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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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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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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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효과를 위해 교육 정책적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OO시 교육청 산하의 초, 중등학교의 학생, 사이버교사를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와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들어났으며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가정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습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연수 강화와 사이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홍보 강화, 다양한 교육정보 및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고 커뮤니티, 쪽지, 채팅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가정학습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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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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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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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과 받지 않은 병원의 내부 구성원을 비교 분석하여 의료기관인증제도가 구성원 만족도와 병원운영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증제도에 따른 직원만족도 차이는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인센티브 지급, 본인업무 자부심 등에서와 병원운영효과는 업무표준화로 업무수행의 정확성 등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서 구성원 만족이 높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운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에 국가가 의료수가의 차별화나 의료장비를 지원하면,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들의 자발적인 인증 평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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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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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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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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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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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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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관 서비스 만족과 삶의 질 간의 관계구조에서 임파워먼트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 후, X2 차이 검증을 통해 경쟁모형 즉,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중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복지관 서비스 만족과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서비스의 이용자 참여 확대, 직원의 임파워먼트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기회와 인센티브 제공, 임파워먼트 실천 모델개발과 매뉴얼화, 임파워먼트 실천에 대한 정부의 평가체계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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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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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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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 각국은 과거부터 경제성장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착안,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PSM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와 혁신성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적으며, 추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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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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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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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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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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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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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역의 경제 사회적 환경은 서베이 협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전 연구들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의 차이, 서베이 협조에 따른 인센티브 유무, 응답률의 유형, 지역 단위 등 여러가지 차원으로 인해 서베이 응답률에 관한 사회적 환경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복잡하다. 이 연구에서는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미국의 2000년 센서스 최종 응답률(CFRR), 2002년 GSS 응답률(GSSRR)과 지역구조적 요인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CFRR은 빈곤은 응답률에 부정적 효과를, 거주 안정과 18세 이하 비율은 긍정적 효과를 미쳐 사회해체 이론을 확인하는 반면, GSSRR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결과는 지역의 경제 사회적 환경이 실질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응답률에 대한 국내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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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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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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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주 목적은 페이스북 뉴스 피드 광고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뉴스 피드 광고 태도 영향 요소로서 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신뢰성, 개인화, 인센티브, 프라이버시 염려 등의 요인들을 도출하여, 이들 요인들이 뉴스 피드 광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요인과 뉴스 피드 광고 태도 속에서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성과 오락성이 한 요인으로 구성된 인포테인먼트성, 신뢰성 및 개인화가 페이스북 뉴스 피드 광고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여도는 성가심과 광고 태도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에게 페이스북 뉴스 피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의 인포테이먼트성, 신뢰성 및 개인화의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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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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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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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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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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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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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비즈니스 성격의 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를 아우르는 MICE산업은 수익성이 낮은 우리나라 관광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육성할 필요가 높은 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발전요인과 정부 및 전담기구의 역할, MICE산업의 파급효과 간 관계를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MICE산업 발전요인으로 마케팅요인과 인적자원 육성 요인이 제시되었으며, MICE 산업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국가홍보 효과요인으로 압축되었다. 요인들 간의 구조모형분석결과,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MICE 발전의 마케팅요인은 정부의 역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반면, 전담기구의 역할과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인적자원 육성요인은 정부와 전담기구의 역할 모두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전담기구의 역할에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으며, 정부의 역할과 전담기구의 역할은 MICE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홍보의 효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