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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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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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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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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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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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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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촉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도의 실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CGE 모형의 의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에서 지방세 인하경쟁이 나타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며, 학력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된다. 조세인상 경쟁이 나타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및 학력별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지자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권 일부의 지방이양 등 정책조합을 통하여 상충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간접세는 직접세 위주의 지방세보다 생산 부문에 유의한 효과를 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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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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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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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적응을 위한 현재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탐색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다문화청소년 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8명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첫째, 설문지 분석결과로 초등학교 재학이 가장 많으며 출생별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차이와 경제적수준에 따른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그룹인터뷰결과, 다문화청소년 현재의 문제로는 학업수준과 대인관계로 지적되었다. 다문화청소년 당사자 욕구파악을 토대로 가족차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동화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당사자참여의 서비스 기획과 전문성을 위한 인력배치와 인센티브제도 정착, 지역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가족단위의 통합지원서비스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제언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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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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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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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기관에서 콜센터가 도입되면서 공공서비스에서 콜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공공기관 콜센터에서는 팀장 또는 매니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콜센터 상담원들이 느끼는 팀장리더십이 서비스품질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의 서비스품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리더십과 직무만족사이를 서비스품질이 매개하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콜센터 팀장의 리더십은 콜센터 직원의 직무만족과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서비스품질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과 직무만족사이를 서비스품질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콜센터 팀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팀장에 대한 권한위임, 적절한 보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팀장은 직원들의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해 콜센터 직원들 간의 협력성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각종 인센티브제도,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거나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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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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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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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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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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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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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EA모형에 의한 운영효율성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업실적 위주의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온 것을 경영효율성 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산지유통센터의 목적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종합평가에 경영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유통부가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평가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표의 개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객관계 유지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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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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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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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를 차세대 정부 모델로 상정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 모델인 웹툰플랫폼의 성공요인으로부터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요소에 따라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플랫폼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의 강력한 포털사이트의 플랫폼 기반에 구축되어 이용자를 모으기 용이하고, 로그인 없이 웹툰을 이용하는 등 플랫폼의 접근성을 제고 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에서 웹툰 무료제공으로 이용자를 모았고, PPS라는 수익모델을 통해 웹툰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연결시키는 등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산출물 생산 측면에서 웹툰 하단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웹툰제작에 영향을 끼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도 언제든 직접 웹툰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PS를 통해 2차 산출물 생산을 지원하여, 웹툰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네이버웹툰 사례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에 라 국내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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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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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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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항만 인프라가 뛰어나며,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오일 허브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TS(해상환적작업)는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공업생산품, 석유정제품, 그리고 원유를 전국, 부산, 울산, 그리고 여수/광양 물동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수입, 수출 및 환적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단위근 검정을 위하여 ADF, PP, KPSS를 적용하였다. 또한 VAR모형과 Toda and Yamamoto의 확장된 VAR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에 따라 그랜저 인과관계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컨테이너와 비컨테이너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화물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항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지원은 획일화 보다는 지역, 화물의 종류, 화물의 운송 형태 등에 따라 차별화가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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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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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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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역사환경으로서 도시조직을 이해하고 이를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실행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 연구이며, 인천시 구도심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의 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에 첫째, 인천 구도심은 개항과 조계지가 그 시작이며, 일본조계, 청국조계, 각국공동조계 등 각기 다른 도시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도시조직의 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내 지침으로 가구 계획과 획지 계획, 심의제도를 수립하였다. 셋째, 보전 지침이 미친 영향으로 대상지 내 골목길과 옛 해안선 등 가로와 세장형이라는 필지의 형태, 건물의 외관 요소 등을 보전 및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계지 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가로의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조계지 내 필지의 경우,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 개발을 제한한다. 셋째, 건물의 외관은 보전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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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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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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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마이크로파이넨스 지원정책은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그간 학계에서도 마이크로 파이넨스에 대한 이론적, 사례적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마이크로파이넨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개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온 관계로 이론과 프랙티스의 종합적 논의가 부족했고, 특히 마이크로파이넨스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이넨스의 대표적 사례인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의 성공 및 내재적 한계를 그간의 학술문헌과 최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라민 은행의 대출제도는 일반 상업은행과는 반대의 형태로 운영되어 대출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대출받는 금액이 큰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그라민 은행은 대출자의 자산이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그라민 은행의 성공은 혁신, 엄격한 감시통제 구조, 적응 및 학습, 인센티브 시스템 등의 복합적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반면 그라민 은행 역시 금융시스템의 한 형태인 관계로 신용리크스는 내재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해 과대포장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이크로파이넨스 제도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금융수단으로서 작동해 왔으며, 지역사회의 빈곤문제는 물론 경제적 가치창출의 도구로서 기여한 것도 분명해 보인다. 향후 마이크로파이넨스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 대출에 머물지 않고 대출자에 대한 자문과 사업중계 등의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