 분석법에 대하여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과 정밀성 그리고 회수율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Rosmarinic acid의 검량선은 $R^2$=0.9995로 좋은 선형성을 보였으며 정량한계와 검출한계는 각각 $1.2{\mu}g/mL$와 $0.36{\mu}g/mL$였다. 일내와 일간 분석에서 상대표준편차(RSD)는 각각 3.21%와 1.43% 미만으로 나왔다. 정밀성 측정 결과에서는 97.04~98.98%로 나왔고, RSD는 0.25~1.97%였다. 그러므로 HPLC를 이용한 rosmarinic acid의 분석법이 차조기 열수 추출물 기능성원료 표준화를 위한 적합한 시험법임이 검증되었다. 본 시험법에 따라 분석한 차조기 열수 추출물 내의 rosmarinic acid의 함량은 세 lot를 3회 분석하였을 때 평균 0.03%로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rosmarinic acid의 분석법이 차조기열수 추출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천연 한방 소재인 오배자를 사료첨가제로 이용하여 육계의 증체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 80수의 2일령 육계를 20수 씩 각 4그룹으로 나눈 후 각 각 0% (control), 0.10%, 0.25% 및 0.50%의 농도로 사료에 첨가하여 30 일간 급여 하였고, 투여 시작 후 매 5일 마다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 효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오배자 투여 그룹 모두에서 control 그룹보다 높은 증체량을 보였고, 특히 0.25% 및 0.50% 투여그룹인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냈으나 (P<0.05),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 분석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오배자 0.10% 및 0.50% 투여그룹의 닭 다리살과 가슴살에 대한 조단백질과 지방산 조성을 분석해 보았다. 본 결과를 통하여 닭 다리살의 경우 투여그룹 모두에서 비 투여군과 비교하여 조단백질 및 지방산 조성에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닭 가슴살의 경우 비 투여군과 비교하여 조단백질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0.05), 지방산 조성에 있어서 항암 및 항산화 작용으로 알려진 a-linoleic acid (C18:3n-3) 및 conjugated linoleic acid 가 비 투여군에 비해 높게 함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천연 한방 소재인 오배자를 육계용 사료첨가제로 급여하였을 때, 육계의 증체 및 육질 개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배자가 육계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사료 첨가제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살모넬라증은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의 하나로서 세포내 기생하며 질병을 유발하며 장염과 식중독 등을 유발하여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백초의 수용성 추출물을 (SCWE) 이용하여 숙주세포에 대한 안전성, S. typhimurium 균에 대한 항균효과 및 대식세포 내 균 증식억제 기능을 규명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SCWE 1, 10 및 $100{\mu}$g/ml 농도로 첨가한 배지에서 RAW 264.7 체포와 24 시간 반응 후 평가해본 결과 세포독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S. typhimurium 균에 대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항균효과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SCWE 처리에 의해 대식세포의 형태적 변화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살모넬라균의 탐식능력 및 대식세포 내 균 증식 억제 능력이 비 처리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SCWE 처리 한 대식세포에 살모넬라균 감염을 수행하였을 때 대식세포의 nitric oxide (NO) 산생능력이 비 처리 군에 비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살모넬라균에 의한 대식세포의 세포독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SCWE의 숙주세포에 대한 안전성, 살모넬라균에 대한 항균효과 및 대식세포 내 균 증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SCWE를 이용한 세포내 기생세균의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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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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