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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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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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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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know the contents and forms of impressions that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nsumerists and environmentalists have of irradiated food, and to know what information of irradiated food influences their impressions. Other purposes are to know what sources those impressions derive from, to know which media they have recently been exposed to and paid attention to irradiated food through, to know which sources they trust of information regarding irradiated food most greatly, and finally to suggest policies and strategies of communication in order to shed positive impressions of irradiated food on people.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person-to-person interview survey toward 1,200 adults, and 150 consumerists and environmentalists in 1999. Adults are sampled nationally in South Korea. Only 8.7% of the general public have heard of irradiated food. Impressions of irradiated food that the general public mentioned most frequently are: harmful, insecure, negative, etc. The consumerists and environmentalists were found to have the most inaccurate knowledge of irradiated food. Television and newspaper were the major sources of impressions of, exposure to and focus of attention on irradiated food. Based on these results, we seem to devise methods to enhance impression of irradiated food by disseminating information of advantages and benefits that irradiation provides food with and to promote the fact that irradiation on food is totally irrelevant to being radioactive, danger of a nuclear power plant, genetically modifying food, etc.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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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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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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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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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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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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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수량과 수질 양면에서의 '물위기'를 극복하 수 있는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수도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찰하고자 했다. 먼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물소비가 급증한 시기인 1978-1994년 동안의 물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물의 총수요와 부문별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 수자원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투입-산출(I-O, input-output)모형을 개발하였다. 통상적인 I-O 모형을 고찰한 뿐만 아니라 그 응용으로서 i) 공급유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부문별 공급지장비용 평가와, ii) 레온디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문별 물가파급효과분석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은 수도부문에 대한 트자와 물공급장애가 생활수준과 산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수를 고무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할 목적의 수도요금 인상은 물수요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만 전반적 물가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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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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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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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기존에 선행되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정성 보철물의 내면 및 변연적합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방법에 대한 장, 단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보철물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임상적 평가법과 실험실 평가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상적 평가법에는 탐침 검사법, 방사선 사진 검사법, 인상채득법이 있으며, 실험실 평가법에는 현미경을 이용하는 변연부 측정법, 절단면 측정법, 실리콘 복제 측정법, 그리고 마이크로 CT나 조면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스캐닝 기법이 발전하면서 내면 및 변연적합도를 3차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측정법 및 분석법의 개발에 따라 보철물의 적합도 평가가 더욱 간편해지고 효과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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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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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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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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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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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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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정부는 본격적인 전력 스마트그리드 확대에 앞서 제주도 구좌읍 6,000호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정부와 한전 주도의 한국 전력시장의 한계, 기존 전력망의 높은 안정성 및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미흡,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이슈들을 1)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문제, 2) 실시간 요금제 도입에 따른 효과 문제, 3) 소비자들의 수요 반응 참여 부족, 4) 스마트그리드의 비즈니스 모델부재, 5)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확산 문제 등의 5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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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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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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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한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축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유보금과, 대학의 건전성이 회계 지표와 어떤 관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재정여건의 하위변수로 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재정지표의 하위변수로 학생1인당교육비, 인건비비율, 연구학생경비비율, 관리운영비비율로 하여 대학특성변수에 의한 조절효과까지 검증하였다. SPSS 25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내 유보금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정 건전성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이 회계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 요인이 회계지표 변화의 영향을 미쳤다. 사립대학의 정부 투자와 지원은 정원감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확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수입 다변화 정책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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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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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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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최근 뷰티 시장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마스크팩에 대한 미용종사자들의 인식, 구매행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마스크 팩 구입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80.6%가 '효능'이라 응답하였고, 마스크팩의 개선되어야 할 점도 33.7%가 '효능'이라고 응답하여 아직까지는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부족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중국인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 이유를 'K-뷰티의 영향'이라고 응답하였고, 더 나은 뷰티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도 'K-뷰티의 광고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제품 자체의 효능이나 신뢰보다는 K-문화에 대한 좋은 인상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품의 효능과 사용성이 향상된 우수한 상품 개발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성장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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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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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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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미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단기금리가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EGARCH-GE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이 금리의 인상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미국 주요 경제변수의 중국 수출과 수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국의 교역량에는 미국 실질실효환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국 단기금리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의 경우에도 미국 실질 실효환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국 단기금리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국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과는 반대로 미국 단기금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국 실질실효환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책금리는 중국 수출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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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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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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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글로벌 경쟁 상황의 심화 등 다양한 국내외 변수들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소비 성향과 구매 의도 역시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투자, 유통 채널의 등장은 창업 초기의 기업들에게 큰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통채널로서 소비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 시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실패와 회복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고객이 인지한 공정성이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고, 서비스 실패와 화복을 경험한 고객들이 느끼게 되는 공정성이 만족도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의 만족도에는 상호작용 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고객의 충성도에는 분배 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사는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이 공정성을 느낄 수 있는 회복 전략을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