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trend on sustainable tall building shows significant efforts on the integrated design approaches for the performative design to achieve efficient building for the energy, structural and materials. The design of tall building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nd economic benefits from sustainable approaches to ensure low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Designing sustainable tall building require concerns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building technology, sustainable rating system and supporting incentive policy.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available rating system and the incentive policy for sustainable building design methodology through cases studies for this study. In the paper, author tried to emphasis the role of the incentive policy for the sustainable building and provides survey of the impact on rating, adaptable use of sustainable building technology on the current practice of tall building desig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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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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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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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s of screen quota in the screen industry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reviewed the theoretical base and history of screen quota, and analyze the share ratio of domestic films and the impacts of screen quota on the actors concerned it. The screen quota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 protection of screen industry. But it constrained consumer's choice and owner's property.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bases the analytical resul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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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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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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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인류의 욕구가 육상의 대기 배출물뿐만 아니라 선박까지도 보다 깨끗한 배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IMO(국제해사기구)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규제를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선급에서도 약 10년 전부터 자발적인 규칙을 도입해오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인센티브제를 오래 전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 선급 규칙 및 인센티브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입자상물질 배출에 제한을 가하는데, 황산화물 및 입자상물질 배출 제한은 간접적으로 연료유에 함유되어 있는 황 함량 규제를 통하여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 여기에 이러한 규제, 선급 규칙 및 인센티브제에서 가하고 있거나 가할 예정인 선박 디젤기관 연료유의 황 함량 규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In this paper, I evaluate national and regional policies for financial centers and Busan Fiancial Center and find the way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Busan Financial Center. And I found that national policies for financial centers was focused on general improvements of financial industry, so a little tasks for Busan Financial Centers were listed. Therefore I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more national policies for enhancing Busan Financial Center and promoting participation of private financial firms. And I propose the broader incentive schemes for financial firms moving to Busan, and expect that combining national deregulation policies like Regulation-Free Zone and Regulatory Sandbox and Moonhyun-North Port financial free zone and FinTech cluster plans of Busan will make a big progress of Busan Financial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loor area ratio incentive system for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by simulation of five recently built apartment complexes. Apartments that are certified as superior in Long-life housing can receive 10% of the floor are incentive in Seoul.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base and permitted floor area ratio are in general residential area of class 2 and 3 is not more than 20%. limit of feasible allowance incentive is limited. Even if there is an unrealized permitted floor area ratio, there is no reason to apply th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preferentially. Because the items of the floor area ratio incentive provided by the District Unit Plan are various, it shows that the floor space ratio incentive for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has little effectiveness.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incentives for th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in the urban planning level, including district unit planning, including the design criteria for apartments in Seoul,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by 30% compared to BAU in 2020, research and development of zero-energy building construction technolog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being conducted. With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s mandator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zero energy building base,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measures to support and expand technology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zero-energy building incentive system and the erasure of the erasure. In order to implement zero-energy buildings, excessive construction costs are presented as a major issue in revitalizing the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o enhance Passive (energy efficiency grade of 1++) and achieve self sufficiency of energy (20% or higher). In this paper, the major problems and solutions for zero-energy building identification were presented in order to activate the dissemination of zero-energy buildings, and the recent policy changes resulting from the mandatory use of zero-energy buildings were analyzed.
Attempts were made to increase an efficiency of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systems(SCISs) including Soil Contamination Fact-Finding Investigation Sites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in Korea. In order to increase low efficiencies resulting from inappropriate SCISs, possible policy suggestions are driven based on the results from problem findings of Korean policy and comparisons of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Japan. First, functions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on liability should be updated and reinforced to initiate a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process for stakeholders including an owner(s) or a responsible party(ies) of the potentially soil contamination sites positively. Second, appropriate SCISs should be emerged for implementing the Soil Contamination Fact-Finding Investigation Sites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properly. Stakeholders for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should easily access and raise the soil contamination issues, and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implemented by liable and profit environmen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be encouraged. Third, the soil contamination reporting system of SECA needs to change legally responsible. Further more, public announcement system showing soil quality of a site which exceeds a certain scale would be considerable. Fourth, liable environmen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legally execute Soil Environment Assessment of SECA.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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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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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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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 연구는 실천적 차원에서 방송콘텐츠 제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혜택의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콘텐츠 제작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가 콘텐츠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이나 벤처기업 지원정책 등이 방송콘텐츠 제작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방송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상콘텐츠제작관련 세제혜택이 있지만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일부 장르에 국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약 15년 전부터 종이팩 재활용이 별도로 시도되어 국민의 홍보와 더불어 많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의 환경과 호응 하에 활발히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해에는 종이팩이 EPR제도의 재활용의무품목으로 지정되어 재활용분야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종이팩 재활용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근래에 배출 및 수거 쪽으로부터 재활용에 대한 열의가 오히려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월간 ‘재활용’지에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의 인식을 고취시켜 종이팩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이번 2월호에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특집과 더불어 업체탐방 코너에 국내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삼정펄프(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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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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